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연일 하락하고 있는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에 충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23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정 의원은 “산지 쌀값 하락세 지속으로 농업인의 근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정부는 2023년산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을 80㎏에 20만 2797원으로 작년 수확기보다 8.7% 상승시켰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농민들은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인건비, 면세유, 농지가격에 은행 이자가 불어나 피눈물 흘리는 실정”이라며 “정부만 만족하는 쌀값 안정화 정책이 아니라 농민의 실질적 이익에 부합하는 가격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현재 1월 5일 기준 평균 산지 쌀값은 19만 6656원이고, 현장의 실거래가격은 17만 원대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확한 수급 예측 실패와 수확기 산지 쌀값의 낮은 책정, 늑장 발표 등이 쌀값 폭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전국 두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지역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창의력을 키울 교육공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충남 도립 어린이박물관(가칭)’ 건립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박물관은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워라벨 문화의 확산, 가족 여가 시간의 증가, 육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어린이박물관에 대한 수요도 함께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린이박물관의 역사를 언급하며 국내외 어린이박물관 운영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19세기 말 미국에서 시작된 어린이박물관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고, 한국에서도 1998년 국립청주박물관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며, 현재 전국에 25곳, 충남 지역에 3곳의 국·공립 어린이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을 모범 사례로 들며, 충남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어린이박물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충남 지역의 어린이박물관은 분관형 어린이체험실과 상설 프로그램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산림 자원의 보전과 지원을 위한 ‘충남형 산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을 제안하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충남도내 3곳의 도립공원에서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림청은 2024 산림·임업 전망을 통해 산림이 연간 420조원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발표했으며, 충남연구원에서도 충남도 최소보전산림면적의 공익적 가치를 6조원으로 평가하는 등 탄소중립시대 산림자원의 무궁무진한 공익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산림은 우리나라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충남에서도 49%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한 김 의원은 “공익을 위해 산림보호구역으로 묶인 산림의 산주는 규제만 있을 뿐 지원은 없다”며 칠갑산 도립공원을 비롯한 3곳의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충남형 산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충남에서는 충남연구원을 주축으로 2015년부터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연구를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산림자원에 대한 정책사업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반면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23일 제3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안면도는 최적의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지”라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안면도는 경제적 우수성과 산림 자원의 역사적 중요성이 결합된 최적의 이전지”라며 “도유림을 포함한 도유지가 면적의 38%를 차지하고, 산림자원연구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토지 매입비용이 들지 않는 것은 이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면도는 특히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 인정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의 모범 사례로, 안면송 80만 그루 등 고급 목재가 서식하여 산림자원연구소가 유치되면 안면송 보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연구가 내륙의 산림뿐 아니라 해양산림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바다를 접하고 있는 안면도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림자원연구소의 안면도 이전은 서천에서 아산까지 충남 서해안 지역을 ‘대한민국의 골드코스터’로 만들겠다는 김태흠 지사 공약을 위한 프로젝트의 핵심이며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완성을 이루는 큰 동력이 될 것”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에서 충남연구원과 충청남도인재개발원 등 노후화된 시설의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충남도의회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23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공공기관 공동이용시설 구축을 제안했다. 공동이용시설은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시설로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을 말한다. 안 의원은 “충남연구원은 15개 시·군의 정책 연구가 이뤄지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전국 시·도 연구원 중 유일하게 개인연구실이 없고 가벽으로 공간을 분리해 창문이 없는 협소한 공간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며 “여름철에는 비가 새거나 여성휴게실과 체력단련실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민 교육을 책임지고 공무원을 양성하는 충청남도인재개발원은 지어진 지 3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교육시설, 후생시설 등에 대한 보수공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최근 3년간 이 두 기관의 건물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27억 원(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탈석탄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에 태안 1·2호기 폐지를 시작으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의 절반이 위치한 만큼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데 정부와 충남의 정책 지원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녹색경제 추진 과정에서 피해 보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했지만 세부적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고, 지난 6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 통과는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 당사자인 주민, 시민사회가 실질적으로 참여·협력 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으나 아직까지 관련 거버넌스 구성이나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23일 제3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대전에서 충남으로 이전한 충남농어촌공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관과 긴밀히 협업해줄 것을 당부했다. 방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9개의 지역본부와 93개의 지사가 있는 거대한 기관”이라며 “농어촌공사의 다양한 농어촌개발사업은 쇠퇴와 침체 속에 있던 우리 농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시대 공사·공단의 사업 운영도 이제 지역민들과 함께해야 한다”며 대전에 있던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의 내포 이전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방 의원은 “하지만 아직도 대전에 위치한 기관과 사업을 운용하는 것은 충남지역본부로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충남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도내에 소재한 기관과 협업해 주기를 제안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2일 ‘아산지사’ 신사옥 준공식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도 “신사옥 이전을 계기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23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근무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도내 15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종사자 수는 천안·아산 각 5명, 공주·서산·논산·당진 각 3명, 보령·계룡·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각 2명이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청소년사업 안내'를 통해 각 시·군 센터를 ‘가~다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최소인력과 예산 지원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인력 채용 및 조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충남의 경우 천안과 아산을 제외한 모든 센터들이 최소한의 인력만 확보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안산시와 비교했을 때 총 인구규모 및 학교 밖 청소년 발생인원 수가 더 많은 천안시는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안산시의 경우 국가사업과 도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8명의 인력을 분리·배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시·군별로 지자체 규모와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23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모든 정권의 과제였던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충남도와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올해 초 유치원의 교육과 어린이집의 보육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유보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구절벽으로 어느 때보다 양질의 양육환경이 중요해짐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간에 격차가 아동 간의 발달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유보통합은 지난 모든 정권에서도 추진됐으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와 합의점 도출 실패,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 약화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로 무산됐다. 