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은 제26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능형교통체계(ITS) 시스템 구축사업의 문제점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도시재생지원센터 특혜채용 의혹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노종관 의원은 “ITS 구축사업 로드맵 중 시험운영평가 단위시험 결과보고서, 통합시험 결과보고서 검토,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구축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시스템 연결부분의 미비점을 알 수 있었다”면서 “현장에서 교통상황정보 수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사항”으로 정확하고 유의미한 데이터 수집이 될 수 있도록 현장시스템 보완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의 통합발주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 중소기업 기술제품 우선구매, 전기·통신·소방 공사의 분리발주 등을 지적하고, 다음차년도 사업발주 시 적극적으로 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교육과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관련하여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육인만큼 앞으로 철저한 계획하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법의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28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해병대 아산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윤원준 공동발의)이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해병대 아산전우회가 재난복구 및 구호, 인명구조, 그리고 각종 공익행사의 질서유지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해병전우회가 봉사와 헌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왔으나, 그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부족했다.”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지원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보다 활발한 활동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홍성=충남도민일보) 홍성군의회는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총 27개 부서(담당관3개 부서, 행정복지국 소속 7개 부서, 경제문화농업국 소속 7개 부서, 지역개발국 소속 5개 부서, 보건소·농업기술센터 각 1개 부서, 사업소 2개 부서, 출연기관 1개소)의 2023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진행했다. 6일간 오전 10시에 개회 후 오후까지 홍성군의회 의원 11명은 지난 6월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처리 결과 및 후속 조치 확인과 2024년도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며 격려와 함께 군민의 입장에서 수혜를 받기 위한 방향과 대안을 발언했다. 주요 발언내용으로 장재석의원은 지난 4월 홍성 산불과 관련하여 마을이장의 명예산불감시원 위촉을 건의했으며, 역세권 개발과 함께 고암근린공원의 보완과 변화로 이용객의 편의 증진으로 만족감 향상을 요청했다. 권영식의원은 홍성군의 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서해복선전철 개통 시 방문객들에게 조형물 및 광고판 등 홍보방안 모색과 농특산물 해외 수출에 관심을 갖고 판로 개척과 지원을 주문했다. 김은미의원은 처음으로 배석한 홍주문화관광재단에게 행사 운영 시 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추진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도의회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 등 활동을 마무리했다.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 공동주택특위는 지난 2023년 4월 6일 구성됐다. 오 위원장은 특위활동을 통해 그동안 충남도 공동주택의 녹지공간이 가지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 민간이 각각 책임 있는 모습으로 공동체 역할 분담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도내 15개 시군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 내용이 달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수리･수선 등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자, 시군 조례의 표준조례안을 권고하는 등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 오인철 위원장은 “현재 공동주택이 주거의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 잡게 됐다”며 “공동주택의 관리 문제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재산관리 차원을 넘어 우리 주민들의 자산을 지킨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위원장은 “충남도가 지원하는 공동주택 정책이 도민들의 피부로 와닿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충남도민일보)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립요양원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학대 사건에 대해 지적하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충남도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촉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립요양원에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입소자 간 성추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이후 종사자에 의한 입소자 학대 사건까지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업무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진다. 김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입소자 간 성추행 사건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충남도가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을 게을리하여 사건을 예방하지 못했고, 입소자들을 방치·유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신체적·정신적 보살핌을 받아야 할 입소자들이 종사자인 요양보호사들에 의해 신체적·성적 학대를 받은 사건에 대해 충남도의 초동대처 미흡으로 20명 이상의 입소자들이 요양원을 떠났다”며 “도립요양원의 기존 및 새 수탁기관 간에 원화한 업무인수인계를 통해 요양원이 안정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남부권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과 ‘지방교육 소멸시대에 대비한 맞춤형 교육정책’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에서 “올해 충남 도내 초등학교 427개교 중 45%인 194개교의 신입생이 10명 미만이었으며, 이 중 96개교는 5명 미만, 8개교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다”며 소규모 학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남교육청이 지난 9월 발표한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구축 계획’의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오 의원은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를 위해 무엇보다 학부모,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중요하다”며 “학교 이전 및 재배치, 신설 수요 관리 등을 통한 적정규모의 학교 육성이 중요하며, 교육을 매개로 사회문제 해결에 다가가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또한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 남부권의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천안권, 공주권, 서산권, 홍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29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2023년 제2차 의정모니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5월 새롭게 위촉한 3기 의정모니터의 2023년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역할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간담회에 앞서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방청했다. 의정모니터는 임기 2년 동안 ▲도의회에 필요한 각종 제안 및 의견 제시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도민 불편사항 건의 및 의정활동 홍보 등의 의정제안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의정모니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정제안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의정 제안이 반영된 의정모니터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이은형 홍보담당관은 “도의회가 도정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도민의 뜻을 대변해 나가는데 모니터 여러분의 제안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삶의 현장 속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며 적극적 활동을 당부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48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의 사고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도지사에게 질의했다. 