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당진시의회는 지난 1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11월 의원출무일’을 개최했다. 오는 23일 예정된 제106회 정례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의원 출무일은 10개 부서 관계자들이 17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는 자리다. 이날 집행부서의 세부 설명 중 평생학습과는 청년 일자리 지원과 관련한 4개 분야의 사업인 △청년 창업활성화 사업 △청년 취업역량 강화 지원 사업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에 대한 민간 위탁 추진 동의를 구하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최연숙 의원은 “우리 당진시에는 생산직 분야에서 근로하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없다”며 “타 지역에서도 당진으로 일자리를 찾아오는 만큼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을 마련해 전문성 강화 및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어 청년 일자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로장애인과에서는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통해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의 적정한 인상 등을 통해 당진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장사시설 품격 향상과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지난 13일 천안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원 환경 및 만족도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민간과 같은 방식으로 현재 공공의료원의 경영 적자를 극복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 차원의 해결이 절실한 시점이므로 이를 위해 목소리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더욱 어려워진 공공의료원의 현실이 개선되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데 앞장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4월부터 의료비 지원이 끊긴 것으로 보이는데, 본 사업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낮음을 지적하고 “내년부터는 3.8%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어렵겠지만 장애인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채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수술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3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2022년도 대행사업과 위·수탁사업 비율이 30%에 육박한다”며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연구원 본연의 연구사업에 집중해 정책기능을 강화해달라”고 지적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유교문화진흥원이 분리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사업 참여 노력이 필요하다”며 “충남역사문화 아젠다 설정과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국비 확보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의병기념관 건립과 함께 역사적 의의가 큰 동학농민운동의 정신 또한 기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숨은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이 추진된 7개 시군 이외 지역에도 참여 독려가 필요하다”며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충남의 호국정신이 자부심이 되도록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올해 2회째를 맞은 공주 충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3일 충남도 농림축산국(산림자원과)와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을 위해 태안군은 군민 40.6%가 동참 서명운동에 동참했다”며 “안면도의 38%가 도유림·도유지인 만큼 이전 시 토지매입 등 경비 최소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도유지 내 사유지 매각·매입 관련해 장기 거주 도민의 주거권 보장과 공평성을 담보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도유재산 불법행위 현황이 22년 541건, 23년 533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단호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징수율도 21년 87%, 22년 91%인데, 불법행위에 대해선 100% 징수 목표를 달성해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산림자원과의 사업 집행 미진을 지적하며 “올해 안에 사업이 추진 될지 의구심이 든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에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산불진화임도의 기존 임도가 좁다”며 “차량 회전, 배수로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3일 공주 충청남도인재개발원에 방문해 충청남도인재개발원과 충남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6급 정예공무원 양성 과정 중 해외연수와 관련된 결과보고서를 보면, 7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은 연수사례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결과보고서의 시사점 등 그 내용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등 양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정예공무원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맞는지 상당히 우려스러우며, 제대로 된 결과보고서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직원 교육 만족도 조사가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것에 반해 장기교육 만족도는 낮게 나오고 있다”며 “일선에 있는 선배 공무원을 활용하면 공직생활과 업무 노하우 등 공유를 통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홈페이지에 미션과 비전을 게시해 우수한 인재를 교육한다는 목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전문직 건축행정 실무 교육과정에 대해 질의하며 “건축은 대민 접촉 분야로 경험을 가진 사람의 안내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보령·서산·서천·홍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이 3년간 체험학습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수학여행 대거 취소 사태로 학창 시절의 큰 추억을 만들 기회가 다시 미뤄졌다”며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학생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사립학교의 경우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비 등 거의 모든 예산을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것은 문제”라며 “사립학교 예산 사용 시 낭비나 적법성의 문제가 없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최근 미성년자 마약 관련 문제가 심각한데, 현행 약물 오남용 교육은 범위가 다양해 마약류 예방만을 다룬 집중교육이 필요하다”며 “교육 시행 횟수만이 아니라 미수료 학생에 대한 관리 등 실질적인 교육으로 사전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영재교육 현장 체험학습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뤄질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3일 충남도 건설본부와 교통연수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건설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조직 리더들의 리더십과 역량 강화교육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며 “교육으로 젊은 세대와의 소통 강화는 물론 건설본부의 업무역량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절기 충남도 내 도로와 각종 정비사업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사고 없는 한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전을 살펴달라”고 밝혔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2·국민의힘)은 “건설현장 LH무량판 시공과 관련해 도내 전수조사를 시행했는데, 철저한 사후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며 “또한 임시야적장 산업폐기물 관리·감독도 유념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교량면 보수 및 도로 맨홀뚜껑 면이 아스콘 포장과 높낮이 차가 발생해 사고 위험이 있다”며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보수를 빈틈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아산지역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등 예산소요액이 잘못 표기됐다”며 감사자료의 미흡을 지적하고 “건설본부의 행정 정확성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또 “도로보수용 장비사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가 10일 오후 4시 의회동 다목적회의실에서 택시 차령 연장에 따른 아산시 택시업계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건설도시위원회 김미영 위원장, 홍순철 부위원장, 홍성표 위원, 윤원준 위원, 신미진 위원과 택시운수종사자, 아산시 집행부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차령 연장 관련 택시업계의 현안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택시업계의 상생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설도시위원회 김미영 위원장은 “같은 택시 사업이라도 개인과 법인 간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한 차이를 좁히고 오늘 간담회에서 좋은 성과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차령 연장에 대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상호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자주 만들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자”며 말을 마쳤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2023. 3. 21.)