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충남도민일보]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 충남 공주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권력형 토착비리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권력형 토착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138건 804명 검거(구속 17, 불구속 787), 2011년 82건 465명 검거(구속 27, 불구속 438), 2012년 98건 557명 검거(구속 39, 불구속 518)했다. 특히 국고보조금・보상금 관련 비리로 2년간 51건 329명이 검거(구속 20)되어 국민의 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도 심각했다. 3년간 44건 198명이 검거(구속 9)되어 해양수산관련 단체 및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 권력형 토착비리 주요사례로는 △ 국고보조금 및 보상금 관련 비리행위 △ 해양사업관련 공무원 금품향응수수 △ 해양수산관련 단체 임직원 비리 △ 식품 관련 토착비리 등이다. 박수현 의원은 “해경의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부정과 권력형 토착비리가 전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해경의 강력한
[정치=충남도민일보]민주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 이춘희)는 27일 ‘폭력예방 프로그램 The Space(안전한 공간)’ 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민주통합당 세종시당 여성위원회(위원장 박영송)는 사회적 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 대비하고자 지역의 어머니와 어린이 50여명을 대상으로 민주통합당 세종시당 회의실에서 폭력예방 프로그램 The Space(안전한 공간)을 실시했다. ▲ © 충남도민일보민주통합당 세종시당 여성위원회에서 주최한 폭력예방 프로그램The Space(안전한 공간)은 사회적 공간에서 폭력상황의 초기위험 신호를 인지하여 개인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공간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성에 대해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문화를 불식 시키면서도 성폭력 예방을 위한 폭력예방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폭력예방 프로그램과는 색다른 춤테라피 교육으로 ‘예술치유로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평화연구소’의 전문강사의 지도로 진행됐다. 박영송 여성위원장은 “폭력의 근저에는 자기부정이 숨어있습니다. 이번 폭력예방 프로그램 The Space(안전한 공간)은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
[정치=충남도민일보]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독자성과 정체성을 절대로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천안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최고위원·충남지역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충청인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길을 가면서 이번 대선에서 창조적인 역할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 © 충남도민일보 이 대표는 이어서 “역대 직선 대통령을 살펴보면 이승만, 김대중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남이었는데 이번 양대 정당의 후보도 모두 마찬가지”라며 “낡은 지역패권이 가져온 씁쓸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중용을 미덕으로 한 선진통일당이 충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중심에 들어가 지역패권을 허물어야 된다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 후보는 부패혐의에 쫓기다가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 대통령의 비서 출신이고 새누리당 후보는 유신독재로 국민저항에 직면하다가 비극을 맞이한 대통령의 딸”이라면서 “어두운 과거에 갇혀있는 두 사람을 놓고 선택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박상돈 최고위원은 “대선 후보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진통일당의 지향점
[정치=충남도민일보]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는 11일 천안축구센터 세미나실서 열린 ‘2012년도 충남도당 핵심당원 연수’에 참석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당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킬 것”이라고 말해 당의 독자 후보 출마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표는 “현재 지역감정, 패권으로 무장해서 선거 때만 되면 어느 당만 미는 것이 지역패권인데 이것을 해체해야 한다” 며 “이것을 이번 대선에서 부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하루하루 살기 힘들다. 실업대란,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 직장의 정년, 고자살율, 고이혼율, 흉악범죄 등 이러한 사회적 병리현상의 심화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이다.”라며 “영.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두 정당이 국민을 위해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 머리 싸매고 정치하는가. 싸움만 하지 않는가. 지난 18대 국회 4년간, 국회 민생법안이 7천 건은 처리했는데, 6천 건은 아예 쓰레기통으로 갔다. 지금 우리 국민들 약 50%가 이런 것에 지긋지긋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관련 “마음을 못 두는 국민들이 있어 안철수 현상이 생긴 것”이라며 “국민들의 마음을 잘 결집해 우리의
[정치=충남도민일보]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는 주요당직자들과 함께 2012년 9월 5일 오후 2시, 부여 태풍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발생한 현장을 이인제 대표는 과수농가의 낙과, 시설파손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들을 위로하고, 농가를 찾아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우 부여군수는 “부여에서 밤도 낙과율이 50-60% 되는데, 낙과되지 않은 것은 성하지 않은 것만 붙어 있다. 그러니 80% 이상이 실제 낙과율이다. 밤은 전국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데, 10년- 20년 된 밤나무들의 가지가 다 부러졌다. 이제 치우는 것이 문제인데, 거의 노인들이다. 피해조사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과 더불어 비닐도 보상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이인제 대표님과 선진통일당에서도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군에서 1년간 생산해내는 농산물이 9천억에서 1조원이다. 국가 전체 생산량이 40조원이기에 2.5%를 차지하는 거대 농업지역이다.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신뢰와 해외수출실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에 걸친 태풍과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어 농민들의 상심이 크다.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군,경,민간이 노력하는데, 124억원
