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 개정의 핵심은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을 분리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융자계정은 조례에 융자대상 등 융자계정 운용에 대해 여러 조항으로 명기한 것과 달리 투자계정은 투자 대상에 대한 조항 등 구체적 사항을 담지 않았다”며 조례안의 수정을 주장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조례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위원회 임기 및 구성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기업들에게 단비와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례의 당초 목적에 맞게 조항에 대한 심도 있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과감히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되, 가맹사업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조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충남 산림병해충 청정지역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원들은 충남도 산림병해충 청정지역 확대를 위해 과학적 예찰과 방제방안을 꾸준히 연구해 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대표인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도의원, 교수, 전문가로 이뤄진 회원들과 산림병해충 시군담당공무원 등 총 32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최종보고 결과 청취 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최종보고회 발표에서 공주대학교 어수형 교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연구가 필요하다”며 “현재 충남도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전국의 0.02%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연도별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 방제 연구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군별 우선순위 방제 ▲지자체 주도의 협력 방제 ▲피해 고사목 활용 등 충남도에 필요한 방제전략을 제시했다.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산림병해충 관련 국내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다행이지만, 충남도의 재선충 발생 빈도가 늘고 있어 염려스럽다”며 “인접 시군
(충남도민일보)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충청남도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전국 난임 진단자는 2021년도 기준 26만여 명이고, 충남은 2020년 8690명에서 21년 9237명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난임은 한 번의 시술로 임신에 성공하기는 어렵다. 여러번 시술하는 과정에서 난임부부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증가하고, 임신과 유산을 반복하면서 우울증이 발병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 및 타 시·도의 경우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난임 부부 및 임산부 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이 지난 29일 발표한 ‘2023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충남지역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1명 감소했다”며, “초저출산 시대에 아이 갖기를 간절히 원하는 도민이 비용 걱정 없이 난임 시술을 받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은 제26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의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의 미진함 및 휴게시설 조성사업 추진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종담 의원은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의 혁신과제 중 가장 요구도가 컸던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미온적인 개편 상황에 대해 질타하면서 시민이 원하는 혁신적인 노선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또한 현재 터미널로 집중된 노선의 개편과 순환번스와 함께 동서, 남북을 잇는 직선 버스노선 개설을 요구했으며 천안시민들은 전국에서 평균보다 높은 버스요금 지불하면서도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신부동 회차지 및 휴게시설 조성’에 대해 “시내버스 기사들분들께서 편히 쉬지 못함을 알기에 회차지와 함께 휴게시설 조성을 통해 기사들에게 편안한 쉼을 제공하고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 “2022년도에 타당성용역 진행, 22년도 11월에 공유재산투자심의, 23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30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청년정책관·공보관·대변인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청년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청년정책관의 역할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 전담조직인 청년정책관이 신설된 만큼,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적극 참여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청년정책관의 제2차 추경안 세출 예산이 506억 원에서 368억 원으로 27.3%나 감소했다”며 “이는 청년을 위한 사업 약 4개 중 1개 사업은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2024년도 예산은 전년 예산액(573억 원) 대비 368억 원(64%)이나 감소한 204억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0일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 본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도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9,450억 4,672만원으로 전년대비 1,972억 946만원이 증가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복지수요는 점차 늘어나지만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사업목적 뿐만 아니라 예산의 산출근거, 연내 사업 집행가능 여부 등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성공적인 유보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자동심장충격기는 위급상황 발생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의료장비다”라며 “도민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향후 개정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가족이나 이웃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30일 제348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농업기술원과 남부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24년 본예산, 조례 1건 등을 심사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내년도 농업기술원의 예산확보가 미흡하다”며 “정부의 예산 감액 여파로 국비를 포함한 예산확보가 어려웠던 것은 인지하지만, 추후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농업기술 개발·보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위한 인삼 생산은 규제도 많고 수반되는 비용도 적지 않다”며 “GAP 인증 인삼의 효과성을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충남인삼 TV홈쇼핑 지원사업이 효율성이 적다는 사유로 전액 삭감된 것을 질타하고 새로운 홍보전략을 강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남부출장소 균형발전특별회계 중 금산인삼 사업과 관련해, 설계가 착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시설 구축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며 “사업 보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 연계·연속사업을 추진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0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동의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했다. 먼저 실시된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의에서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본 동의안은 기존 동의안이 올해 말 종료됨을 사전에 알 수 있었음에도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미리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고 이번 회기에 예산안과 같이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이 제출된 동의안과 2024년 예산안의 사업비가 상이한 것이 있는데, 동의안을 수정해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수정하지 않고 제출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질타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해외 마케팅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42억 6000만원의 동의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하여 동의를 구해야지 이 정도의 준비상황으로는 동의안 심의를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기업들이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충남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과 교육연수원 등 13개 직속 기관에 대한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충남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액은 4조 9477억여 원으로, 전년도 대비 0.1%인 35억여 원 증액된 규모다. 