됨에 따라 달라진 자동차의 내구성·품질 향상 등의 반영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한 차령 조정 운영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시민프로축구단 성공을 위한 연구모임'은 12일 천안시티FC 마지막 홈경기 관람을 위해 천안종합운동장을 방문했다. 이번 연구모임 활동은 연구모임 참여의원들과 천안시티FC 2023시즌 마지막 홈경기 승리의 각오를 다지는 천안시티FC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자 추진됐다. 이 날 경기는 천안시티FC가 강적 김포FC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다. 유영채 대표의원은 “천안시티FC가 천안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이 목표”라며“이번 경기 관람을 통해 보고 느낀 아이디어를 토대로 천안시티FC가 성공적인 구단이 될 수 있도록 연구모임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말했다. 한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성공을 위한 연구모임'은 천안시의회 유영채(대표), 권오중, 이병하, 엄소영, 배성민, 김미화, 이종만 의원으로 구성되어 설명회, 착수보고회, 충북청주FC와 대전하나시티즌 구단 방문, 중간보고회를 추진했으며 오는 12월 6일 최종 보고회만 앞두고 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형 탄소중립 정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산업 부분 온실가스 목표를 14.5%에서 11.4%로 완화했다. 이와 관련 김선태 의원은 “이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한국은 석탄, 제철, 석유화학 등의 배출이 많은 나라로, 산업 부문이 탄소배출량의 35%정도를 차지하고, 전력까지 합하여 약 50%를 배출하는 상황이다”며 “충남은 국가계획에 귀속되지 말고 충남지역의 환경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에는 전국 58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29기가 위치해 있다. 그동안 도민들의 희생을 감수하며 충남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보다 더 많은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해 왔다”고 강조하며 “수도권에 구축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세계 최대 규모로, 용수와 전력 등의 공급 문제는 곧 충남의 위기”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르면 국가기본계획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
(세종=충남도민일보) 8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국회사무처가 타당성재조사 면제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임을 밝혔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은 “기재부와의 타당성재조사 문제라든가 총사업비 협의에 있어서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총선 전에, 아무리 늦어도 다음번 22대 국회 전에 마무리를 짓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세종의사당 규칙상 지역균형 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에 기여할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유를 들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의사당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 또는 정보화 사업 중 예산이 먼저 반영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생략된 국가사업이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생략되다보니 타당성재조사 혹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회세종의사당 추진단과 기재부 간 총사업비 협의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이 총장이 밝힌 것처럼, 기재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가 10일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3년 제6회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11월 27일로 예정된 제246회 정례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의원회의 집행부 주요 안건으로는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신규 위탁사업 용역결과 보고(기획예산과) △국립경찰종합병원 건립 추진현황 보고(미래전략과)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일자리경제과) △이순신 순국제전(이순신 장례행렬)(관광진흥과)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경로장애인과) △(사)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체육진흥과)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공동주택과)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도시개발과) △아산시 청년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보건행정과) △아산시 농촌협약위원회 위원 추천(농정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커뮤니티센터'민간위탁 동의(안) (농정과)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교육청소년과) 등 12건이 있었으며, 관련 부서장의 세부 설명이 있었다. 이날 의원들은 ‘이순신 순국제전’과
(충남=충남도민일보)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충남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마 외에 알파, 베타 핵종까지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여 방사성 물질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태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방류가 시작됐고, 오염수 시료에서 방사성 물질이 2차 때보다 더 높게 검출되어 도민들의 불안감과 어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하지만 검사 항목은 요오드, 세슘 2개뿐이고, 감마 핵종 분석기에 의한 검사만 하고 있어 삼중수소는 거르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는 지난 8월 기자회견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책’을 발표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대응 TF를 구성해 방사능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개최된 회의는 두 번이고 이마저도 한 번은 TF 구성 및 역할 정립으로, 실질적 회의 개최는 단 한 번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충남도가 원전 오염수로부터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안전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가 제출한 ‘TF에서 공유되는 자료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9일 충청남도체육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충남체육회, 충남장애인체육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현숙 위원은 “과거 지자체장이 회장을 맡았던 지방체육회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민선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보조금에 운영을 의존하고 있어 재정자립에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체육회가 자생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인환 위원은 “체육회의 ‘걷쥬’ 앱의 화면 디자인색이 민선 8기에 들어서 주로 붉은색 계통으로 채워지고 있는데, 이것은 과도히 정치적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시각적으로도 불편함이 있다”며 “관련 오해와 시각적인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어플 화면 구성에 적절한 조치를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박기영 위원은 “충남도내 학생운동부가 300여 개나 되지만 장비 지원을 받는 학교는 2021년 16개교, 2022년 14개교, 2023년 12개교로 상대적으로 적은 학교가 지원받고 있고, 지원 지역도 편중되어 있다”며 “폭넓은 홍보와 세심한 관리로 장비 지원의 편중 문제를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
(세종=충남도민일보) 강준현 의원이 2020년에 이어 올해 다시 대표발의한 세종시 재정특례법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안건 상정됐다. 이로써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이 11월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그동안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외형적 성장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특례를 2020년까지 적용 받아왔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국회 등원 직후 2020년에 종료되는 세종시 재정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세종시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일부 내용이 조정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지방교부세 555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73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올해로 종료되는 재정특례를 다시 연장하기 위해 강준현 의원은 지난 4월 세종시법 개정안을 다시 대표 발의해 세종시의 재정안정성을 추가로 연장, 확보하겠다는 계획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9일 산업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산업경제실에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많은데 공모사업에 선정 후 출연기관들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공모사업 전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등 사업별 성과에 대한 검토를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농촌지역은 외국인노동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세부실행계획 수립 시기도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와 관련 “외국인노동자 수요가 넘치고,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로 가기 위해 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용자가 일부 부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충남도의 공립과학관 추진 계획에 대해 “도민을 위한 전문과학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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