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남도민일보)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 4조 9477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총 228억 5100만 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사업은 학생건강증진 통합교육체험관 신축비(50억 4900만 원), 가칭기록원설립비(84억 5400만 원), 본청 청사증축비(32억 3800만 원) 등 총 11건이다. 이날 교육위는 2023년도 제2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특히 기금운용계획안은 2024년 세입예산안이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 등에 따라 작년 대비 4331억 원(8.8%) 감소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3275억 원)과 시설환경개선기금(1091억 원)을 합한 총 4366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학교폭력예방, 교권보호 관련 사업처럼 시급한 경우에는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 학생의 행복과 안전을 강화하고 교권을 보호하며 서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등의 사전 정보를 공유해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5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 본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복환위는 오늘을 끝으로 지난 11월 30일부터 진행한 2024년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안 심사를 마쳤으며 제출된 2024년 예산안 총세출 4조 3,793억 원에서 23억 5,897억 원을 삭감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도내 소외계층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사업의 질적 제고가 끊임없이 요구되나 여전히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며 “양질의 근무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좋은 사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으므로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방안을 반드시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여성가족정책관 2024년 본예산 심의와 관련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 포럼, 토론회, 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 충남은 양성평등 관련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최근 10여년간 양성평등지수 전국 꼴찌를 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양성평등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여성가족정책관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 콜센터 운영과 관련 “외국인 주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막대한 풀(POOL) 예산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지방재정법을 반드시 준수하고 필요한 예산은 의회의 재정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의안은 반드시 이전 회기에 사전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본예산과 동시에 제출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장기근속공무원 미래설계과정 사업이 당초 계획인원 100명에 훨씬 못 미치는 40명이 신청하여 신청인원 저조로 삭감했는데, 25년이상 재직하며 고생해 온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 당부했다. 또한 “타 시·도의 경우 예산안이 의회에서 삭감됐을 경우 풀(POOL)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충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5일 제348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충남도 균형발전국에 대한 2024년 본예산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생활밀착형 SOC 사업(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추진은 시군이 시행 주체가 되는데, 그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달라”며 “특히 인구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지방자치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한번 꼼꼼히 분석해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내포 보부상촌 명소화 조성 사업은 관할 예산군과 도청이 매우 긴밀하게 협업해야 하고, 관광사업인 만큼 꼼꼼한 사업성과가 나타나야 한다”며 “또 정신문화 창달사업의 성공은 공무원의 단순한 계획보다는 전문가의 의견, 대국민 홍보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아산만권에 산재 전문병원(공공병원)이 건립되면 주변 지역 24만 명의 산업 근로자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집행부는 정부와 긴밀한 협상, 적극적인 건의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충남도의 의지를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5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조 의장은 이날 접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문은수 회장과 우광호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에 전달된 특별회비는 신속한 재난구호활동,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지역보건사업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조 의장은 “산불 및 호우피해 등 각종 재해·재난 등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절실하다”며 “최근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 모두가 힘든 여건이지만 적십자 회비 모금에 도민들이 적극 동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는 모금액 19억 9000만 원을 목표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2024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행사를 진행한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5일 도의회 접견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와 크리스마스 씰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대한결핵협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한국인이 사랑하는 그림책 작가인 ‘앤서니 브라운’의 작품을 활용한 크리스마스 씰 캠페인을 전개하여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번 성금은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결핵 검진사업 ▲노숙인 결핵환자 수용시설 ▲학생 결핵환자 ‘행복나눔 지원비’ 지급 ▲결핵조사·연구·기술지원 등 저개발국 교육훈련 지원 ▲취약계층 노인 결핵환자 및 비순응 결핵환자 복약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 의장은 “여전히 한해 13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핵 환자가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 결핵에 대한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결핵 퇴치와 결핵 예방을 위해 애쓰고 계신 대한결핵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의회에서도 결핵 퇴치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태권도 진흥을 통해 도민의 심신 단련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태권도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태권도 진흥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책무를 조례로 정했다. 또 도민의 심신 단련과 자긍심 고취,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권도 진흥 및 교육 기회 확대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으며, 태권도 진흥 관련 사업 추진 방향과 태권도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행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태권도는 무예와 무술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고 내면의 평정을 찾는 스포츠”라며 “이 조례가 제도·규범·가치관 등이 요동치는 현대 사회에서 도민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5일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충남도가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며 “향후 충남을 대표하는 국제적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총 4개 지구 중 2지구는 기획재정부에서 나라키움정책연수원을 건립 중이며, 2024년 상반기 개원할 예정이다. 