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촌계장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정부 수산업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어촌계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촉구를 핵심으로 한다. 수협 2024년도 어촌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 2067개의 어촌계에 11만 687명의 어촌계원이 등록돼 있으며, 어촌계 공동 생산활동을 통해 연간 2만 8000톤, 1050억 원 규모의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어촌계에서 어촌계장은 해양관광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등 정부 정책의 현장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어촌 유지‧존속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어촌계장에 대한 지위가 법제화돼 있지 않아 법적 지위 보장은 물론 활동비 지원을 보장받지 못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른다. 편 의원은 “이장‧통장의 경우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법적 직위 보장과 명확한 활동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반면 어촌계는 우리나라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아동수당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모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아동수당법' 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8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 실효성 제고 및 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아동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지급된 아동수당이 실질적으로 아동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지 확인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실효적 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다. 심지어 아동수당을 남용하는 일부 사례가 밝혀지면서 해당 정책이 본래 정책 의도에 맞게 실현되지 못할 수 있고, 수당이 현금 형태로 일괄 지급되는 구조에서 사용 목적이나 사후 점검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건의안을 통해 아동수당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 체계 강화 ▲부모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적 제도 마련 ▲최소한의 교육 및 감독 체계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내포신도시 어린이 전문 공연장 조성’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충남의 행정 중심지인 내포신도시가 문화인프라 부족으로 주말이면 ‘유령도시’가 되고 있다”며 “특히 어린이와 가족 단위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전문 공연장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포지역 주민들은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한 지역 간 문화 격차가 심화되고, 충남 서부권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어린이 공연장 조성이 필요한 이유로 ▲문화적 격차 해소 ▲아동의 정서적‧창의적 성장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산업 발전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공연예술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효과가 있다”며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외부 방문객 유입과 지역 예술인들의 새로운 기회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연장 조성을 위해서는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독서 문화 활성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 의원은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명언을 인용하며 독서가 학생들의 언어능력, 창의력, 정서발달,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성인들의 인지능력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 등 여러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그러나 “2023년 국민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연령이 올라갈수록 독서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초등학생의 독서율이 99.8%인 반면, 중학생은 94.7%, 고등학생은 92.8%로 낮아지고 있으며, 성인 또한 20대에는 74.5%인 반면 40대는 47.9%, 60대 이상은 15.7%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충남 학생들의 학교 도서관 대출 현황은 초등학생 32권, 중학생 7권, 고등학생 3권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서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충남도의 독서 진흥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충남도서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은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15개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충남도는 차별화된 충남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전담여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투어패스, 주요관광지 경관 정비, 관광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제작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대비 2025년 1월 충남 방문객 수는 12.9%, 숙박 관광객은 20.4% 증가했으나, 체류시간은 9.3% 줄고 관광 소비는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정작 중요한 체류시간과 소비가 줄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옛 속담을 떠올리게 하여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어서 “관광자원 개발 사업들은 내년 말까지 완공 예정인 사업이 많아 준비 부족의 실체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여러 시·군에서는 ‘충남 방문의 해’ 손님맞이 준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상생배달앱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현재 민간 배달앱의 시장 독점과 과다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건비와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결국 배달비와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배달앱 중개 수수료가 판매 금액의 평균 10%를 상회하고 있다”며 “홍보비와 카드결제 수수료, 배달 대행료까지 합치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실제 매출의 30%가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홍 의원은 “충남도가 신한은행과 협력해 운영 중인 상생배달앱 ‘땡겨요’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땡겨요 중개 수수료를 2%로 낮추고,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을 크게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2021년 시작했던 ‘소문난샵’이 인지도 부족과 차별화 전략 미흡으로 2년 만에 종료된 사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벼농사 중심의 지역 현실을 외면한 졸속행정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쌀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쌀 소비를 진작하는 대책 없이 생산량 감축만 강조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업 포기 정책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벼 재배면적의 감축은 농가소득 감소뿐 아니라 철새 서식지와 탄소 흡수 기능 등 논의 생태적 역할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 증가와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대체작물 재배에 대한 직불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며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줄이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가의 소득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충남형 직불금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농민이 정책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을 반영한 공감 기반의 정책 설계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은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평택호’로 혼용되고 있는 ‘아산호’ 명칭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 의원은 “아산호는 1973년 아산만 방조제 건설로 형성된 인공 담수호로, 1974년 5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아산호’라는 휘호를 남겨 역사적 정체성을 부여한 자랑스러운 민족사적 유산”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택호’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아산의 역사와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1990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가 아산호를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평택호’라는 명칭이 비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1994년 국토교통부가 ‘평택호 관광지’라는 명칭을 고시하면서 명칭 혼란이 본격화됐다. 