방 의원은 “1인용 전동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PM)는 2018년 공유교통서비스 출시로 시작되어,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가 매년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5690건이 발생해 67명 사망, 6281명이 부상당했다”며 “충남의 경우 2020년 사고건수 17건, 부상자 20명이었던 것이 2022년 사고 70건, 부상자 78명으로 4배 정도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 의원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나, 공유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 없이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초·중·고 학생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안전에 무감각하게 전동킥보드를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은 29일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 주민자치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이현숙 의원은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민자치의 목적이 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있음에도, 현재 주민자치에 대한 법적·제도적 한계점들이 주민자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즉, '지방분권법'의 제정으로 전국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 충남도는 2013년부터 주민 주권 강화를 목표로 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 현재 충남 전체 208개 읍·면·동 중 75%인 156개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 이 의원은 시범사업이 이처럼 장기적으로 진행됐음에도 주민자치의 발전적 성과가 부족하고, 독립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충남도의 예산만 소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변경된 ‘주민자치 표준 조례안’에서 필수 6시간 사전의무 교육을 각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과 간사 및 사무국의 중간지원조직 근거 조항이 삭제된
(충남=충남도민일보) 김명숙 충남도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주거정책 시범사업 정책을 제안해 김태흠 도지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리브투게더 등 공동주택 사업에 지난 3년간 6211억5천만원을 투자했는데 15개 시군중 6개 시군에 투자했고 홍성군에는 4242억원이 투자되고 있어 주택정책마저 천안, 아산, 당진 및 도청소재지인 내포신도시에 집중되는 빈익빈부익부 정책”이라며 “공공주택은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꺼리는 인구감소지역에 충남도가 주택균형정책을 위한 시범사업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건립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청양군에 입주조건 대상을 충남도민으로 하는 선임대후분양방식의 공공주택을 짓는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주거의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김 의원에 따르면 청양군은 지난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청양읍 180세대, 정산면 1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협약하고 대상지를 선정하고 34억원의 부담금도 지불했으나, LH의 재무개선을 이유로 청양군에 95억원의 부담 증가를 요구해 무산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김 의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민이 직접 실감하는 어려운 경기상황을 지적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충남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문화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경제위기 가능성을 답했다”며 “또한,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면서 필수용품 지출 부담이 늘어났는데,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팍팍해진 살림으로 1인 가구는 옷과 외식, 숙박 등 생활에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부터 줄였다”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충청권의 실업자는 증가했고, 특히 충남의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으로 2022년 3/4분기 기준 1.9%였던 실업률이 2023년 3/4분기 기준 2.2%로 약 5000명 가량 증가했다”며, “충남의 무역수지는 38억 3천만불로 전년 동월보다 약 17억불 감소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도민들이 체감하는 실물경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추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예정된 행정사무 감사 일정 3일 차에 돌입했다. 권오중 건설교통 위원장은 대중교통과 감사 중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되어야 한다”며 천안 시내버스 요금과 서비스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권오중 위원장은 “천안시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1,600원, 청소년 1,280원, 어린이 800원으로 서울, 경기 등 주요 광역시와 비교하여 성인은 100~400원, 청소년은 80원~380원, 어린이는 100원~400원 높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요금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2022년 시내버스 운행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내버스 과속 난폭운전과 급출발, 급정거 등에 대한 불만 응답은 무려 76.5%에 달했고 배차시간, 친절도 등의 항목 또한 높은 불만족 수치를 보였다”라며 높은 요금에 반해 낮은 서비스 만족도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서 권오중 위원장은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은 2021년 442억, 2022년 484억, 2023년 412억으로 많은 운행 및 손실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지속되는 시내버스 서비스 불만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충남도민일보) 당진시의회 한상화 의원은 28일, 제106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정책의 확대'를 제안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식품의 생산·유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 쓰레기와 음식 찌꺼기 등으로 인해 음식물류 폐기물이 연간 수백만 톤씩 버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당진에는 1만 7,399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했고, 이는 시민 한 사람당 연간 약 79kg에 달하는 양이 버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상화 의원은 이날 “환경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488만 톤으로 전체 생활폐기물 중 21.5%를 차지한다”며,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은 물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 드는 막대한 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하며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한 의원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배출자가 책임을 지고 있지만,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형음식점 등에서 발생한 건은 지자체가 수거·처리하고 있다”며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11월 28일 제246회 정례회 상임위에서'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일부조례개정안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장려금 수령 시 지급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지원대상 거주 조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천철호 의원은 “현재 육아휴직 장려금은 6개월간 지원되고 있지만, 지급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어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며 “본 조례의 목적인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통해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지원대상자의 거주 조건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적기에 장려금을 받도록 하여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고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12월 4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4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이 제2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개정규정이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조류충돌을 예방하기위해 ▲조류충돌 예방관련 예산 확보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등의 예방 대책 실시▲시민 대상 교육 및 홍보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아산시에서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시설물에 충돌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생태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제2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11월 28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관리위탁의 자격을 보다 포괄적으로 문구를 수정하여 문화센터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기 위하여 운영 및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신미진 의원은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고, 문화예술 분야 등 전문성을 가진 단체들의 위탁운영을 통해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더욱 다양하고 활기찬 문화행사의 중심지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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