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연호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7일 정보위원회의 경찰청 감사를 끝으로 지난달 7일부터 시작된 2014년도 국정감사가 사실상 모두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금년 국정감사는 전임상임위원회의 경우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겸임상임위원회의 경우 10월 28일, 29일, 11월 6일, 7일 4일간 실시됐다. 감사실시기관은 전년 대비 44개 기관이 증가한 총 672개 기관이었으며, 이 중 위원회 선정기관은 국가기관 297개,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26개 및 공공기관 303개 기관이었으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46개 기관이었다. 기관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전년 대비 10.1% 증가한 3,949건(동일인 중복요구 포함)이었으며, 일반증인은 전년 대비 10.3% 감소한 322건(동일인 중복요구 포함)이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불출석 증인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동행명령을 의결하였으나 5명의 증인은 동행명령에도 불응하였다. 국정감사 중에도 주요 사회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군부대 성추행 사건 및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에 대해 소관 위원회별로 현안보고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에
[국회=정연호기자]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 국회에서 제기한 특혜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결과 변전소와 연결이 불가능하거나 평가점수가 낮은 업체가 발전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평가기준조차 멋대로 운영된 사실이 밝혀졌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연합 박완주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한 제6차전력수급계획의 각종 특혜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며“심사과정에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소수점 이하까지 똑 같은 채점 ▲발전소건설 불이행 업체선정 ▲불리한 계통업체 고득점 ▲연료․용수 불리업체 고득점 ▲회사채 낮은등급업체 고득접 ▲첫 삽도 뜨기 전 수천억 이익 챙기기 등 6가지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었다. 감사결과 산업부는 불리한 계통업체를 선정했다.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송전선로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동부하슬라파워가 석탄발전사업자로 추가 선정됐다. 이 때문에 적정 설비예비율조차 당초 22%를 초과했다. 감사원은 윤상직 산업부장관에게 7차전력수급계획에서 이 업체를 배제하라고 통보했다. 산업부는 6차전력수급계획에 앞서 강원 동해안지역의 신규 발전설
[국회=정연호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5일오후 2시 30분 의장접견실에서 벤카이아 나이두(Venkaiah NAIDU) 인도 도시개발부 장관을 접견하고, 양국 간 협력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벤카이아 나이두(Venkaiah NAIDU) 장관은 자나타당(BJP)의 총재를 역임한 인도의 대표적 정치인이다. ▲ © 정연호기자 정 의장은 “간디(Gandhi) 선생님이 살아오신 인도를 매우 존경한다”면서,“얼마 전 돌아가신 남아프리카공화국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대통령의 화해와 용서를 보며 간디 선생님을 떠올렸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써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모디(Narendra MODI)총리께서 당선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축하드린다”고 전한 뒤, “인도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인 만큼 양국 간 교류가 확대되길 바란다”면서, “대한민국 국희의장으로써 한국·인도 간 의회교류 증진에 앞장설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이두 장관은 “한국의 리더십과 국민성은 짧은 시간에 경제적 성장을 이뤄내는 기적을 보여줬다”면서, “인도정부의 주요 목표가 지역 간 격차해소와 국가의
[국회=정연호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은 5일오후 6시 30분 제26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및 한미혁신심포지엄 참가자들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하여 만찬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 정 의장은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적 번영을 이루어 왔는데, 그 초석은 한미동맹이었다”면서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지금의 한미 양국은 사회, 문화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견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한미 FTA는 지난 3년 간 양국 교역의 증가는 물론 전반적인 경제협력 관계 강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다”면서 “현재 무역역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무역 균형을 찾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2011년 11월 22일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될 때, 국회부의장으로 의사봉을 잡았었다”면서 “한미 FTA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양국 정부의 협상과 발효 과정을 가장 체계적으로 지원해준 한미재계회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끝으로 “독일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중국과 브라질을 비롯한 주요 신흥시장의 경제 성장세도 둔화되는 등 현재 세
[국회=정연호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5년도 예산안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시행되는 첫 해를 맞이해 국회와 정부의 책임자들이 모여 예산심사 문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정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면서, “특히 세수(稅收)부족과 복지수요를 비롯한 재정지출의 확대요구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올해보다 20조원 이상 증가한 정부예산안은 민생과 복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저성장의 굴레를 벗어나자는 의지를 담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지향점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각의 차이를 놓고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것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시행되는 만큼, 이 제도가 적용되는 일 없이 여야 합의에 의해 원만히 처리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서, “예결위원장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으고 여야가 협력하여 올해 예산안 심사가 우리 국회사에 모범적인 사례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 정연호기자 [국회=정연호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9일 오전11시30분 의장집무실에서 아델 마무드(Adel A.F. MAHMOUD) 국제백신연구소 이사장과 제롬 김(Jerome H. KIM) 신임 소장의 예방을 받고 연구소의 현황과 에볼라 등 빈곤국가의 전염병 백신개발 노력 등에 대해 들었다
