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11월 28일 제246회 정례회 상임위에서'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전부조례개정안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거주 조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지원 대상과 지원절차를 명확히 정립했다. 박효진 의원은 “통상적인 산후조리 기간을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6개월이나 지원대상이 되려면 1년의 거주기간이 필요하다”며 “본 조례의 목적인 산모 및 영아의 건강관리 증진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와는 상반되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관내 여러 출생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대상 기준이 다르다”며 “지원기준을 통일하고 신청서 한 장으로 출생 관련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들의 행정 편의와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오는 12월 4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4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11월 28일 제246회 정례회 상임위에서'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조례개정안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출산장려금을'출생축하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정의 정의와 다자녀 지원기준을 규정했다. 박효진 의원은 “출산이라는 용어는 인구 감소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기존 조례의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았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가정의 정의를 부 또는 모로 확대를 통해 한부모 가정을 포함했고, 다자녀의 지원 순위를 규정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양육하고 있는 가정으로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오는 12월 4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4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11월 28일, 제246회 정례회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246회 정례회에서 통과한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시행규칙 사항을 폐지하고 조례를 정비하여 “아산시 공동브랜드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로 일원화하여 공동브랜쌀의 품질관리와 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로 대행하는 사항과, 공동브랜드쌀 상표 사용권 인증에 관한 사항,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브랜드 사용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여 아산맑은 쌀 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과 품질관리 기준을 재정비했다 명노봉 의원은 전부개정 조례안 발의 ”아산시 공동브랜드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쌀을 균일한 품질로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품질인증 브랜드쌀의 품질향상과 상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아산시 재난 예보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11월 28일, 제246회 정례회 기획행정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246회 정례회에서 통과한 '아산시 예보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산시 관내 대규모 시설에서 발생하는 긴급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상황 전파로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에 대하여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 예보 경보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아산시 관내 대규모 시설에서 발생하는 긴급재난 상황에 대하여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재난 예보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긴급재난상황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명노봉 의원은“최근 11명에 사상자가 발생한 군포아파트 화재, 한남노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 수동적 대처로 인한 피해 규모를 알수 있도록 아산시 관내 대규모 시설에서 발생하는 긴급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재난 예보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으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11월 28일,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부산에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여성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같은 지역에서 또 처음 보는 남성한테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이에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여성폭력에 관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여성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로서 관련 조례가 미비하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통해 여성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 싶다”라며 해당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실태조사,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및 교육·홍보,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등 여성폭력 발생에 따른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조례안은 다음 달인 12월 4일 개최되는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은 28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유보통합에 따른 유아교육과 신설’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통한 지역브랜드 향상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아이를 국가의 소중한 재산으로 인식하고 생애 초기부터 고품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분리‧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현재 교육부가 지난 1월 ‘유아교육 통합추진 방안’을 발표했다”며 “충남교육청 또한 10월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유보통합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발표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유아교육과를 신설해 3팀에 23명의 유아교육인력을 배치했으며, 경기도교육청 또한 유아교육과 5팀에 27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반면 충남도교육청은 교육과정과 2팀(유아교육팀‧유보통합TF팀)에 총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에 “2025년 유보통합이 본격화될 경우, 유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28일 제34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교육 행정질문을 통해 ‘충남과학고 미래형 과학고 재구조화’에 대한 이전 강력 반대 입장을 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도내 유일의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특수목적고인 ‘충남과학고 재구조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논란이 뜨겁다”며 “충남 전체로 여론을 수렴해 부지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 선정에 유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과학고 교육가족(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과학고 이전 지역 1순위가 천안‧아산으로 제시됐다”며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천안‧아산 거주자였고, 공주 거주자는 6%에 불과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한 “현재 구성원 중 6%만이 공주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31%가 공주시 내 재구조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이전 부지를 공주시로 해야 한다는 뜻으로 여겨지는 데, 현 위치에 대한 재구조화 노력은 해봤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충남과학고는 30여 년간 교육도시 공주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며 “외진 곳에 있어