이날 교육위는 직속 기관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균형성을 중점으로 예산안을 심사했다. 또 충남교육재정 건전성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향상할 방안을 모색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경계성 지능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리가 난독증과 함께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학생교육문화원의 예술 프로그램 운영·전시 기획에 있어 명확한 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예산 투입에 따른 교육 효과를 높여달라”고 촉구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의 문화 체험을 위한 전시 사업이 일회성 기획전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상설전시 공간 조성으로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며 “사업 시기를 늦추더라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일회성 예산 편성을 지양하라”고 주문했다.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학교 방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화력발전소 주변 수산업 여건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30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했다.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오늘 최종 논의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와 꾸준히 협의해 화력발전소 주변 어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채우 교수(순천향대학교)는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으로 해당 지역어업인을 필수적으로 위촉해 지원사업 증액의 필요성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유수면 점 사용료 및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홍성민 사무국장(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은 “충남에 많은 화력발전소가 있으나 발전소 업무만을 담당하는 소관부서가 없다”며 “도가 선제적으로 소관부서를 신설하고, 온배수에 따른 피해 지원책 마련 등 정부보다 앞선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영묵 어촌계장(태안군 학암포)은 “화력발전소 주변 어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어민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급증하는 마약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범죄를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추가됐다.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중독자의 치료·재활·사회복귀 사업 ▲관련 프로그램과 인력 양성 및 상담사업 추진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매년 증가해 작년 대비 올해 약 39% 증가하고, 구속인원은 55.6% 늘었다”며 “마약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며 마약류 중독자 등을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마약범죄 예방 및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충남지역 마약사범 재범률은 45%로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등 사회적 관심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라며 “도 차원의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마약류 중독자 등에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은 제26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습 침수지역의 도시계획적 해결방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명숙 의원은 우리 시의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대비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후 폭우 재해취약성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천안시에서도 침수되는 지역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지적하며, 유가보조금은 대표적인 공공재정 부정수급 취약분야 중 하나인 만큼 유가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부정 사용하거나 지급 청구권자의 부정수급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지난 29일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이전과 국방산단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방특위는 충남 논산에 국방관련 기관 이전과 산단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9월 출범됐다. 방위산업 육성 및 국방산단 조성으로 대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충남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고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힘써왔다. 이날 특위는 지난 1년간 집행부로부터 국방이전 및 조성에 대한 주요 업무와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 주요 활동사진과 언론보도 내용 등 운영 성과를 정리한 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윤기형 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지난 1년간 특위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위원과 충남도민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며 “특위 활동은 마무리하지만, 앞으로도 국방기관이전과 산단 조성을 위해 충남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기관 구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상위법인 ｢중증장애인생산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을 법정비율에 맞게 100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매하고,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방 의원은 “법정비율로 정해져있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에 있어 충남도 전체비율은 1.43%로 1%를 넘고 있지만, 본청의 경우 2022년 기준 0.3%, 4개 의료원은 평균 0.16%에 그쳐, 목표구매율을 한참 밑돌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매목표 비율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30일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에 주로 자동심장충격기가 관리사무소에 1개씩만 비치돼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이 우려됨에 따라 공동주택 출입구나 승강기별 자동심장충격기를 1개씩 설치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시 출입구 또는 승강기별 1개씩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되고 있음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충분히 비치돼 있지 않아 염려스럽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는 생명의 기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욱 신속한 골든타임 확보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공동주택에 사는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12월 15일에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아동학대 예방 강화와 피해아동의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30일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아동학대의 경우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다양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기관 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구축 및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처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피해아동 발굴 시스템을 보완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이철수 의원은 “충남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17개 시도 중 6위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와 정서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아동학대 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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