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4일 제348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 및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담당부서가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타 분야와 비교했을 때 사업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꾸준함과 인내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촘촘하게 사업을 펼치지 않는다면 향후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효과성이 미진한 사업들은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악취와 관련한 행정처분은 항상 벌금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악취 포집기 사업 등 농림축산국과 연계하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기후환경국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사업비가 제자리인 것과 관련 “충남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생물종 퇴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충남도 자체 예산을 좀 더 신경 써달라”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4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어갔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보다는 실제 근무 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의 지원이 소상공인에게 더욱 필요한 부분으로, 소상공인에게 더욱 보탬이 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두루누리 사업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의 확장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던 사업 중 전액 또는 큰 비율로 감액하려는 사업이 산업경제실 소관에 다수 있는데, 해당 예산을 가지고 도민을 위해 다른 사업비로 편성될 수 있는 예산이 이렇게 정리 추경에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대학과 연계한 사업들이 장기 사업인 경우가 많은데, 지방대학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며 “축산 관련 연구처럼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분야의 사업은 빠른 개발을 통해 기업에 접목하여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4일 제348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2024년 본예산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충남 지역에 걸맞은 충남형 홍보전략과 비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매년 비슷한 홍보 정책은 과감히 탈피‧개선하고, 내년에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홍보전략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공공기관유치단의 홍보비 산출기초 금액 표시가 맞지 않는다”며 오기 사항을 정정 요구했고 “홍보영상 제작과 관련해 세부적인 광고효과를 다양화‧극대화 해주고, 산출자료를 세부적으로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유치의 홍보·광고효과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정부의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를 거울삼아 충남도 역시 도민이 공감하는 대안과 실효성 있는 홍보 및 유치 전략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선 정주 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이에 대한 사업추진을 잘 추진해 달라”며 “충남혁신도시 개발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고 요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4일 열린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청문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청문대상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명노봉 의원은 “아산시의회와 아산시의 협치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임명 시 업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정착되어 시민에게는 투명성, 집행부에는 정당성이 확보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지난 11월 30일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충남쌀 부가가치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주진하 의원은 “예전에는 다수확이나 고품질 쌀 생산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젠 소비자들의 요구에 다가서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RPC(미곡종합처리장)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소포장 쌀 개발 등 고급화”를 강조했다. 이어 “농업인들이 제값을 받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술원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쌀값 평균은 20만원 대이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22~23만원대로 높은데 비해 우리 충남쌀은 17~18만원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충남쌀의 대표브랜드인 ‘청풍명월’의 전국 시장점유율도 22년 기준 1.4%에 불과하다고”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충남 브랜드쌀 우수성을 널리 알려 농업인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수 방안을 적극 도모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도민일보) 당진시의회가 2021년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거래 위축으로 인한 농민들의 자산 가치 하락과 지방자치단체의 고른 성장의 저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진시의회는 4일 제106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심의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 농림수산부 등 관계 당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2021년 개정된 농지법은 농지의 투기성 매입이 근절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2022년 전국 지가별동율 및 토지거래량’에서, 전국 논·밭 거래량이 전년 대비 24% 감소했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 또한 전년 대비 21.7% 감소하는 등 농지거래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농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 영농목적의 취득 제한 ▲농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 심사 및 과태료 규정 강화 ▲2009년 폐지됐던 농지관리위원회 제도 10여 년 만에 부활 등 농지거래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날
(충남도민일보)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우리말로 순화되지 않은 채 외국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4일 제106회 당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명우 의원은 ‘우리말로 행정을 더 가깝게 이해하고 소통합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박명우 의원은 당진시 누리집 첫 화면을 통해 팩트체크, 플랫폼, 시니어클럽, 플러그인 당진, 제로웨이스트, 서포터즈...와 같은 외래어를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었다며 “우리말에도 대체 가능한 단어가 존재하는데 굳이 어려운 외국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행정에서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시민들로 하여금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구성 단계부터 쉬운 우리말로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주변에는 홈페이지, 이메일, 시스템처럼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널리 쓰이는 외래어도 있고, 옴브즈만, 엠폭스 처럼 따로 설명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단어들도 있다. 박 의원은 어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4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지진 안전지대로 불리던 한국에서 지진 발생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30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등 시설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진 발생 후 건물 붕괴 등 2차적 피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진‧화재대책법에 따라 지진 재해 발생지역 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 등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위험도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항이 신설됐다. 