[국회=정연호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4시15분부터 30분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대신을 만나 한일 양국의 우호선린관계 발전에 관해 논의했다. 정 의장은 “아베 총리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에서 내년에 열리는 세계 잼버리의 테마가 화합 조화를 뜻하는 화(和)”라며, “일본내에서의 화(和)와 함께 한일간에도 화(和)를 이루도록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총리께서는 지난 3월 참의원에서 ‘고노 담화를 수정할 의사가 없다. 역사인식에 있어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총리의 결단과 지도력으로 생존해 있는 위안부 할머니 54분의 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지혜가 모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고노담화를 수정할 의사가 전혀 없고 역대 내각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며, 위안부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설로 다할 수 없는 힘든 고통을 겪은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일한 양국에게는 미래 가능성이 많다”며, “서로 가능성을 찾아 가시화함으로써 양국의 발전을 이루자”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와 함께 “지난번 아시아
▲ © 정연호기자 [국회=정연호기자]일본 순방 중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12시 30분 도쿄 뉴오타니 호텔에서 열린 민단(民團) 및 동포 주최 환영 오찬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69년 동안 일본 땅에서 우리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굳건히 살아오시고 나름대로 성공스토리를 만들어 오신 민단의 동포여러분들에게 국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어제 한일의원연맹 연합총회의 공동성명안에 나온 바와 같이 참정권이나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문제 등에 대해 한일의원들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경색되고 굳어져 있는 한일관계를 푸는데 일조를 하고자 일본을 방문했다”면서 “일본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끝으로 “21세기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이 중심이 되는 문명시대”라면서 “문(文)의 시대에 우리 한일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한 뒤, “북한을 포함하여 주변의 가난으로 고생하는 인류의 공생공영을 위해 일본과 선린우호 협력 동반자 관계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김태환‧심상정‧심
[국회=정연호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7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오늘 양국 많은 국민들이 전례 없이 큰 관심을 가지고 이번 합동 총회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번 합동총회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진정한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게 되기를 한국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21세기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이 빛을 발하는 문명시대”라면서 “21세시 세계 지도자들이 할 일은 우리 인류를 위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구의 환경을 개선하며 지구상에 넘쳐나고 있는 빈곤과 기아,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일”이라고 말한 뒤 “한일양국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다시는 인간의 생명 말살과 인간의 존엄을 황폐화 시키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이어“목의 가시처럼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현안이 바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고 말한 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결자해지의 정신이 필요하다”면서 “양국이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해결해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끝으로 “양국 관계의
[국회=정연호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10시 30분 강릉 실내종합체육관에서 열린 GTI(Greater Tumen Initiative, 광역두만강개발계획) 국제 무역‧투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GTI 출범 10년을 내다보는 지금 세계경제의 견인차는 단연 동북아시아”라면서 “동북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GTI의 성공적인 미래를 나타내주는 가장 확실한 징표”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GTI는 내년 9월이 되면 유엔개발계획에서 벗어나게 된다”면서 “내년부터는 UN을 비롯한 누구의 도움이 아닌 우리들의 노력으로 GTI를 동북아사아의 역사를 바꾸는 새로운 국제협력기구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강원도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대한민국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여 완벽한 입지와 경쟁력을 갖춘 곳”이라면서 “강원도가 중심이 되는 동북아시아의 활력과 에너지가 중국대륙과 시베리아를 넘어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 대륙에까지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뒤 “GTI 박람회를 계기로 4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도 더욱 성공적으로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G
▲ © 정연호기자 [국회=정연호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은 20 오후 4시 국회접견실에서 제밀 치첵(Cemil ÇIҪEK) 터키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정 의장은 “작년 한‧터키 FTA가 발효되어 양국간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활발해졌다”면서 “양국 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하고, 양국 교역‧투자가 지속 확대되면 양국간 무역역조 문제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정연호기자 정의장은 이어 “터키 정부가 공화국 건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추진 중인‘터키 공화국 2023년 비전’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를 기원한다”면서 “동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적극 협력할 것이며,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한국기업의 참여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치첵 의장은 “양국이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특별한 관계”라면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터키와 제일 교류가 많은 중요한 국가로서 이러한 우호관계가 영원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치첵 의장은 이어 “최근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