선진통일당 소속 김장옥 의원등은 3일 도청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지난달 탈당한 이명수 국회의원과 유한식 세종시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이의원과 새누리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날 도의원들은 “자유선진당 창당에서부터 시작해 현역의원으로는 선진당의 장손이라 할 수 있는 이명수의원이 가족들은 어찌 되던 말든 일단 나만 살고 보겠다고 무단가출해 부잣집인 새누리당에 입양되었다.”며 “이들이 선진통일당의 이름표가 없었으면 낙선의 쓴잔을 마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을 버렸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의원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할 지금 당선시켜준 당을 저버리는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의원과 시장을 빼가는 새누리당은 배신자보다 더 치졸한 정당”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도 “새누리당은 99가마니를 가진자가 1가마니를 가진자의 것을 빼앗아 100가마니를 채우려 욕심을 내고 있다”며 “공작정치를 당장 중단할 것을 500만 충청인과 함께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선진당 사당화 저지위원회는 지난 1일 이명수의원과 유환식 시장의 탈당 배경으로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의 사당화를 지목하고 이
[정치=충남도민일보]민주 통합당 세종시당은 유한식 세종시장의 탈당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 통합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유한식 세종시장은 오늘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선진통일당을 탈당하고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옮겼다고 밝혔다. 세종시당은 새누리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기치를 걸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할 때 위헌결정을 주도하여 신행정수도를 반토막 냈던 정당입니다. 2004년 위헌결정 이후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행정복합도시의 건설마저도 수정안이다, 백지화다 하면서 세종시 건설을 수 년 동안 표류시킨 정당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세종시 정상 추진을 위해 새누리당 정부에 맞서 싸웠다고 자랑스럽게 주장하던 유한식 시장이 아무런 명분도 없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세종시 반대당’인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데 대해 세종시 정상추진과 실질적인 행정수도 건설을 염원해온 세종시민들은 엄청난 배신감과 허탈감에 빠지게 되었다. 또한 유한식 시장은 2일 전인 8월 27일에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위해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와 강창희 국회의장,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 등 충청권 여야 의원 23명이 모인 자리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탈당설이 나돌던 이명수 선진통일당 의원과 유한식 세종시장이 29일과 30일 각각 탈당의사를 밝혔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29일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탈당을 선언하고 이명수 의원은 30일 아산시와 국회에서 역시 탈당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수 의원은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오랫동안 고민해 왔지만 의석수가 5석인 지금의 선진당으로는 한계가 있어 대선을 앞두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당을 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당초 9월 정기 국회 개회이전에 탈당할 생각이었지만 유한식 세종시장과 상의해 30일 동반 탈당키로 했으나 유시장이 29일 탈당을 발표해 30일 지역과 국회에서 탈당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의원은 30일 지역내 3명의 기초의원과 함께 탈당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탈당후 행보와 관련해 이의원은 “새누리당이 본인의 정책과 이념면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 그쪽에 입당하려고 한다”며“그러나 새누리당 측으로부터 특별한 입당제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의원은 “(탈당후) 몇몇 충청권 기초단체장들도 탈당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내에서 기초의원 분들과 거취를 함께 할
[천안=충남도민일보]23일 제1차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본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민주통합당 양승조(천안 갑)의원의 의사진행발언요청으로 ‘묵념’의 시간이 마련됐다. ▲ © 충남도민일보양승조 의원은 “지난 2008년 12월 7일, 세계 일류 기업이라는 삼성과 현대가 저지른 태안 기름 유출피해로 인해 생활의 터전을 잃고, 보상금 한 푼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열사 네 분에 대해 애도의 시간을 갖았으면 한다”며,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애도를 제안했다. 이날 특위는 19대 국회개원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1차 회의인 만큼, 양승조의 의원의 묵념제의를 통해 네 분에 대한 애도와 향후 특위에서 조속하도고 원만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좋은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여·야의 의지가 하나로 모아지는 계기가 됐다. 한편, 양승조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서해안 유류피해 지원대책 특위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19대 국회에서는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피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서해안 유류오염 피해보상 및 배상대책 특별위원회(서해안 유류피해 특위)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100여년 만의 폭염속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하루에 금메달 3개를 땃다는 낭보는 국민에게 더위를 잊게하고 감동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천박한 돈거래 의혹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ㆍ11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전현직 의원 등이 거액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검은 2일 "새누리당 공천헌금 관련 사건은에 대해서는 부산지검에서, 선진통일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각각 배당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천헌금의혹은 중앙선관위가 지난달 30일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이던 현기환 전 의원에게 3억원을, 홍준표 전 의원에게 2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현영희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며 이를 계기로 대검에서 관할 지검에 배당하고, 대선전에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현 의원은 또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에 관한 허위 회계보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금품 제공,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새누리당과 아울러 선진통일당(당시 자유선진당)에서도 수
