(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27일 304호 회의실에서 지난달 새롭게 출범한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의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충남형 입법평가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이날 위원들은 좋은 법의 정립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충남형 입법평가’의 도입 배경과 추진 성과 등을 보고 받았다. 특히 430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한 입법평가 추진 과정, 379건 조례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및 이에 기반한 287건의 조례 제·개정, 그리고 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확인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발전시킬 방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 2023년 평가대상 조례 164건에 대한 기본평가 결과와 연구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심층평가 조례 선정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점을 논의했다. 유성재 위원장(천안5‧국민의힘)은 “충남형 입법평가는 작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에 이어, 올해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특별전시에 초청받는 등 그 우수성이 지속적으로 공인받고 있다”며 “의회의 위상 및 권한 강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교육 환경조성 연구모임’(대표 전익현)은 27일 서천읍 행복나눔센터에서 4차 회의를 개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적합한 교육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모임은 대표를 맡고 있는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과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 전·현직 학교장, 교사, 학부모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회원들은 그간 모임을 통해 나온 의견들을 반영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발표를 듣고,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내놓았다. 연구용역 손현동 연구원(광주교육대학교 교수)은 “그간의 조사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는 예방 가이드를 개발했다”며 “학생의 생활지도와 상담, 학부모와 협력적 관계 형성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전익현 의원은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고 있으나, 학교 정보화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기기 활용은 증대하고 있다”며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과의존과 디지털 활용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마지막 날인 27일 제26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의 시정질문과 제안에 대한 담당 국·소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김철환 의원은 27일 제26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산업단지 관련에 대하여 질의했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성환 자전거 도로에 관해 천안시 자전거 둘레길 100리 중 성환천 억새길은 하천 제방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자전거 우선도로를 만들었으나 농촌지역 특성상 하천 제방 도로에 농기계와 일반 차량이 뒤섞여 통행하면서 자전거 이용자와 운전자, 농민 간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고 주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성환 자전거우선도로가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자전거 이용인구 증가로 인해 외부 관광객 유입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지 모르겠지만 농업을 우선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애물단지로 자리 잡고 있다며 시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행자, 자전거, 차량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차량 통행이 적은 제방 쪽으로 자전거 노선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산단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질의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산단조성은 우리의 미래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마지막 날인 27일 제26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육종영 의원의 시정질문과 제안에 대한 담당 국·소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육종영 의원은 27일 제26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공주대 관련, 과수화상병 관련, 성거·입장 다목적 체육관 관련에 대하여 질의했다. 육 의원은 천안공과대학은 국립전문대학으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문대학이며 우리 천안시의 자랑이자 자부심이다. 우리 천안시민들은 충남의 미래와 희망을 기대하며 천안공대와 공주대 통합에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아직도 교명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고 시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2005년 교명 변경을 약속한 점, 도민의 후원과 열망으로 세워진 학교라는 점, 생존과 도약의 골든타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주대 교명 변경은 늦출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천안시는 현재 8개의 일반산업단지와 4개의 농공단지, 4,0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이는 천안공과대학이 독립하여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시는 시민과 함께 국립 천안공과대학으로 분리·독립할 수 있도록 힘과 역량을 모아주길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마지막 날인 27일 제26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병하 의원의 시정질문과 제안에 대한 시장 및 담당 국·소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병하 의원은 27일 제26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사랑카드 관련, 천안시민체육공원 관련, K컬처박람회 관련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천안사랑카드를 운영해 나간 것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하지만 지난 7월 20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2023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사업 종합지침 개정안에 따라 천안시는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610개 업체의 가맹점을 취소했고 대부분은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하나로마트, 주유소, 병원 약국 등 시민들의 일상에 밀접한 곳이라고 전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에 대한 반문을 하며 이 의원은 매출만을 기준으로 상당수의 가맹점을 퇴출시키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 본 취지에도 어긋난 것이기에 천안시 특성에 맞춰 천안사랑카드 사용이 시민들 모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은 26일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하여’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미영 의원은 “행정이란 법 아래에서 법의 구제를 