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연호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0일오후 6시 63빌딩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14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상한 노벨평화상의 취지대로 우리는 전 세계의 오지와 후진사회에서 인류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가난과 질병,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생명이 위협받는 수많은 분쟁 현장에서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평화를 수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남의 도움 없이는 살기조차 힘들었던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이보다 더 인권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없을 것”이라면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협력을 위한 대화와 교류, 특히 인도적 지원을 위한 우리 국민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한 뒤 “국회의장으로서 그러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정연호기자]정의화 국회의장과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4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지방자치와 분권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을 진단하고,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한 주요 개선방안을 행정, 재정, 정치 등 각 분야로 나누어 논의 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의화 국회의장은“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이자 세계적 추세”라고 전제한 뒤“중앙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해 모든 지방에 적용하는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정책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지역 단위 분권과 자치를 활성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우리 지방자치가 새로운 모습으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시도해야 할 단계가 되었다”며 “특히 지방재정 확충, 지방정부 권한 및 책임성 강화, 주민참여 제고 등 지방 자치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달곤 가천대학교 교수가 진행을 맡고,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발전과제’란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며,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황영철 새누리당 국회의원,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 제종길
[국회=정연호기자]정의화 국회의장과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4일(목)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지방자치와 분권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을 진단하고,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한 주요 개선방안을 행정, 재정, 정치 등 각 분야로 나누어 논의 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의화 국회의장은“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이자 세계적 추세”라고 전제한 뒤“중앙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해 모든 지방에 적용하는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정책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지역 단위 분권과 자치를 활성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우리 지방자치가 새로운 모습으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시도해야 할 단계가 되었다”며 “특히 지방재정 확충, 지방정부 권한 및 책임성 강화, 주민참여 제고 등 지방 자치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달곤 가천대학교 교수가 진행을 맡고,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발전과제’란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며,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황영철 새누리당 국회의원,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 제
[국회=정연호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 법제실은 3일 오후 3시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동에 위치한 웨스토피아 2층 아미홀에서 김태흠 의원(새누리당)과 함께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는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을 직접 찾아가 지역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실제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場)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될 현안은 ‘연안·하구생태복원 관련 제도마련 필요성과 실행방안’으로서, 이에 대한 발제와 토론 과정에서는 연안·하구생태복원과 관련하여 최근의 패러다임 변화를 해외 사례들과 더불어 검토하고, 연안·하구생태복원과 관련된 현행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연안·하구의 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관점은 개발위주의 관점이었다. 그런데 자연적인 연안·하구가 가지는 사회·경제적 가치가 재평가되기 시작하고, 기존의 개발위주의 관리정책에 따른 환경오염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연안·하구의 관리와 관련하여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연안·하구의 개발과 더불어 연안·하구의 생태보존을 조화롭게 모색하
[국회=정연호기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인성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준비한 제1회 국회의장배 중‧고교생 스피치‧토론대회 결선대회가 12월 1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를 주최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인성이 바로서야 교육이 바로설 수 있다”면서 “국민의 대표가 모여 국민의 의견을 결집시키는 국회에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모여 인성을 주제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인성회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원동력이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9월부터 11월 말까지 약 3개월의 장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9월에는 동영상 예비심사를 통해 스피치부문에 60명, 토론 부문에 48명의 학생을 본선대회 진출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여섯 차례의 본선대회를 거쳐 스피치부문에 12명, 토론부문에 16명의 결선대회 진출자를 선정했다. 결선대회 진출자들은 11월 29일과 30일,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합숙과정에 참여하며 합숙과정에서는 국회의원‧사회명망가 및 전문가로 구성되는 멘토단
