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미비 ▲다자녀 기준의 지역 간 혼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 연계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충남의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실제 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단순히 통계적으로 신고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아동학대 감소를 단정 지을 수 없는 만큼, 실질적인 피해 사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15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피해를 도가 모두 직접 관리할 수는 없지만, 도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시군의 조치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동보호 및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신 의원은 시군별로 다른 다자녀 기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충남도와 도교육청을 포함해 15개 시군의 다자녀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내 학교 체육시설의 실질적 개방 확대를 촉구하며, 주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응규 의원은 “충청남도 내 학교 체육시설의 공식적인 개방률은 체육관 84.1%, 운동장 93.7%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이용 횟수는 학교당 평균 1.4회에 불과하다”며 “연간 단 한 번도 개방하지 않은 학교가 156개교에 달하는 현실은 주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의 문이 꽁꽁 잠겼다’고 느끼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장은 시설 개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리 책임에 대한 부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개방을 꺼리고 있다”며 “학교와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충남도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운영비와 관리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산 지역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3년간 신설된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9곳이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았으며, 이는 설계 단계에서 주민 요구가 반영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냉매 관리 강화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충남도의 긴밀한 대응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구 의원은 “냉매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2.5%에 불과하지만 온난화 기여도는 24%에 달한다”며 “현재 국내에서 배출된 냉매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 시 약 6300만 톤에 달해 내연기관 자동차 약 3000만 대의 연간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도 소유 시설 대상 냉매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냉매 관리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냉매 회수·처리 거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용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구 의원은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후 충남도의 대응 현황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구 의원은 “해상풍력은 재원 투입 규모가 큰 산업 특성상 노르웨이·덴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 한석화 의원은(전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9일 환경부 조사담당관실을 방문하여 면담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문수기, 이경화, 최동묵 의원이 함께 했으며, 이번 면담은 현대오일뱅크의 페놀 불법유출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고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이 부과된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보호와 피해 복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석화 의원은 환경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2023년 1월에 과징금 1,509억을 예고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묻고 신속한 과징금 부과를 촉구하고,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사건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상황과 우려 사항 등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 2023년 9월 13일 한석화 의원은 (전)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서 특위 위원들과 환경부를 방문하여 면담하는 자리에서 환경부가 재판전에 현대오일뱅크가 자진 신고한 1,509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약속했는데 현재까지 미 이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가 오는 4월 15일 10시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의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의원회의의 집행부 안건은 △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폐지(투자유치과) △제64회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추진 계획(문화예술과) △송악 궁평저수지 수변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 추가 매입(산림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도시개발과) 등 9건이며, 관련 부서장의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자체 협의 사항은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25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및 의견 접수 등 4건이며,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문성호기자) 이경화 의원(동문1·동문2·수석)은 서산시의회 ‘(전)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4월 9일 환경부를 방문하여 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무단배출에 따른 환경부 과징금 1,509억 원의 조속한 부과를 촉구했다.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 ~ 2021년 11월까지 서산시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를 자회사로 보내 공업용수로 쓴 것과 2017년 6월 ~ 2022년 10월까지 페놀 오염수 130만 톤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의 굴뚝으로 증발시킨 사안 등으로, 지난 2023년 1월 환경부로부터 환경 관련법 위반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09억 원을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당시 회사 측은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으로 재활용한 후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3년 6월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에 의해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이 기소됐고, 올해 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9일 환경부를 방문해 현대오일뱅크 '페놀 폐수 유출 사건' 관련 부과 예고된 1,509억 과징금의 조속한 부과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서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현대오일뱅크의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범죄 행위에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조직적 범죄로 판단해 임직원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점을 강조하며, “2월 26일 판결 이후 40일이 지나도록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현대오일뱅크가 자진 신고 당시 밝힌 내용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페놀류 폐수를 대기 중으로 증발시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에, 현재 1심 판결문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문 의원이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며, “판결문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과징금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으나, 구체적인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태안군의회는 지난 4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의원들과 직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법정의무 교육과 역량강화교육을 농업기술센터 창조관에서 실시했다. 첫째날 오전에 시작한 청렴·반부패 교육은 청렴연수원 소속의 유용원 사무관이 직접 출강하여 공직자의 부패 원인 분석, 부패의 종류 및 공무원으로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강의를 통해, 지방의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패행위 혹은 이해충돌에 관한 개념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오후 교육은 의회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별도 실시했다. 