받으며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이라며 “그에 반해 아산시 행정은 법 위에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개인의 목적을 위해 공익이란 가면을 씌워 실현하기 위해 행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시정질의를 하는 의원 대부분은 공정하지 않고 일관적이지 않은 행정을 지적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지만, 답변하는 부시장님 이하 국‧소장님들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행정을 행했다고 답변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결정된 사안들과 입맛에 맞는 예산 편성, 인사, 사업 진행들 모두 공정성과 형평성, 일관성은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라며 ”잘못된 것을 바른 것처럼 합리화시키는 것은 회피에 불과하다“며 올바른 행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미영 의원은 ”아산시 행정을 행하는 실무자분들의 역할은 한 사람의 눈치 보기로 잘못된 것을 바른 것처럼 눈속임 시켜주고 합리화 시켜주는 것이 아님을 다시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25일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무원 식비의 현실화’를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천철호 의원은 “몇 년 동안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점심값 만 원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무원들의 밥값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천 의원은 “공무원의 한 달 식비는 14만 원, 근무일 22일로 나누면 한 끼에 6,300원꼴이다”며 그럼에도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올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 6월 경기도에서는 도지사 재량으로 자원봉사자의 식비와 간식을 각각 2,000원씩 인상했고, 충청남도도 보조금 사업에 대해 식비를 10,000원으로 인상했다”며 “다른 지자체처럼 현실에 맞춘 식비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아산 시민에게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과 아무런 대가 없이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최소한의 식비를 제공해달라”고 말했고 박경귀 시장에게 “식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건의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지난 3월 “공무원 인력 충원”에 대한 5분 발언을 통해 110명 증원이라는 결실을 맺은 천철호 의원은 이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26일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아산시민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장의 인사 유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명노봉 의원은 “아산시는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과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먹거리재단, 미래장학회 등 5개의 출자 출연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명 의원은 “아산시의 2023년 추경 예산 규모는 1조 8,756억 원으로 이 중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은 586억 원 정도의 적지 않은 예산이며, 사업 규모와 임직원 수 등 외형적 성장도 거듭하고 있고 무엇보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정의 밑거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임용채용은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각 기관 임원 추천위원회의 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자치단체장이 하게 되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과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의 비상임이사는 채용 중이며 기관장은 올해 12월31일 임기 만료 채용 인사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명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의 인사 시 전‧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나 전문성 검증없이 선거에 도움을 준 인사들에 대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나선거구)이 26일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온양대로 3-1호(온양관광호텔~온양농협 용화지점) 확장 공사의 신속한 추진’에 대해 5분 발언을 했다. 맹의석 의원은 “온양대로 3-1호, 온양관광호텔에서 온양농협 용화지점까지 구간의 도로확장 공사가 몇십 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며, 도로개설 완료 시까지 대(大)로가 아닌 소(小)로로 표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맹 의원은 “온양 구도심의 가장 핵심인 온양대로 3-1호는 온양1동에서 2동, 4동, 5동을 넘어 경찰타운 및 신정호로 가는 주축선인데 장기간 2차선으로 유지되어 구간 병목현상으로 상습 정체가 발생해 지역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많은 시의원이 행정사무 감사, 현장 방문, 시정질문 등에서 개설 공사를 위해 많은 목소리를 내었으나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현재까지 이어지며 지가는 계속 상승해 보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2020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에 따라 사업비를 340억으로 책정, 사업 기간을 2028년 완공 예정으로 예산투자를 연도별로 나눠 보상 및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넷째 날인 26일 제26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강진 의원의 시정질문과 제안에 대한 담당 국·소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김강진 의원은 26일 제26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인 학대 관련에 대하여 질의했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부동산피해를 입는 천안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발빠른 대처뿐 아니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부탁했다. 김 의원은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 장애인학대 관련 자료를 받기 전 천안시가 파악하고 있던 장애인학대 피해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질의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제출 자료를 보면 20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40여 건 이상으로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줄지 않고 있고 그 이유가 천안시의 무관심 때문은 아닌지 의구심을 표현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학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도 노력해야 한다며 직접 관여는 어렵겠지만 시차원에서도 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주길 부탁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넷째 날인 26일 제26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영한 의원의 시정질문과 제안에 대한 담당 국·소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김영한 의원은 26일 제26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고속도로 32호선 추친 현황에 대하여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32호선 추진현황과 관련해 서천안IC를 다니는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빨리 시내권에 접근하려고 이용하는 것인데 시내권으로 들어오는 쪽이 오히려 막히기 때문에 서천안IC를 이용하지 않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서천안IC를 계획할 당시 교통량 사전조사를 했는지,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게 예상됐다면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출퇴근 시간 상습정체구간을 직접 찍은 동영상과, 시민 인터뷰를 보여주며 사안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현재 신방통정지구에서 남관리까지 가는 구간, 남관리에서 풍세로로 진입하는 구간, 세광1차에서 풍세로로 가는 구간 등 출퇴근 시간에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교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는 26일 개최된 제6차 본 회의를 끝으로 지난 10월 16일부터 26일까지 총 11일간의 제24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245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시정 질문 및 주요 사업 현장 방문과 32건의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했다.