[국회=정연호기자]오늘 정의화 국회의장은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해 5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 정의장은 "올해부터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이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을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 26건 △교육문화위원회 2건 △안전행정위원회 1건 △ 산업위원회 1건 △ 복지위원회 1건 등이다. 부수법안중 같은 이름의 법률개정안들이 하나씩만 선정되면 12월1일 자동부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14개다. 정의장은 "지난 5월말 취임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왔듯이 올해 정기국회부터는 헌법상 예산안 의결시한을 반드시 지켜 국회운영의 역사적 이정표를 남겨야 한다"며 "11월 30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는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세입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고 심사를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의장은 "30일까지 상임위원회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서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등)은 위원회가
[국회=충남도민일보] 무상급식으로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가 연간 약 11만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약 14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초․중․고 469개교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량 및 처리비용을 조사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은 연간 8,348톤, 처리비용은 연간 9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무상급식을 미실시하는 고등학교 및 중학교 중 인천, 대전, 울산, 경북, 경남지역과 같이 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의 초․중학교 전체 학교수를 산술적으로 계산한 결과,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연간 11만톤, 처리비용은 14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특히 교육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급식인원은 점점 줄고 있는데, 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량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무상급식이라고 하여 음식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아이들도 바로 느
[국회=정연호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오후 3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걱정이다”면서 “앞으로 나아질지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비전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통일은 주판을 튕겨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이루어야할 과제”라면서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해 주는 마스터 키”라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통일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남북 관계를 한·중 관계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통합과 종국적 합의통일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끝으로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은 동방정책을 추진한 후 20여년 동안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통일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류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차분히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유기준 외교통
[국회=정연호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2시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국회의정연수원 기공식 행사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대의민주주의 국가의 본산인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지도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공부하고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며 “의정연수원의 완공은 개원 이래 66년 동안 동가숙서가식(東家宿西家食)하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연수를 가능케 할 것”이라 전한 뒤 “국회뿐만 아니라 대학생 그리고 연수 수요가 있는 국민들 모두에게 개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의정연수원이 휴전선에 인접하고 금강산 지척에 자리 잡게 된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연수가 실시 될 때마다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국회사무처 모두 통일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의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더욱 분발하는 마음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지난 10월 23일 강릉에서 GTI(광역두만강개발계획) 무역투자 박람회가 열렸다”며 “의정연수원이 건립되는 이곳 고성과 속초, 강릉 그리고 동해안은 앞으로 동북아 번영의 시대의 중심”이라 말한 뒤 “이 일대가 우리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방, 극동러시아
[국회=정연호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4시 40분 국회접견실에서 이르만 구스만(Irman GUSMAN) 인도네시아 지역대표협의회 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정 의장은 “인도네시아는 넓은 국토를 가졌고 각 섬마다 인종‧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잘 화합된 사회를 이루고 있다”면서 “구스만 의장의 이번 방한을 통해 양국 의회간‧국민간 교류가 더욱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 정연호기자 정 의장은 이어 “각 국은 경제적 발전, 경제적 상호호혜와 투자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이를 넘어 문화적 교류를 활발히 해나가야 한다”면서 “인도네시아 문화원을 서울이나 부산 등에 만들어 상호 문화 교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스만 의장은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케이팝(KPOP)이 유행하고 한류로 인해 음식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인도네시아 문화원 설립을 통해 한국과의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지길 희망한다”면서 “인도네시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부터 해양기술, IT 등 많은 부분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국회=정연호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5시 국회접견실에서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국회의장 주재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는 9월 12일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해 개최된 이후 이번이 두번째이다. 정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9월 12일 정기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을 당시, 위원장님들이 주신 여러 고견과 충언이 이후 국회를 정상화하고 세월호특별법 등 쟁점현안들을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오늘은 그동안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개혁자문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행정입법의 개선방안’과 ‘국회 개혁 방안’에 대해 위원장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 © 정연호기자 정 의장은 이어 “국가 업무의 폭발적 증가 및 다양화, 전문화와 함께 시행령, 고시, 규칙 등 행정입법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 뒤 “정부의 행정입법이 상위법령인 법률을 훼손하는 이른바 법령의 하극상 현상이 발생하여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현행 행정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장은 특히 “법률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듯 시행령이 법률 위에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률체계가 흔들리
