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민일보 [서울=충남도민일보]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18일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양승조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약 90%는 민간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선호도와 만족도가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며 “민간어린이집의 환경개선이 우리나라 보육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의원은 “현재 어린이집 재정지원과 재무회계는 민간어린이시설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었다. 국공립어린이집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특성에 맞는 재무회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민간어린이집의 재무회계 규정은 민간어린이집 특성에 맞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며 회계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 © 충남도민일보 양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민간어린집재무회계 규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간어린이집재무회계 규칙의 신설은 민간어린이집이 적법하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며, 나아가 보육수혜자가 만족하는 안정된 보육서비스의 생산과 제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오늘 토론회는 양승조 의원이
▲ © 충남도민일보[국회=충남도민일보] 강창희 국회의장은 15일 저녁 국회 내 함바집에서 국회 경호기획관실 직원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 의장의 국회 경호기획관실 직원 초청 만찬은 국회의장으로는 최초로, 국회 내에 음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장은 만찬장에 모인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그 동안 수고 많았다”고 격려하고, 앞으로도 “국회 내 질서 유지와 국회청사 시설의 방호 및 경비에 담당자로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진석 국회사무총장은 “국회 방호의 최일선에 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더욱 단합된 자세로 업무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국회 경호기획관실 직원 100여명 외에 정진석 국회사무총장, 임병규 입법차장, 이병길 사무차장, 김연광 의장비서실장, 김성용 정무수석, 배성례 국회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국회=충남도민일보]강창희 국회의장은 15일 오후 대북정책 거버넌스 자문위원회(위원장 : 최완규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장은 “국회는 대북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과 정책 조정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면서, “앞으로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정책 거버넌스 자문위원회는 그간 보수와 진보세력 간 대북정책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을 여과시키고 조정할 공론의 장이 없었다는 문제의식에서,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절차․과정, 대북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국회 역할, 민의 수렴 및 국민적 합의 도출 방안 등 대북정책 공론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자문위원은 최완규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학계 10인, 언론계 5인, 시민단체 및 기업 5인 등 전문가 20명으로, 2014년 5월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위촉장 수여식에는 정진석 국회사무총장, 임병규 입법차장, 이병길 사무차장, 김연광 국회의장 비서실장, 배성례 국회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국회=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강창희 국회의장은 14일 오전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위원장: 현경대 전 법제사법위원장)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장은 “방대한 양의 법정형 정비는 국회의 오래된 숙제였다”면서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민의 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덜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되는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는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써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6천여 법률조항 전체를 검토하여 형벌 간 불균형 시정을 위한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정비 대상 조항을 선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는 현경대 전 법제사법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명선(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현미(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영화(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김호철(대전지검 천안지청장), 한영수(법제처 행정법제국장), 유병곤(전 국회사무차장), 이창민(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성영훈(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김정철(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되었고, 6월 말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국회는 비슷한 불법 유형임에도 형벌의 편차