따라서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선행과제를 조속히 점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유보통합을 위한 예산이 충분치 않은 것을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예산 지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보통합의 성공 여부가 두 기관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충남도가 서천 ‘마량진항 성경전래지 축제’를 크리스마스 대축제로 성장‧발전시켜 관광 충남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은 먼저 “해마다 열리는 지역축제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것보다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운영‧지원으로 축제를 성장시켜야 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충남을 만드는 데 앞장서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천군 서면에 있는 마량포구는 서해안에서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항구로, 철새들의 나그넷길이 지나는 생태자원의 보고”라며 “우리나라 최초(1816년 9월)로 성경이 전해진 마량진항은 역사적, 종교적 가치가 매우 높은 최초의 성경전래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마량리항 언덕 위에는 2016년 성경전래지기념관을 개관했으며 매년 12월 성경전래지 축제를 개최해 왔다”며 “그러나 다른 세계 각국의 크리스마스 축제와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은 23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5대폭력 피해자에 대한 충남의 대응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은 우리 사회 어디서나,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정부도 이를 5대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 가정과 사회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충남의 폭력피해자를 위한 시설은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장애인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긴급피난처, 통합상담소 등 각기 다른 명칭과 연락처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별, 폭력유형, 대상자에 따라 구분된 명칭을 통일하고 통합콜센터 운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23일 제3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도내 대학 수시원서비용 지원과 3식 학교 급식실 근무자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입시업체인 종로학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충청권 대학의 수시 미충원 규모는 총 9788명(약 26.2%)으로, 특히 충남의 수시 미충원 인원(3650명)은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편 의원은 학생들의 지역대학 진학을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수시원서비용 지원을 제안했다. 편 의원은 “현재 대학 수시원서비용은 한 곳당 평균적으로 5만 원 내외로 발생한다”며 “여러 번의 원서접수로 발생하는 수십만 원에 달하는 비용은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 여섯 번의 원서접수가 가능하지만, 수시원서비용이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도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수능원서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2024년 1월 22일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26명의 제2기 어린이의회 의원들이 모여 천안시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그동안의 어린이 관련 정책 제안과 정책 공유회를 토대로 상임위원회별 4건의 정책제안 발표와 3건의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위원회별 정책제안 발표로는 ▲천안시 어린이에게 아동카드를 발급하자(경제산업위원회),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교육 및 선도 대상 범위를 확대하자(행정안전위원회), ▲천안시에 청소년 시설을 추가 건립하자(복지문화위원회), ▲천안시에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편의 정책을 제안한다(건설교통위원회)가 있었으며, 자유발언으로는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다인승 탑승을 제한하자(이상협 어린이의원), ▲중도입국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한국어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자(이혜림 어린이의원), ▲무인점포의 출입인증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자(황지예 어린이의원)가 있었다. 제2기 어린이의회는 2023년 8월 24일에 발대식을 갖고 경제산업, 행정안전, 복지문화, 건설교통의 4개 위원회로 나뉘어 시의원과 26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배성민 시의원 “생태교통, 선택이 아닌 필수” 천안시의회 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2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탄소 중립을 위한 생태교통 활성화’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배성민 의원은 “현대인들에게 있어 교통은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고 설명하며, “하지만, 자동차와 같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교통수단은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요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배의원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걷기, 자전거, 기타 무동력 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전기차 등의 지속 가능한 방식의 친환경적 교통수단인 생태교통 수단을 제시했다. 이어 “경기도 수원시는 생태교통 수원 2013을 시작으로, 다양한 친환경 교통수단과 자유로운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한 달간 차 없는 거리 운영하는 등 생태교통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교통 체계 변화의 전환점을 만들었다” 며, 천안시도 “선도적으로 자동차 중심의 교통 체계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배성민 의원은 '자동차에서 대중교통으로의 주요 통행수단 전환', '보행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1일간 제349회 임시회를 열고, 34개 안건을 심의한다. 충남도의회는 올해 처음 개최하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각종 건의안의 안건을 심의하며, 도, 교육청, 산하기관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진단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진행하면서, 24일과 30~31일 각각 충남개발공사 사장 및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 및 능력‧자격 등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총 13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충남 도립 어린이박물관 건립 검토’ 등 다양한 주제로 5분발언을 진행하고, 이밖에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도 채택할 예정이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올해 충청남도의회는 제12대 의회의 반환점을 앞두고 전반기 의회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역량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은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천안시티 FC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개선책 마련에 대하여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3년 첫 발걸음을 뗀 천안시티FC의 한 해는 참으로 파란만장했다고 시작하며, K리그2 프로 데뷔 첫 시즌을 최종 13위인 꼴찌로 마무리하며 성적 부진과 동시에 감독 및 선수 선발, 구단 운영, 사무국 직원 채용 공정성 논란 등 의혹 아닌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채용 실태를 조사했더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직 유관 단체 채용 비리의 대표 적인 사례 중 천안시티FC 관련 기사는 천안시민 뿐만 아니라 축구 팬들의 실망감은 더욱더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긴 하지만 천안시티FC 관련 채용 공정성 논란에 대한 여러 차례 반복된 의혹으로 이미 천안시민 뿐만 아니라 팬들의 신뢰는 무너졌다며 다시 한번 더 강조했다. 그리고 K리그 클럽 규정에 따라서 2024년까지 4단계의 연령별 클럽(U18, U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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