[국회=충남도민일보]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법령 및 규제개선에 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를 받고 법령개선과제 74건과 규제개선과제 27건을 선정했다. 정 의장은 취임 초부터 규제개혁 및 더 좋은 법률 만들기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정 의장은 지난 6월과 9월 국회입법조사처에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일탈한 법률,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시행규칙 등 불합리한 법령과 함께 불필요한 민생 관련 규제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관계부처, 시민, 규제개혁 옴부즈만 등의 의견 수렴을 포함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발굴한 법령 및 규제 개선과제를 정 의장에게 보고했다. 법령개선 과제는 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 ②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행정입법, ③ 위임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만든 행정입법, ④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재위임한 행정입법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예를 들어 ◊공공목적 차량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이 시행령에 의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어 이를 법률로 명
[국회=정연호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8일오전 11시 30분 의장접견실에서 제3기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 의장은“우리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여전히 차갑다”며“정치권과 국회가 계속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제 할 일 제대로 하도록 바꾸겠다는 국회의 혁신적 변화가 최우선 과제”라며“그 핵심은 국회윤리특위와 윤리심사자문위를 강화해 국회의 자정기능을 회복하는데 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현재 여야에서 자문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저도 국회의장으로서 윤리특위의 기능을 개선하고, 윤리심사자문위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 “자문위원들께서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법률이 부여한 무거운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자문활동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 덧붙였다. 제3기 윤리심사자문위원은 총 8인으로 서경교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흥수 법무법인 민우 대표변호사가 유임되었고 손태규 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국회=정연호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오후 1시 30분 국회 중앙잔디밭에서 열린 ‘원코리아 뉴라시아 자전거 평화대장정 서울입성식’에 참석했다. 조선일보 주최, 대한사이클연맹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통일과 유라시아 시대의 개막에 대한 염원을 담아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광장에서 국회의사당까지 100일간 1만5000㎞을 자전거로 달리는 여정으로 정 의장은 피날레 라이딩(난지한강공원~국회의사당)을 함께 했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뉴라시아 원정대의 최종 지점인 대한민국 국회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원코리아 뉴라시아 대장정을 무사히 끝낸 관계자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대한민국은 5천년의 역사 동안 단 한번도 남의 나라를 침범해 본 적이 없는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라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한반도 강토가 분단되어 있는 것을 슬퍼한다”고 말한 뒤 “이념의 벽을 허물고 가능한 시일 내에 하나의 나라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등 7천여명이 함께 했다
[국회=정연호기자]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완구)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2015년도 국회소관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국회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면, 국회의원 수당을 금년 수준으로 동결(내년도 정부예산안 상 증액분 3.8%인 11억 3,100만원을 감액)하고 연로회원지원금 및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지원금(3억원 감액) 등을 감액하였으며, 의정활동지원 인턴의 처우개선(46억 4,200만원 증액) 및 조경·청소용역·시설용역 근로자의 급여 인상(7억 1,900만원 증액) 등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했다. 이러한 국회 예산안의 편성과 국회운영위 심사결과는 국회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가재정 절약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이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정연호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국민 대통합을 위한 이념갈등 진단’토론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23년 전 부산과 광주의 인사들로 영호남민간인협의회를 만들어 청소년, 문화, 학술교류를 했고, 2004년 당시 한나라당 지역화합특위 위원장을 역임하면서‘통합’이란 주제에 대해 평생을 두고 고민해왔다”며, “지역 간 화합, 노사정 대타협 그리고 국민대통합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우리 사회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했지만, 압축적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분열과 대립, 갈등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또한 “우리는‘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통합’과 ‘화합’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통합의 마스터키는 충효(忠孝)와 인의예지(仁義禮智)의 국민정신을 살려내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이제 국회가 ‘분열의 주치의’이자 ‘통합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뒤, “국회의장으로서 우리 국회를 명실상부한 공론의 장을 만들 것”이라면서, “의장 직속으로‘국회개혁 자문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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