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아산시의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2040 아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안) 등 32건을 심사하여 25건을 원안 가결 및 보고 종결하고 6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1건의 의견서를 채택했다.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맹의석 의원은 ‘온양 大로 3–1호? → 온양 小로 3-1호‘ 명노봉 의원은 ‘아산시민을 위해 산하기관장 인사 유보를 요청한다!’ 천철호 의원은 ‘점심 특선 만원 – 시장님 밥값 좀 올려주세요’ 홍성표 의원은 ‘박경귀 아산시장 “내로남불”하는 행정을 멈춰라!’ 김미영 의원은 ‘공정과 형평성에 대하여...’란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김희영 의장은 “11일간의 임시회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중국의 경제·문화·의정분야 우수사례를 충남의 지방행정 및 의정에 접목하기 위해 중국 지방의회와의 발전적인 관계 구축에 나섰다. 의회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 광둥성·장쑤성을 방문, 양 성 인민대표대회와 만나 우호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첫날인 23일에는 광둥성 인민대표대회와의 접견을 통해 양 의회간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접견은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주임의 공식초청에 따른 첫 방문으로, 충남도의회에서는 조길연 의장 등 11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광둥성 인민대표대회에서는 장숴푸 부주임을 비롯해 10명의 인민대표가 참석했다. 양 의회는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앞으로 기관 간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통해 더욱 활발한 교류와 협력의 토대를 구축, 발전적 관계 형성에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오후에는 현대자동차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공장을 방문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튿날에는 중국 전기자동차 대표기업인 아이온을 방문했으며,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와 별도의 접견시간을 가졌다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넷째 날인 26일 제26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종담 의원의 시정질문과 제안에 대한 시장과 담당 국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종담 의원은 26일 제26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로컬푸드사업관련 ▲쌀 소비 촉진 관련 ▲천안시 농업 예산 관련 ▲천안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구청 추가 설치 및 분동 관련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 의원은 로컬푸드사업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밥상을 제공하고 생산자에게 안정된 소득을 제공하여 우리 먹거리를 우리가 지켜내자는 소비운동임을 말하며 시장에게 농축산업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천안시는 11개의 로컬푸드직매장이 있으나 종합운동장에 위치한 로컬푸드직매장을 제외하면 성과가 저조한 편으로 로컬푸드로 성공한 타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매출 등 여러 부분에 있어 어느 곳이든 방문하고 싶은 로컬푸드매장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쌀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는 최근 빵빵데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축하드리며 빵의 도시 천안의 도시브랜드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에 있어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쌀을 생산하는 농민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함께 지방의원 윤리의식 제고와 위원회간 소통 강화,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윤리특위와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방의원 윤리 심사 등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윤리심사자문위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 보완과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을 위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의원 윤리강령 및 위반에 대한 징계사례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윤리특위는 또한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의원 징계 사례에 대한 처리 절차와 성과, 예방 중심의 의원 윤리의식 제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충남도의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고심했다. 이철수 위원장(당진1·국민의힘)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방의원들의 윤리적 책임과 원칙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의식을 고취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리특위는 도의원에 대한 윤리
(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는 제245회 임시회가 개회된 가운데 10월 25일 5차 본 회의에서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아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의를 4일째 이어갔다.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명노봉 의원은 ’공무직 조합활동 관련 조치 결과‘에 대해 질의했다. 명노봉 의원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하지 않은 조합활동 행위에 징계를 조치한 사례를 들며 “공공기관에 근무함에 따른 공무원도 민간인도 아닌 이중적인 신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 같다”며 “아산시와 공무직 근로자 노사가 잘 협력하여 슬기롭게 대처하길 바라고,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서부권역 스포츠와 관광산업을 연계한 발전계획‘에 대해 “아산을 대표하는 스포츠가 하키인 만큼 돔 구장 신축을 추진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스포츠와 관광산업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스포츠는 곧 관광이라는 생각으로 사계절 내내 선수들이 전지 훈련할 수 있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스포츠 시설 확충에 전념해달라”을 요청했다. 그리고 ’도시 야간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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