[국회=정연호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프랑스 포럼 개막식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한국과 프랑스 모두가 인간의 자유와 평등, 인권의 신장을 위해 공동노력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두 나라의 관계발전은 물론이고, 더욱 평등하고 정의로운 인류사회를 위한 지혜가 결집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한반도 통일은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가는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 국제교류재단과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 세계화와 지역 협력, 사회정의와 상생협력, 디지털시대의 문화’의 4개 주제로 개최됐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일관계의 주요현안과 한국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내년이면 광복 70주년, 그리고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한다”면서 “양국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데 있어 국회가 전략적인 관점에서
[국회=정연호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5시 의장접견실에서 로레타 그라우지니에네(Loreta GRAUZINIENE) 리투아니아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정 의장은 “한국과 리투아니아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등 비슷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 “의회간 교류와 국민들의 방문이 점차 증가하면서 한국과 리투아니아는 인류 공영과 공생 발전을 위해 나아가는 친구의 나라”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빠른 시일 내에 하나의 나라로 복원되어 비핵화, 평화국가를 이루어야 한다”면서 “리투아니아와 북한이 현재 외교를 수립한 상황인데,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정상국가화에 리투아니아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그라우지니에네 의장은 “학생교환프로그램 등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리투아니아인들이 많은데, 한사람 한사람이 대사처럼 활동하며 양국 관계를 증진시킬 것”이라면서,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이나 국제사회 결정의 국내 이행을 위해 의회간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국회=정연호기자] 2014년 추계 의회사무총장협회(ASGP) 총회(스위스 제네바)에 참석 중인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은 13일 “열린 국회 국회와 지역주민 간 소통 강화 및 실질적 입법수요 창출을 위한 입법지원시스템”이라는 주제의 ASGP 총회 발표를 통해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사업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박 총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생산적인 국회, 열린 국회의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 국회가 보다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SGP 총회 참석자들은 박 총장의 발표에 많은 관심을 표명,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의 추진경위, 간담회 참여 주체들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에 대하여도 관심을 보였다. 이에 박 총장은 답변을 통해 “국회 본연의 임무가 국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된 법률을 만드는 것임을 착안하여 국회가 직접 지역을 찾아가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을 통하여 입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를 통해 법률안이 발의되어 실제 법률이 만들어지는 성
[국회=정연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임상시험사업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임상시험 시장확대와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체계구축이라는 목적으로 산하단체인 국가임상시험사업단(KoNECT)을 출범시켰다.”고 하면서, “이 사업단은 지난 2014년 3월 임무를 종료하였는데, 그 사업의 결과는 지역임상시험센터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전국적으로 12개 병원에 1상 임상시험센터의 난립만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초기 임상시험인 1상 임상시험이란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다른 임상시험들(2상, 3상, 4상)과는 달리, 개, 원숭이를 대신하여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신약의 안전성과 혈중 약물농도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이다.”라고 하면서, “환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2상(경증환자 대상 시험)과 3상(중증환자 대상 시험) 보다는 건강한 국민을 마루타로 몰아넣는 1상시험 위주의‘지역임상시험센터 지원사업’과 같은 국민의 안전을 희생양으로 삼는 분야에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이 옳은 정책방향인지 의문이다. 또한 미
[국회=정연호기자]멕시코를 공식방문중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6시30분(멕시코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한인 후손과 한국기업 지상사 대표등 100여명과 만나 동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국회대표단의 유인태 의원과 주영순 의원 등도 함께 했다. 정 의장은 이날 “멕시코 교민이 1만2000명이라는데 갈등 없이 한인회를 중심으로 화합하고 있어 반갑다”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어딜가나 더 이상 갈등은 없어야 되겠고 이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오직하나 서로 화합하고 서로 단합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우리 진출기업이 220개이고 멕시코 정부에서 갖고 있는 수치를 보면 우리 기업이 1600개 정도 된다고 하니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멕시코는 중남미 최초로 우리나라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은 중요한 나라이고 한-멕시코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가 2007년, 2008년 두 차례 회의하고 중단된 상태”라며 “상원 본회의장 연설, 상원지도부 간담회, 하원의장 만나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 증진과 FTA 협상 재개를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정 의장은 “이번에 기아자동차가 몬트레이에 완성차 공장을 짓기로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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