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양봉업 공익기능 증진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양봉직불제도 마련 촉구에 나섰다. 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양봉업·꿀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양봉업의 화분매개 기능은 한국의 경우 최대 6조 8,000억 원, 국외는 유럽 기준으로 최대 271조 2,981억 원의 부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양봉업은 꿀 생산과 동시에 화분매개 기능으로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식량 생산 등 공익적 부가가치가 크다”며 “그러나 현재 양봉업이 이상기후로 인한 벌꿀 생산량 급감 등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그동안 양봉업은 단순히 꿀벌 사육의 의미로만 정의돼 ‘축산업’으로 분류해 왔다”며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양봉농가에 이렇다 할 지원책도 없어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양봉업은 영세 농가의 비중이 크고, 대부분 농가가 벌통 자리만 확보한 후 밀원 등 자원을 주변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완식 의원(당진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 자치조직권과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에 필요한 예산편성권이 지방의회에 부여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감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국회 및 지방의회 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지방의회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한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혼란 속에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했으나 감염병 대응을 위한 3년여 간의 진료공백은 지방의료원의 진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내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전체 의료기관 병상 수 대비 10.5%에 불과하지만 코로나19 환자의 90%를 담당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료원을 이용하던 기존 환자들이 타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갈등이 불거졌고, 설상가상 지역 의료를 책임지던 의료진들마저 떠나게 됨에 따라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 것이다. 김응규 의원은 “정부는 코로나19 손실 보상금을 최대 12개월간 지급했으나 이마저도 중단되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전념한 지방의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국방수도 도민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 구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계룡시 엄사면 일대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질적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현대적 방호시설 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 의원은 “북한이 연일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전쟁 억제력 강화 전략을 취하고 있으나 억제력 강화만큼 중요한 것이 방호체계 구축”이라며 “국방수도 계룡시는 육·해·공군 3군 본부인 계룡대가 자리 잡고 있어 전쟁 발생 시 용산과 더불어 공격 순위가 높은 곳에 해당함에도 계룡대 인근 주거 및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엄사면의 방호체계는 전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민방위대피소 수준의 방호시설은 오히려 유사시 집단무덤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도 있다”며 “지리적 측면에서도 계룡시는 국방국가산단 조성이 예정된 논산시, 행정수도인 세종시, 주요연구기관이 밀집한 대전시에 둘러싸여 있어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러시아와 국경을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가축방역관 부족 현상 심화에 따른 처우개선 요구에 나섰다. 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동물방역 최일선에서 분투하는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가축방역관은 1,152명으로 적정인원 1,954명 대비 약 802명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축방역관 미충원율은 올해 41.1%로, 처음 40%를 넘어서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이 매년 유행하는 가운데 럼피스킨병까지 발생해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역‧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그러나 필요한 가축방역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지역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자조 섞인 우려마저 나오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가축방역관을 충원하고 있으나 응시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이는 비상근무 및 열악한 근무 여건과 부족한 금전적 대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충남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게 됐다. 이날 의사 발언을 통해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은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지만, 오히려 교권 침해와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졌다”며 폐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학생인권 조례는 아동·청소년에게 자기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나이·임신·출산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열거하면서 미성년자인 학생에게도 성인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 마치 기본권 행사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 조례가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방종을 부추겼다”며 “학생인권 존중이라는 말로 포장된 조례는 결국 교사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교권을 추락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들은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자유를 지나치게 보장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며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기 어려워지고, 학습 분위기가 저해되는 등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건토론에서 폐지안을 반대
(충남도민일보) 최광희 충남도의원(보령1·국민의힘)은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홍성축협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련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홍성축협이 설치하려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예정지인 홍성군 결성면과 인접한 보령시 천북면 주민들은 1년 넘게 반대 집회와 서명 등을 통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 의원은 “2018년부터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국·도비 3억 2100만원을 교부받고, 사업대상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까지 마치는 등 거의 5년간 일련의 사업들이 추진되어 오고 있는데도 천북면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며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3호를 보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처리시설 예정지는 1년 매출액 80억원이 넘고, 100여 개의 식당가가 있는 천북굴단지와 고작 4.5㎞ 떨어져 있고, 천북면 인근 마을과는 불과 560m 떨어져 있다”며 “천북굴축제 기간인 겨울철에 북서풍이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충남도의회가 수여하는 2023년도 제4분기 ‘다독의원 독서왕’으로 선정됐다. 이 상은 의회 내 독서문화를 권장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독서를 통한 전문적인 의정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수여하고 있다. 양경모 의원은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은 도민을 위한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에 좋은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관점이 자유롭게 표현되는 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를 인식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간 양 의원은 연구모임을 통해 저소득층 문화복지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도내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실태ㆍ문제점 개선 및 대책마련을 위해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를 대표발의하여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 8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제15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교육청의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 구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열린 제34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전자출입관리운영지원) 계약·구축·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충남도교육청은 2014년 제정 후 개정된 적이 없는 교육부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4년 학교출입관리시스템 운영 계획을 세우고,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시스템은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기존 종이 기록 방식을 개선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는 종이 기록부의 허위정보 기재 및 개인정보 노출, 예약 없이 일방적인 방문, 무단출입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 학교방문 사전예약을 도입하고 키오스와 방문증 스티커 부착을 적용한 것. 이에 대해 오 의원은 “희망학교 100개교에 설치하겠다는 시범사업 계획안을 살펴봤는데 소방시설법, 클라우드법 등 관계 법령위반 및 조달청 제품 검토 누락 등 졸속계획”이라며 “조달청 등록 제품,