양승조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줄기세포 채취·관리업무, 줄기세포은행 허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줄기세포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줄기세포는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질병으로 인해 손상된 조직이나 신경치료에 이용될 수 있어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현재 민간업체가 줄기세포의 채취·보관을 위한 줄기세포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줄기세포 채취와 보관에 관한 절차, 의학적 안전성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양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는 별도의 임상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의사의 판단하에 진행할 수 있어 줄기세포 치료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양승조 의원은 “정부가 올해 줄기세포 분야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1,000억여 원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가 줄기세포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본격적으로 시동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도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
대담집 출간과 힐링캠프 출연으로 지지율이 급등했던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7월 넷째주 주간집계 결과, 안철수 원장은 1주일 전 보다 3.6%p 상승한 48.4%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박근혜 후보는 3.5%p 하락한 44.2%로 나타나, 총선 이후 주간집계에서 안 원장이 박 후보를 처음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 원장은 힐링캠프 출연 이틀 후인 수요일(25일) 조사에서 고점(50.9%)을 찍어 박 후보와의 격차를 9.2%p로 벌린 후 다시 하락세를 보여, 27일(금)요일 조사에서는 박 후보에게 다시 오차범위내(0.9%p)로 추격당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대선 다자구도에서는 안철수 원장이 무려 12.9%p 상승한 31.7%를 기록, 6.5%p 하락해 31.3%를 기록한 박근혜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는 비대위 공식 출범 소식이 있었던 작년 12월부터 굳건하게 지켜온 다자구도 1위 자리를 7개월만에 내줘 총선 이후 처음으로 위기를 맞게 됐다. 3위 문재인 후보 역시 7.9%p 하락한 9.3%를 기록, 지난 1월 힐링캠프 출연 이
선진통일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농어업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영구화하기 위한 법률을 개정 발의했다. 또 피해보전직불제의 상향조정 위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는 이의원이 19대 총선 농업관련 공약 중 하나인 농가부채경감대책마련을 위한 조치 가운데 일부이다. 31일 이 의원에 따르면 “농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비료, 농약, 농․임․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 등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농어민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왔다.” 며 “이 규정은 한시적 규정으로 일몰시기가 다가오면 개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2014년에 일몰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개정해 일몰시기를 재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림축산어 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비 절감, 소득증대를 위해 농․임․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의 세율 적용을 영구적으로 하여 농림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취지를 밝혔다. 또 이의원은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있어도 쌀생산농가의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
▲민주당 © 충남도민일보 지난 30일 민주당 대선후보경선 컷 오프에서 김두관,문재인,박준영,손학규,정세균후보 5명이 통과되고, 김영환,김정길,조경태 세 후보가 탈락했는데 탈락표가 어디로 가느냐가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사다. 김영환후보는 세대교체에 실패했으나 참신함을 보여주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조경태후보는 영남3선의원이라는 저력을 발휘하려했으나 인지도와 조직력에서 밀린 것과 김정길후보와 부산표가 분산된 것으로 패인을 짐작할 수 있으며 국회로 돌아가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은 남아 있다. 김정길 후보는 늦게 판에 뛰어 들어 당연히 불리할 수 밖에 없었는데, 한미FTA반대와 오랫동안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부산지역에서 활동을 한 점 등이 진보지지층에 어필할 수 있었으나 당내 조직표에서 큰 호감을 얻지 못하고 조경태 후보와 부산표가 분산된 것으로 패인이 분석된다. 이번 컷 오프의 이변은 전남도지사인 박준영후보의 선전이다. 현직 도지사로 호남에서 인지도가 높은 장점이 있으나 늦게 경선에 참여한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적을 보인 것이다. 전남지역에서 혼자 출마한 부분이 승인으로 꼽힌다. 이로써 수도권에서 손학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이종열의원(53)은 행정안전부 한국행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 행정관리사 1급(공인행정심판사) 자격증을 수여 받음으로써, 행정관리 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 행정관리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인정하는 행정학 분야의 유일한 공인자격증이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2004년도부터 등급별(3급~1급) 행정관리사 자격제도를 마련, 시행하고 있다. 행정관리사 1급(공인행정심판사)은 국내외 전문분야 또는 주요 정책에 대해 관련 전문지식에 근거한 정책 판단 능력을 갖추고 고급 관리자의 소양과 의사결정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자격증으로 최종합격을 위해서는 석사학위 형식의 논문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어려운 시험이다. (주)웨딩토탈귀족의 창업주이며 현재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종열 의원은 2011년도 우리것 보존협회에서 시상하는 ‘대한민국 전통혼례 웨딩부분’에서 명인 칭호와 함께 명인대상을 수상하고, 2012년 사회봉사와 윤리경영, 부가가치 창출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래지식경영원 주관,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후원 ‘지식경영인 최우수기업 선정식’에서 지식경영인상을 수상한 전문기업인이다. 이종열의원
[한국언론인연대 창립 축사] 지난 7월 16일 풀뿌리 언론 17개사가 모여 한국언론인연대를 창립했습니다. 1년 5개월간의 면밀한 검증을 거쳐 창립한 연대인 만큼, 숫자나 외형보다는 참신하고 신뢰성 있는 연대가 되길 기대합니다. 언론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작은 풀뿌리들이 모여 산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수 기득권 언론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풀뿌리 언론이 큰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한국언론인연대가 언론인 권익보호는 물론 언론의 공정성 및 독립성 구현, 언론자유 수호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그리고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이바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풀뿌리 지역 언론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언론인연대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정론직필과 연대취재를 통해 한국 언론 환경 발전에 기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7. 25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정 청 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