▲ © 충남도민일보 [국회=충남도민일보]새누리당 홍문표 예산·홍성 국회의원은 오는 3월 14일 예산군 덕산면을 시작으로 4월 4일까지 ‘2013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신도청시대 예산·홍성, 충남 발전의 중심도시로’를 주제로 예산군 12개 읍·면, 홍성군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22일간 진행한다. 홍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해 NGO모니터단 우수의원 등 국정감사 5관왕 달성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활동, 태안유류피해특별위원회 위원장 활동의 성과를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2,182억에 달하는 국비를 확보하는 등 예산·홍성 발전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설명한다. 또한 201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기초연금 추진, 4대 중증질환 무료진료, 경로당 난방비·양곡비 지속 지원, 쌀 고정직불금 인상, 밭농업 직불금 7개 품목 확대 등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달라질 정책에 대해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지난 1년간 늘 함께 해주시는 예산·홍성 군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다”며 “충남의 중심 내포신도시를 거점으로 더욱 발전하는 예산·홍성을 위해 올 한해도 혼신의 힘을 다
[서울=충남도민일보]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북방민족나눔협의회와 공동주최로 13일부터 15일까지 간도되찾기 운동 10년회고와 나아갈방향에 대한 전시회를 갖는다. 이명수 의원은 “중국이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고 있다.” 며 “지난 10년 동안 국회와 민간단위에서 간도를 되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왜곡된 역사가 중국인들의 기본상식으로 자리잡았다.”고 한탄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간도에 대한 국회차원의 지속적인 입법활동이 진행되어야 하며, 또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여 문제의 중요성을 사회에 확산시켜야 한다”며 세미나의 취지를 명확히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간도되찾기운동을 되돌아보고, 고구려비 및 광개토대왕에 나타난 민족 의식을 상기시키기 위해 조병현 박사(한국간도학회 이사)와 이일걸 박사(한국간도학회 회장)가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명수 의원은 “간도 땅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하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역사교육을 철저히 함으로써 범국민적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앞서 이명수 의원은 지난 2009년 中日간에 불법적으
▲ © 충남도민일보 천정배 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8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학기에 방송통신대 교육학과 3학년 편입해서 공부 중이며 광주광역시에 변호사사무실 개업을 준비중이라고 근황을 밝힌후, 박근혜대통령과 여야 등 현 정국에 대해 깊이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 국정공백 메우기 위해 애쓴다기 보다 조장, 방치하는 측면" "대통령 고집대로만 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아냐" "민주당, 너무 많이 양보해" "국회선진화법, 집권당 입장에서 불편한 모양... 사실 그러라고 만든 법" "김병관 후보자, 무기중개 관련해 참을 수 없는 의혹... 나라면 청문회 나가서 망신당하느니 사퇴할 것" "민주당은 안철수 교수 때문이 아니라 총선 대선 거치면서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어" [인터뷰 전문] - 근황을 궁금해 하는 청취자들이 많으실텐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방송통신대 교육학과 3학년에 편입했어요. 교육문제를 공부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광주에 변호사 사무실을 내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 원외에 계시다보니 ‘국정 공백’을 빚
▲ © 충남도민일보[서울=충남도민일보] 6일 국회정론관에서 박수현 의원과 청운대 중부대 이전반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았다. 박의원과 청운대 중부대 이전반대 관계자들은 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비수도권 대학 수도권 이전을 전면 중단하고 청운대 인천캠퍼스 개교승인을 최소하고 중부대 고양 이전계획승인을 최소하라고 촉구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무력화시키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특례조항 삭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한 완치 조항의 엄격한 적용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편법적, 위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수도권 대학의 수도권 이전, 청운대와 중부대의 수도권 이전을 이제라도 중단시키고 원점으로 되돌려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홍성과 금산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워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을 만들 것이며 법적 소송 역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충남도민일보] 강창희 국회의장은 6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해오다 지난 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故 임득실 옹의 유족과 국회민원 게시판에 자살을 암시한 글을 남긴 가정주부를 설득하여 자살을 방지한 국회사무처 직원 김현애 씨에게 국회의장 공로장과 표창장을 각각 수여했다. 강 의장은 이날 수여식에서,“故 임득실 옹과 김현애 씨는 우리 사회의 귀감 사례로 봉사와 나눔에 대한 숭고한 뜻을 전파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 이라면서 “앞으로 우리 국회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국회사무총장은 “앞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가풍을 이어나가시길 바란다”면서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회도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생전에 “당산동 봉사왕”으로 불렸던 故 임득실 옹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쓰레기 수거나 건널목 안전도우미 등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었고, 국회사무처 김현애 씨는 민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열린국회․ 소통국회를 구현하는데 일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수여식 행사에는 정진석 국회사무총장, 임병규 입법차장, 이병길 사무차장, 김연광 의장
▲ © 충남도민일보[서울=충남도민일보]강창희 국회의장은 5일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정각회 주최 신년법회에 참석한 후 예방한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일행과 환담했다. 이날 접견에는 국회정각회 회장인 정갑윤의원, 국회정각회 부회장인 강창일․정문헌의원, 정진석 국회사무총장, 김연광 국회의장비서실장, 이병길 국회사무차장, 국회직원불교신도회 회장인 손충덕 행정안전위 수석전문위원과, 주경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등이 함께했다.