또한 3·4지구는 2022년 6월 민간 개발사업자(㈜온더웨스트)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그해 7월 도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정책 추진 시 사전에 시행되는 학술 연구용역의 사전심의와 평가를 강화하는 등 연구용역 제도 개선을 통한 활용도 극대화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진행됐던 학술연구용역 제도의 개선을 위해 사전심의와 용역 결과의 평가 부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그동안 도와 시·군의 사례만 확인하던 범위를 확대해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용역까지 검토하도록 하고,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 시행 시 운영비 및 수익 예상까지 사전에 산출해 용역 발주 계획서에 담게 함으로써 꼭 필요한 용역만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불량하거나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판정된 경우 용역수행자에 대해 향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부실 용역수행자에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여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5일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5년 국내여행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내여행객 유치 순위에서 충남은 경기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3년 외국인관광객 조사 1분기 잠정 결과를 살펴보면 분기별 충남 방문율은 2023년 1분기 1.5%로 서울(81.8%), 부산(15.6%)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로 드러났다. 이에 충남에서는 누구나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관광약자의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해 관광향유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적용 대상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관광취약계층과 함께 노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이동약자와 정보·인지약자까지 포함시켰다. 안장헌 의원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에서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재해 현장에서 기존 자원봉사단체 이외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다”며 “재난현장에 모인 시민들이 일사불란하게 봉사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원봉사 지원의 구성과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에서 “고장난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충전기 주변의 오염 및 훼손 시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유지·보수 관리 내용을 계약 조건에 명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기존 정무부지사 직속 ‘공공기관유치단’이 균형발전국 산하 ‘공공기관유치과’로, ‘탄소중립정책과’가 ‘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4일 제348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24년 본예산, 조례 3건 등을 심사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연안 지역에 대한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해양환경도우미 인력이 대폭 축소됐는데, 현재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후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해수면과 내수면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수를 비교했을 때, 해수면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많은 만큼 당연히 관련 사업비도 많이 책정됐을 것”이라며 “하지만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의 해안가가 있는 다른 시도에서도 추진 중인 사업을 하는 것보다, 충남을 대표하는 제대로 된 항만을 하나라도 먼저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소관부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해수욕장 방사능 검사를 2개소만 지원하고 있는데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
(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김철환 의원은 천안시농업기술센터를 상대로 과수화상병에 대한 예방 및 피해 지원의 미흡한 점을 조목조목 지목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농가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무상 공동방제약제의 대체품을 강구할 것 ▲농가에서 약효가 확인된 제품은 농가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동방제 효과를 위해 대체약품구입비를 지원할 것 ▲자가진단기를 무상지원할 것 ▲과수화상병 관련 예산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철환 의원은 “지역농가 여론에 따르면 이런 추세라면 천안 과수농가는 5년 이내 매몰(폐원) 처리되어 그 피해는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며 과수산업 붕괴 위협에 따른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이미 318건, 45만평이 매몰 처리됐는데, 자진신고 또는 예찰 통해 내년 초 매몰 위기 농가가 벌써 40여 곳을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예방의 미흡함과 늦어지는 대응을 질책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시와 농업기술센터가 예방 및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춰 정책수립과 예산집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철환 의원은 과수화상병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의원(김미영 위원장, 홍순철 부위원장, 홍성표·윤원준·신미진의원)들은 제24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4일 현장방문에 나섰다. 건설도시위원회 의원들은 11월 6일 강풍과 호우로 인해 설치된 방음벽 일부가 탈락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 탕정면 갈산초 맞은편 도로변 일대를 방문했다. 이날 의원들은 방음벽 탈락 발생 원인 및 보수공사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입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초등학교와 아파트가 밀집된 환경인 만큼 주변 입주민 및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물 보강을 완벽하게 마치고 주민들을 안심시킨 후 준공 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며 도로관리과와 시공사에 철저한 사전 조치와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곧이어 방문한 아산시 염치읍 유기 동물 사설보호소에 방문한 의원들은 보호소 관계자를 통해 계약만료로 인한 동물보호소 이전 문제와 유기 동물 보호 현황에 대해 확인했다. 현장에 방문한 의원들은 “임대계약 만료로 유기 동물의 새로운 보호소를 아산시에서 지원 가능한 방안을
(천안=충남도민일보) 4일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미화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근 행정전산망 장애로 인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17일 국가 행정전산망 장애 발생되어 민원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 봤다는 시민들이 속출한 것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시스템 관리 감독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가해주도록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 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장애로 인한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관리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4일 열린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스티커로 예산안를 수정한 아산시의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김미성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총칙을 집행부가 임의로 수정했음을 이유로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집행부가 예산 심의 기간에 임의로 수정 가능한가?”를 질문했다. 집행부는 간주 예산 처리 과정에서 예산안의 일부인 예산 총칙을 수정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없는 스티커 형식으로 예산안을 수정하여 물의를 빚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집행부가 간주 예산 처리 과정이 매우 신중하지 못했고 예산 총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법을 위반하여 결과적으로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했다는 3가지 문제를 짚으며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김미성 의원은 “의회는 시민의 대표이므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시민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집행부는 긴급현안질문에서 제기된 문제들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의회 업무를 추진할 때 좀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처리해 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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