강사는 젠더폭력‧괴롭힘 고충상담센터 우명순 센터장을 초빙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응방안 및 고위직의 책무, 성희롱이 인정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 올바른 성인식을 확립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고위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안전하고 존중받는 공직사회 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진행된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9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세계 5대 갯벌인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 상괭이, 흰발농게 등 보호대상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2007년 해양수산부 환경가치평가연구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4년 7월 타당성 재조사에서 부족 판정을 받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윤 의원은 “충남도가 가로림만 사업을 500억 원 미만 개별사업 추진으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현재 제시된 사업안은 개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보전과 경제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사업에 대해 민간투자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충남도만의 차별화된 세일즈포인트와 구체적인 민간투자 유치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태안군의 지방도 확충 사업의 조속 추진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태안군민들은 충남도가 주관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제358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서천군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대책을 주문하고, 교통 및 생활인프라 개선,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서천군은 서해안 해양바이오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유치를 비롯한 대규모 예산 확보는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천군에 추진 중인 여러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분산 추진될 경우 이른바 ‘사일로 현상’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충남도 차원의 통합전략 수립을 강조했다. 또한 “기관 유치만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견인하기 어렵다”며 “청년 정착 유도, 주거 및 생활 인프라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통 문제와 관련 “서해선 홍성역에 ITX-마음이 정차하고 있지만, 서천에서 출발하는 장항선 열차와 정차 시간이 맞지 않아 환승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환승 시간 조정 및 셔틀버스 운행 등 교통 체계 개선을 요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지역 작가들의 전시공간 지원을 위해 ‘다움아트홀’을 운영하고 있는 충남도의회가 ‘맥간공예’ 명인 최차열 작가를 초대해 관람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의회는 9일 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2025년 제4차 전시회 ‘보릿대의 화려한 변신’의 최차열 작가와 만남의 날을 진행했다. 최 작가는 이달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보릿대를 활용한 맥간공예 작품을 선보인다. 최차열 작가는 현 한국예술문화명인 충청지회 지회장과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최 작가는 맥간공예의 명인으로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지역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작가로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날 작가와의 만남에는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과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을 포함, 관람객 50여 명이 참석해 작가로부터 작품의 의미를 설명 듣고 감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작가는 “제 작품에 대해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맥간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학교 현장체험 학습 안전 강화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성재 의원은 “최근 잇따른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해 학교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더욱이 2022년 강원도 테마파크 사고와 관련한 교사 유죄 판결 이후, 교육 현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교육청의 ‘2025년 초‧중‧고 현장체험학습 추진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672개교 중 정상 추진 예정 학교는 361개교(53.7%), 축소 101개교(15%), 취소 30개교(4.5%)로 나타났다. 나머지 180개교(26.8%)는 현재 추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 “현장체험학습은 생생한 경험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라며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인력 배치 기준과 역할 등을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6월 21일 개정‧시행되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내포신도시의 높은 난방비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내포신도시의 난방 요금이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3월 내포그린에너지와 주민 대표 간 간담회에서 합의된 최대 10% 요금인하 목표와 도지사의 인하 약속이 신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포신도시 난방비가 높은 근본 원인은 지역난방 운영 방식과 내포신도시 성장 지체”라며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업체가 지역난방을 공급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포그린에너지는 4만 세대 공급 규모로 설계됐으나, 현재 난방 수요는 1만 9천 세대에 불과해 고정비 부담이 크다”며 “그 부담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어 적절한 행정적 보상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에 대해 “난방비 요금 인하를 위해 사업자와 주민 간 협의가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교육청 늘봄학교의 전담 인력 확충과 충남 방문의 해 관광객 유치 목표 상향’을 촉구했다. 충남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보면, 현재 충남 419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 중이다. 도내초등학교 1~2학년 학생 2만9945명 중 늘봄학교 이용 학생은 2만4390명으로, 이는 전체 학생의 약 81.4%에 해당한다. 그러나 늘봄학교 전담인력은 늘봄지원실장 80명과 늘봄실무사 240명에 불과하며, 실무사 240명 중 62명은 2개 이상 학교를 담당하는 순회실무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실무사 1명이 100명 이상의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실정으로, 학생 안전관리와 교육의 질 확보가 우려된다”며 “정규수업에서 늘봄학교, 귀가 과정의 학생 인계 문제 등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료 책정 기준과 강사 인력풀 활용에 대해 질의하며 “프로그램의 질 담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강사료 책정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김태흠 지사에게 아동돌봄정책에서 소외된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의 풀케어 돌봄정책이 출생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아동을 책임지는 포괄적인 정책으로 발표됐지만, 정작 가족을 돌보는 아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채 돌봄의 주체로 고단한 삶에 방치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충남 내 초등학생 중 약 1,778명이 가족돌봄아동으로 추정될 뿐, 도 차원의 실태 파악이나 지원 정책이 전무하다”며 “국가사업인 일상돌봄사업마저 이들에게는 현실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하다.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해 어린 아동들이 접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충남도의회에서 제정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지원할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태흠 지사는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의 사교육비 급증과 공교육 신뢰 하락,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지적하며 충남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전국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충남도 예산의 3배, 국방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5만 9천 원, 전년 대비 사교육비 증가율은 16.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 사교육 의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잦은 교육 정책 변경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특히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대학 입시 변화에 대한 부담으로 사교육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충남교육청이 공교육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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