▲ © 충남도민일보[서울=충남도민일보] 26일 민주통합당 양승조(천안갑) 국회의원이 전·현직 국회의원 최초로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의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시상은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이하 중앙회)의 제68차 정기총회의 식전에 수여된 것으로 공중위생관리를 위해 노력해온 양승조의원의 의정활동 대한 감사패로 인 것으로 중앙회는 밝혔다. 중앙회 김진용 회장은 “양승조의원님께서는 그간 중앙회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협조를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중앙회는 물론 공중위생관리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셨기에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전·현직 국회의원 최초로 감사패를 전달해 드린다”고 말했다. 양승조 의원은 “전·현직 국회의원 최초로 중앙회의 감사패를 수여받게 된 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공중보건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하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양승조의원은 지난 2011년 6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의 장 또는 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장이 실시하도록 위생교육의 실시 주체를 명확히 하여 우수한 공중위생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충남도민일보] 천안시민 10명 가운데 8명은 더 이상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고, 가장 우선해야할 정책으로 지적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 박완주의원(천안을 ․ 사진)이 지난 9일까지 20세 이상 천안시 서북구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정책적 우선 관심분야와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2%P)를 벌인 결과 드러났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 천안시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분야를 묻는 질문에 연령과 지역에 관계없이 지역경제 활성화(34.3%)를 꼽았다. 이어 일자리창출(24.5%), 보육 및 복지(19.4%)순으로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40대는 교육분야에, 30대는 보육 및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가장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해 시민들은 ▲재래시장 부활 및 중소상공인 보호(26.9%) ▲기업유치 등 산업단지 활성화(24.0%) ▲국도1호선 정체 등 교통환경 개선(15.5%)등을 요구했다. 재래시장 부활 및 중․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요구는 응답 연령대가 낮을수록, 지역별로는 성정동(45.0%)․쌍용동(32.1%)․백석동(30.6%)에서
[서울=충남도민일보]정부가 발전소를 세울 때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의견과 지역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하는 등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절차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완주(천안을 ․ 사진)의원은 사전 주민의견 청취와 환경조사 등을 골자로 전력수급기본계획 절차개선을 위한‘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은 입법제안을 통해 최근 수립 중인 제6차 전력수급계획이 신규로 18개의 화력발전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해당 지역의 환경영향 등에 대한 기초조사는 물론 주민과 전문가 의견조차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전소 신설계획은 정부가 2011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웠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부처 간 의견조율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열린 제6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는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쳐 논란 끝에 일주일만인 7일에서야 재개됐고, 15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도 내용과 절차상의 문제들이 비판을 받으며 난항을 겪은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 관계 부처협의가 추진돼야 한다. 이와 함께 계획수립과 변경을
[서울=충남도민일보]여성으로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이 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 첫 여성 대통령이 된 만큼 막중한 임기 5년을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주길 기대해 본다. 다만, 소통을 강조한 박 대통령이 그동안 편향적 발언을 일삼어 온 윤창중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기습적으로 임명한 것은 임기 초반부터 ‘소통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 될까 우려스럽다. 대선 당시 핵심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와 국정과제에서 빠지고 대통령 취임사에서 언급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나, 경제민주화는 취임사 언급으로 지나칠 일이 아니다. 박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이 통과되도록 힘써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소영 정권으로 출발한 MB 정부가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올인하고, 세종시 원안 공약을 뒤집는 행태로 국민들과 반목을 쌓았던 점을 박 대통령은 잊지 않았으면 한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처럼, 국민의 말이 귀에 거슬리더라도 몸에 쓴 약으로 생각하는 ‘소통 대통령’이 되어 5년후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 © 충남도민일보[서울=충남도민일보] 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 충남도당위원장)은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제3회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시상식에서 ‘품격 언어상’을 수상했다.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는 올바른 언어사용을 통한 정치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대학생 모니터단과 함께 전체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모니터하고 분석, 모범이 되는 의원들을 선정하여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제3회 시상식에서는 2012년 19대국회 개원 이후 6월~12월 동안 전체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모니터하고 분석하여 으뜸 언어상, 모범 언어상, 품격 언어상에 각각 2명씩 총 6명의 여야 의원이 수상하게 됐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연말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최우수의원 등 국정감사 우수의원 4관왕을 차지한 데 이어 이번에 바른 언어상까지 수상함으로써 실력과 자질을 함께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박수현 의원은 “국민의 공감을 얻고, 진실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격조 높은 정치문화 제고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정연호기자]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 국토해양위)은 19일, 부도가 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LH가 매입하여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부도공공 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향후 부도 발생도 억제하여 부도로 인한 임차인의 주거불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 현행 「보금자리특별법」에는 경매를 통해 제3자가 부도 임대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며, LH가 낙찰을 받을 경우에도 보증금 보전에 대한 별도의 조치 규정이 없어 임차인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이번에 박수현 의원이 발의한 보금자리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임차인이 시행자에게 매입을 동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부여된 우선매수할 권리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 LH 등 시행자가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주택 수리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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