(충남도민일보) 지방소멸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홍성과 예산의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28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 ‘부울경’을 메가시티로 육성하기 위해 2023년 7월 12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 출범했고,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을 시작으로 서울 메가시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충청권도 2020년 11월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메가시티 추진에 합의하며 행정수도 완성 등 광역정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충청권 메가시티 성공을 위해 충청권 내 산업과 고용, 도시개발, 광역교통, 광역환경시설의 입지와 비용 부담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강력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광역거버넌스 논의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홍성과 예산의 통합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홍성군의 전체 인구는 2020년 10월 말 기준 99,844명에서 2023년 97,345명으로 2.5% 감소했고, 예산군 인구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사무 감사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감사 2일 차 권오중 건설교통 위원장은 “도시 빈집은 새로운 자산이다” 고 말하며 천안시 빈집정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권오중 위원장은 “천안시에는 도시지역 230호, 농촌지역 239호로 총 489호의 빈집이 있고 외벽·기둥·지붕 등 물리적 상태가 불량하여 붕괴 및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이 도시지역 133호, 농촌지역 140호로 전체 비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노후화된 빈집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며, 빈집의 집단적 분포는 천안시 정주환경을 악화시키고 전반적인 주거환경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빈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권오중 위원장은 “안전에 위험이 있는 빈집은 철거하여 공영주차장이나 공용 텃밭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는 빈집은 리모델링을 거쳐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이나, 복지시설로 쓰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입주하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하고, “빈집은 단지 철거 대상이 아니라 천안시가 활용해야 할 자산이다”며 빈집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마 선거구)이 11월 27일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산시 보조사업에 대한 아산시민의 알 권리’란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김은아 의원은 “20억 규모의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이 휴·폐업되자, 조합원이 개인 행사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 취득한 중요재산은 확인 불가”라며 보조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초 사업계획서상 직매장·식당·카페·체험장을 목적으로 한 이 건물은 아산시 실옥동에 위치하고 있는 ‘품앗이 마을’이라는 로컬푸드 매장이며, 해당 보조사업자는 사업 시작 후 중요재산 관리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지난 2022년 7월에 운영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공고문에 따라 법인의 형태를 갖춰야만 신청이 가능했던 해당 사업이, 당시 보조사업자는 법인설립이 안 된 상태에서 선정이 됐다”라며, “이에 따른 공모 자격 미충족에 대해 관련 부서에 여러 차례 질의했으나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 또한 “지난 제245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 해당 사업에 대해 질의한바,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충청남도에서 발표한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28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문제점’과 ‘농촌 계절근로자 인력공급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교육 행정질문에서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올해 8년 차임에도 놀이문화와 보여주기식 교육활동 등 프로그램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프로그램 선정은 물론 마을교사 자격기준‧선발방법 등 검증이 잘 안되고 있다. 교육의 본질적 관점에서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도교육청‧지자체‧지역교육지원청에서 프로그램, 마을교사 선정, 마을학교 등에 있어 방향성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정질문에서 유 의원은 또한 “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충남도의 경우 인력부족 해결을 위해 지난해 말 ‘라오스와 계절근로자 도입협약’을 체결, 계절근로자 수급에 나서 농가의 숨통이 트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시군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에 의하면 수요에 비해 실제 고용률은 30%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촌현장에 원활한 외국인
(충남=충남도민일보)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28일 제34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의 소득역외유출률 전국 1위에 대해 지적하고, 소득역외유출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김태흠 지사에게 질의했다. 방 의원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충남도는 소득역외유출률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지역내 총생산에서 역외로의 소득 유출은 지역내에 분배될 수 있는 소득의 크기를 감소시켜 ‘생산→분배→지출→생산’의 지역경제 선순환 구축을 저해하기 때문에 소득역외유출이 많을수록 지역경제에는 악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외로 소득이 유출되는 지역은 그만큼 성장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한 채, 지역내 총생산을 위한 역내의 혼잡비용, 환경문제와 같은 외부불경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비율이 높은 충남의 2021년도 잠정 소득역외유출액은 대략 25조원으로 역외유출률 20.4%에 달하는 등 거의 매년 소득역외유출률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충남은 2016년부터 많게는 30조원, 적게는 23조원에 달하는 소득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 또한 방 의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은 28일 제34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충남의 지역소멸 및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교육청의 허술한 물품관리 시스템 개선, 폐교 활용 방안 구축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특히 충남교육청의 허술한 물품관리로 인한 예산 낭비를 강하게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근 5년간 1만58개의 물품이 내용연수를 채우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물품 취득 금액으로 환산하면 73억원에 이른다. 매년 적게는 13억원에서 많게는 18억원 이상의 물품이 내용연수를 못채우고 폐기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최단기간으로는 내용연수 7년짜리 보안용카메라가 물품관리 부적정을 사유로 한달 만에 폐기된 경우도 있다. 100만원짜리 의자가 2개월만에 노후화되고, 리모델링이나 공사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물품 구매로 불용처리 및 폐기된 물품도 많다”며 “내용연수를 다 채우지 못한 채 기존 물품을 폐기한 후 재구매하는데 지난 5년간 1,871개 물품에 25억원 이상이 지출됐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지속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물품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교육청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28일 중국 후베이성 인민대표대회 방문단과 충남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환담을 나눴다. 이날 환담에는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을 비롯해 홍성현 부의장(천안1·국민의힘), 김명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논산2·더불어민주당)이 참석했고, 후베이성에서는 마궈창 인민대표대회 부주임과 리우팡전 재경위원회 주임위원 등 6명이 참석했다. 후베이성 인민대표대회의 이번 방문은 충남도 및 의회와의 교류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환영인사와 지역소개, 교류협력 의향 전달 등 양 의회 간 우호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길연 의장은 “충남은 백제문화의 중심지이며 많은 역사유적과 유물을 간직한 곳이다. 2024년과 2025년은 ‘충남 방문의 해’로서 충남의 관광지에 방문해주길 요청드리며, 후베이성과의 문화관광사업 교류가 활성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장은 후베이성의 탄소배출권 시장 개장 등 환경보호산업에 주목할면서 충남도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양 지역의 교류·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중국 광둥성과 장쑤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난 27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이기애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을 원안 가결했고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은 부결 처리했다.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2023. 9. 22.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산시의회의 인사청문회 구성 및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가족 채용 제한 등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 허용 등을 반영했다. 아산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충남도민일보) 당진시의회 ‘역사·문화 연구모임’은 지난 27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지난 7월 연구모임을 발족한 이후 간담회, 현장 방문 등 5개월간의 활동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역사·문화 연구모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당진 역사․문화도시 구축을 위한 간담회 △당진 읍성 발굴터 일원 현장 견학 △관외 읍성 복원지 현장 견학(나주읍성, 서천읍성) 등 당진시 문화도시 체계 구축과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활동했다. 연구모임의 준회원으로 활동한 장수덕 역사학 박사는 “시의회에서 당진시 역사문화 발전을 주제로 연구모임을 펼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역사든, 문화든, 건축이든 중요한 것은 사람이며, 사람이 모이게 하는 연구가 우선되어야 도시가 발생하고 경제가 성장하며 문화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도 연구활동을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구모임에 참여한 시의원들은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향후 방향 설정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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