지진 피해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과 신체, 교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윤 의원은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올해만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99건(한국 62건) 발생했고, 충남에서는 4건(태안2‧공주1‧예산1)이 발생했다”며 “더 이상 충남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으니 지진 발생 시 시설물 추가 붕괴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듯 지진은 사후 대처도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4일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2022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사고 접수 건이 2만 1642건으로 조사했다. 이는 전체 안전사고 건수의 27.5%에 해당하는 수치로,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36.4%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개정안은 어린이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원인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점검으로 보고,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점검과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조항이 중복으로 규정됨에 따라 유사‧중복 조례를 통합,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편 의원은 “최근 교통사고, 추락, 화재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어린아이들에게는 지역사회의 미래를 끌어나갈 중요한 역할이 있다”며 “우리 어른들은 이런 아이들의 안전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성공적인 공공기관 유치 및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유치 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치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공기관 유치자문위원회’는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계획 ▲유치관련 업무 주요사항 협의·조정 ▲혁신도시 협력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한다. 또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계획 수립 및 지원 ▲시책의 현황 점검 등을 자문하는 민간차원의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4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포신도시를 완성하고, 도청이전 도시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원화돼 있는 조례 통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도청이전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조항 신설로 도청이전 사업 관련 주민 보상 및 이주 사항 등을 원활하게 협의·조정·심의 하도록 명시했다. 김기서 의원은 “충남내포혁신도시 인구가 지난 ‘12년에는 500여 명이었는데 현재 3만 5000여 명으로 많이 증가했다”며 “도청이전 사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과 소통하고 협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 보상 및 이주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도가 중점 추진 중인 종합병원 조기 개원과 공공기관 유치 등을 본의원도 적극 도움으로써 완성된 명품 내포신도시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오안영 의원(아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수산자원 감소로 소비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또 수산물 생산에서 양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내수면 양식업을 육성해 가기 위해 준비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내수면 양식업 육성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의 정의에 ｢양식산업발전법｣을 추가했으며, 내수면어업의 사업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대했다. 또 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 명칭을 실무에 맞게 변경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도모했다. 오안영 의원은 “최근 수산자원이 감소하면서 내수면 어로‧어업이 점차 위축됨은 물론 한정된 소비시장으로 내수면 어가들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내수면 수산물 상품화와 기술지원으로 내수면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5일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12월 4일부터 29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제2회 독립운동가 캘리그라피 및 그림대전 공모전’의 수상작을 전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충남캘리그라피협회가 독립운동가들의 어록을 찾아 표현함으로써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재조명하기 위해 진행했다. 전시는 ‘캘리그라피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곽은정 작가의 ‘송병희 어록’과 ‘그림 부분’에서 대상을 받은 내포초등학교 이윤채 학생의 ‘유관순’ 작품 등 수상 작품 38점을 모두 선보인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이번 수상작품 전시를 통해 우리지역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정신을 배우고 기리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64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사무 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배성민 시의원은 시내버스혁신추진단 감사 중 “DTG(디지털운행기록계)를 활용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 운전 형태를 분석하여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운전 습관을 개선해야 한다”며 천안시 시내버스의 위험 운전을 지적했다. DTG(디지털운행기록계)는 1초 단위로 22개의 이상 운행과 관련된 정보들을 저장하는 장치로 이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분석하면 시내버스의 과속, 급가속, 급정거, 급회전 등 위험 운전 행동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비이다. 배성민 시의원은 천안시 시내버스 중 직접 안내 멘트를 만들고 활용해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며 안전한 운행을 하는 1399호 버스를 운전자를 예로 들며 “모든 시내버스 운수종사자가 위험 운전을 하고 불친절하지 않고 몇몇 운전자에 의한 문제일 것”이라 말했고 “DTG(디지털운행기록계)로 운행정보와 습관을 분석하고 위험 운전자를 파악하고 교육하여 운행 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현재 DTG를 이용한 데이터를 제대로 확보·분석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장비만 장착하고 다니고 있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1일 도내 요양보호사 처우 및 사회적 지위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돌봄을 받는 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와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 좌장은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맡았으며,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김선미 연구위원과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재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연구위원은 ‘충청남도 요양보호사 처우 및 사회적 지위 향상 방안’을 주제로, 이 교수는 ‘노인장기요양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충청남도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도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도의 역할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혜경 교수, 서울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유행선 사무국장, 충무교육원 김상철 前 원장, 충청남도노인복지시설협회 유양희 부회장이 참여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실태와 정책적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향후 요양보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처우와 근무환경이 열악하므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 충남도교육청 1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경기 침체로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쳐 큰 예산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향후 예산확보 방안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며 “한 번 편성이 되면 다년간 예산 투입을 요하는 계속비 사업은 특히 꼼꼼히 살펴 그 필요성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목숨을 잃는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예방교육 예산이 감액 편성돼 우려스럽다”며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사전 방지를 강화해야 할 시기에 예산 부족으로 교육이 소홀해지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특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교육지원청의 위원회 운영예산 편성에 있어 일부 지역에 특정 세목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를 질의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갖출 부분은 반영해 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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