(충남도민일보)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15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충청남도의회 위상,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를 주제로,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의 ‘충청권 초광역의회’ 의원정수 합의 결정을 비판했다. 방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 간담회에서 조 의장이 4개 시·도가 동등하게 4인씩 의원을 구성하는 내용의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 규약’(안)에 서명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방 의원은 “본 의원은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관련 회의에 3번이나 참석해 충청권 초광역의회 4개 시·도 의원정수를 4명씩 똑같이 하자는 타 시·도 의견에 온갖 수모를 무릅쓰고 충남도민을 위해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11월 28일 긴급하게 충남도의회 의장실에서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각 정당 교섭단체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그동안의 추진 과정을 설명하고, 시·도 인구수를 고려한 의원정수 배분으로 의견을 모았고, 조길연 의장님도 그 자리에서 분명 그렇게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11월 30일 시도의회 의장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15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0년도 기준 행정안전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충남도 내 전체 주택 수는 99만 4800호이며, 이중 공동주택은 54만 6500호(약 55%)로 조사됐다. 또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48만 1300호(약 88%)로, 공동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오 의원은 “공동주택이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에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층간 소음 등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도민 다수의 안전과 편의가 확보될 수 있는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노후화 문제 또한 심각한데,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충청남도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리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노후도에 따른 안전성 확보로 도민의 안전과 편의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공동체 실현으로 경제성 증진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한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은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역 균형발전‧지방시대에 걸맞은 올바른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추진’을 주장했다.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인 50.6%가 국토의 불과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다고 조사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월평균 실질임금, 고용률, 문화‧예술활동, 의사 수 등 생활 수준 또한 심한 격차가 나타났다. 고 의원은 “대한민국은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으로 지역 불균형과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지방이 살아야 서울도 살 수 있으며, 균형발전과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충청권 메가시티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 정치권에서 메가 서울 이슈가 뜨거운데, 수도권의 몸집을 더 키우기 위한 시도는 지방을 고사시킬 것”이라며 “김포 등 서울 인접 지역의 서울특별시 편입 움직임에 대응해 ‘충청권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충남,충북,대전,세종 4개 시도가 ‘충청 메가시티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은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당진시 도로 환경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당진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교통시설물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지역의 도로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송악읍 지방도 619호선의 경우 교통량이 32번 국도로 집중돼 극심한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며 “이를 분산하기 위한 외곽도로 신설이 절실한 만큼 타당성 조사를 통해 도로개설이 진행될 수 있게 당진시와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기지시 초등학교 주변 교통량 역시 증가해 학생들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생과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송악읍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에서 기지시 정류장까지의 구간을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포장 공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한 “신평면 거산리 통로박스가 비좁아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 증축이 필요하다”며 “당진 IC로 진입하는 반촌 교차로도 회전교차로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당진시의 도로망과 정주 여건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14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충청남도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김택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육성팀장이 발제를 맡았다. 이어 조성규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현민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동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스타트업타운단장, 권경선 충남도 기업지원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택한 팀장은 “2022년 충남의 벤처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15.1%(150억원) 증가한 1,141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국 비중은 1.7%(18개 시도 중 6위)에 머물러 있다”며 “충남의 지역내 총생산은 2013년 92조원에서 2020년 113조원으로 약 26조원(15.8%) 증가해 비수도권 중 경제가 가장 큰 지자체로 성장한 만큼, 벤처기업 육성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창업자와 투자자, 기관, 대학 등 벤처투자와 관계된 구성원들의 만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비즈니스 라운지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충남도민일보) 서산시의회는 서산 내 유일한 시내버스 업체인 서령버스에서 운행을 중단함에 따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4년 예산안 심의 기간 중에도, 14일 오전 8시 30분경 의원대기실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다. 김맹호 의장 주재로 열린 긴급 회의에는 서산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관련 부서의 공무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운행중단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한 뒤 대처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서령버스 측에서는 운송수입금 압류로 인한 유류 확보 불가를 이유로 2023년 12월 13일부터 전기차량 7대, 수소차량 5대를 제외한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했다. 서산시에서는 지난 5월 체결한 택시, 전세버스 등 총 10개 업체와 체결한 운행협약을 토대로 비상수송대책 매뉴얼에 따라 비상체계에 돌입했다. 서산시는 이와 관련하여 13일 담화문을 발표했으며,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상황과 대처 방안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서산시의 향후 대처 계획, 정상화 예상 시기, 무료 운송수단 운행 시 소요예산 등 긴급 상황 파악을 위한 질문들을 통해 집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13일 도의회 303호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연구모임은 주진하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 문제를 개선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됐다. 최종 보고에서 위원들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설립이 절실하다”며 “특히 생산자 조직화 및 다품목 운영을 통한 시설 가동률 제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주 의원은 “지역 내 소포장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규모 마트에 납품하는 유통비와 유통 시간을 절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받음으로써 먹거리의 수준을 높이고, 농업인은 유통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연구모임에서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내포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립을 통해 농업 발전에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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