이후 2010년 한국농어촌공사는 ‘아산호’ 명칭 사용을 공식화했지만, 여전히 ‘평택호’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 의원은 “지난해 개통된 익산-평택 고속도로에 ‘평택호 IC’와 ‘평택호 휴게소’가 설치되며, ‘평택호’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은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의료원의 천안과 아산 중간지점 이전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천안시는 4개의 종합병원과 64개의 일반병원, 740개의 의원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 아산시는 종합병원이 단 한 곳뿐으로, 일반병원과 의원의 수 역시 천안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아산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산시 인구는 2020년 말 33만 3,101명에서 2025년 2월 말 기준 39만 5,046명으로 6만 1,945명이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아산과 인접한 천안의료원은 천안 도심에 위치해 있어 아산 시민들의 접근성이 낮고, 응급환자 이송 시에도 교통체증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박 의원은 “천안과 아산의 중간지점으로 천안의료원을 이전할 경우, 응급환자 이송 시간이 단축되어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며, 천안과 아산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보다 효율적인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새로운 공립학교 시스템으로 ‘권역별 거점학교’를 제안했다. 최근 10년간 충남에서 통폐합된 학교는 모두 30개교이다. 특히 올해 통폐합 건수는 10건으로 예년 평균 2~3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2026년까지 예정된 통폐합 학교는 10곳에 이른다. 현재 학교 통폐합은 작은 학교를 없애 큰 학교에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충남교육청이 2024년부터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새롭게 시행하고 있지만, 실상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 기존의 물리적 통폐합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의 ‘적정 규모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도내 지역별 특성에 맞게 권역을 나누고 거점학교를 만들어 그곳에 각종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주변 작은 규모의 학교들과 연계하여 긴밀하게 교류하는 새로운 공립학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관성적 학교 운영을 탈피해 권역별 거점학교 교장은 반드시 공모를 통해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부여군의회는 8일 제2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3월 28일부터 이어진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해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3건으로 의결했다. 한편, 지난 3월 28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를 통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덕연 의원과 민병희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16개 읍⸱면, 지방 공기업 및 기타 출자⸱출연기관을 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논산시의회의원 13명은 8일 오전 시청 시장실에서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써달라며 성금 13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갑작스런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행됐다. 조용훈 의장은 “저를 포함한 우리 시의회 의원 일동은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남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성금을 모으게 됐다"며, "논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시의회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다른 지역일지라도 서로 돕고 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고자 하는 논산시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으로, 산불 피해 지원 특별모금에 동참하고자 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남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인지,부석,팔봉)은 2025년 4월 6일 일요일 오후 5시, 각 지역 의용소방대를 순회하며 진행 중인 아마추어무선 통신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산불 및 각종 재난 현장에서의 비상통신 대비를 목적으로 하고 효과적인 협력통신 방법등을 제안 공유했다. 또한 최동묵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서산소방서를 10회 이상 방문하며 아마추어무선 비상통신망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왔으며 2024년 1월과 2025년 2월, 서산소방서장과의 면담을 통해 기존 통신망이 끊기는 상황에서도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아마추어무선통신망 활용 방안을 논의하며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최동묵 의원은 초선으로 제9대 서산시의회에 입성한 이후,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최 의원은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을 통해 산불 예방 및 대응책을 꾸준히 제안해왔으며, 그가 주장했던 민간 농약분무 트럭과 초대형 광역 살포기를 활용한 산불 진화 방식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됐다는 언론 보도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청양군의회는 제310회 임시회를 열고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청양군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이봉규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성인용 보행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노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원 대상자는 청양군에 거주하며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로 규정되며,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한편, 타 기관에서 유사 지원을 받는 경우 등 일부 지원 제외 대상도 명시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했다. 이봉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 시의원들은 4월 7일, 경북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안동시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현지 상황을 살폈다. 이날 방문은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안동시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당진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당진시의회는 안동시의회를 찾아 산불 피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위문품으로 준비한 쌀, 라면, 속옷 등 생필품을 전달하며 피해 주민들을 향한 위로의 뜻을 전했다. 서영훈 의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이번 위문 활동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이 7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양육’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긍정적인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조동식 의장은 서산경찰서 황정인 서장의 지목을 받아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농협서산시지부 송연광 지부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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