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남도민일보] 홍문표 국회의원은 23일 오후 5시에 홍성군청 대강당에서 군정 현안 및 2014년 정부예산확보 설명회를 가졌다. 홍문표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석환 군수 및 도의원, 군의원과 군청 실·과장, 사업소등 관계자 50여명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사항과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가 요구되는 사안 등에 대해 논의됐다. 홍문표 의원은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요청을 통해 7개 사업 총 101억 증액하였으며 올해에는▲수도권전철 도청신도시 연장 ▲홍양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 ▲제2서해안고속도로▲내포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서해선 복선전철 등의 주요 국책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말했다. 또한 홍문표 의원은 “국비지원 대상 사업 및 현안사업 등의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군과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홍의원은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기반을 더욱 확대해서 지방의 활력과 창의가 넘쳐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말하며 “충남도청 개청과 내포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만큼 모두 힘을 모아 노력해야한다
[서울=충남도민일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윤석)와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오는 26일 현행 국회 예산심사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나라살림 토론회를 의원회관(신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의 예산심사가 쪽지예산․밀실심사․지역구 예산 챙기기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있어 예결특위의 여․야 간사, 학계 및 정부 등 전문가를 토론자로 모시고 현행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미래지향적인 예산심사 개혁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토론회는 왕상한 교수(서강대)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정수 교수(이화여대)가 “현행 국회 예산심사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 예결위 간사), 최재성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예결위 간사), 방문규 예산실장(기획재정부), 김수흥 예산분석실장(국회예산정책처), 이인실 교수(서강대), 황성현 교수(인천대), 정우상 차장(조선일보)이 토론단으로 참석한다.
[세종=충남도민일보] 행정편의만을 앞세운 국무조정실의 서울 이전은 시대적 역행이다. 새누리당 세종시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최근 국무조정실의 서울청사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명품세종시 건설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걸핏하면 다른 부처와의 업무협조 필요성과 주요 기관이 서울에 있어서 서울을 떠나서는 업무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밝히는 공무원들의 태도에 심한 유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세종시당은 "그 업무를 세종시에서는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가? 국무총리는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공무원이다. 총리가 세종에 위치한 총리실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주요 기관들이 세종으로 내려와 부처간 업무협조와 협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공무원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스스로의 편의성만 앞세워 더 이상 지역균형발전의 취지를 무시 하지 말고, 공무원이란 사전적 의미부터 되세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시당은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주문한 ‘세종시
▲ © 충남도민일보[세종=충남도민일보]이충재(우측 두 번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22일 오전 10시 KTX오송역 버스정류장에서 유한식(좌측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 노병찬(우측 첫 번째) 대전시 행정부시장, 곽임근(좌측 첫 번째) 청주시 부시장과 행복도시 BRT 정식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충남도민일보]강창희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미얀마 뚜라 우 쉐만 하원의장이 22일부터 26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지난 1월 강 의장의 미얀마 방문에 대한 답방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미얀마 하원의장의 이번 방문에서 양국 의장은 한‧미얀마 의회 간 우호협력관계 증진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월 강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는 최초로 미얀마를 공식 방문하여 아웅산 국립묘지에 참배하고, 아웅산 수치 여사와 만나 미얀마의 민주화와 두 나라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또한 떼인 세인 대통령과 킨 아웅 민 상원의장, 쉐만 하원의장을 각각 만나 양국 간의 전통적 우호관계 강화 및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쉐만 미얀마 하원의장은 이번 방한 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윤병세 외교부장관 등과 면담을 가진다. 또한 한국의 KDI(한국개발연구원)를 벤치마킹한 MDI (미얀마개발연구원) 설립을 위하여 KDI를 방문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방문하여 미얀마 인력송출 쿼터 확대 및 교육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미얀마의 SOC 산업에 대한 큰 관심을 반영, 삼성전자사업장‧울산현대자동차
[서울=충남도민일보]강창희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제53주년 4․19 혁명 기념일을 맞아 국회 상임위원장 및 국회 직원들과 함께 서울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 4․19 혁명정신을 기리고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했다. 강 의장은 오전 8시 20분 4․19 민주묘지에 도착해 기념탑에 헌화한 뒤, 분향 및 묵념했다. 강 의장은 방명록에 “4.19 정신으로 꽃피운 민주한국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합니다”라고 적고, 4․19혁명의 숨결이 고이 머물고 있는 4․19민주묘지를 둘러봤다. 이번 참배는 4.19 혁명 제53주년을 맞이하여 순국선열들을 기리고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화합과 상생의 국회 구현을 위한 뜻을 모으는데 의의가 있다. 4․19 민주묘지 참배행사에는 장윤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학용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장, 정진석 국회사무총장, 황창화 국회도서관장,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 고현욱 국회입법조사처장, 임병규 입법차장, 이병길 사무차장, 김연광 의장비서실장, 배성례 국회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 © 충남도민일보
▲ © 충남도민일보[서울=충남도민일보]강창희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게양 태극기 증정행사에 참석, 국회에 게양되었던 태극기를 대전 한밭고에 증정했다. 국회 태극기 증정행사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국가 상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애국심 함양의 계기를 마련해주자는 취지에서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총 8개 학교에게 태극기가 증정된 바 있다.
[서울=충남도민일보] 한국 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예산은 최근 5년간 30%이상 줄여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이중적 행태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통합민주당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의 질의를 통해 밝혀졌다. 박 의원은 산단공이 제출한 2005∼2013년의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클러스터사업의 연도별/지역별 예산지원 현황을 공개하고 “사업예산이 정점을 이룬 2008년 대비 올해 31.8%나 줄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산단공 중소기업 클러스터 예산은 사업이 시작된 2005년 297억원에서 2008년 798억원까지 늘었다가 해마다 감소해 2009년 688억원, 2010년 668억원, 2011년 614억원, 2012년 580억원, 올해 544억원까지 축소됐다. 더욱이 예산이 정점을 이룬 2008년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한 산업단지는 전국에서 13개였지만, 지난해는 22개로 늘어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반 토막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동사업이 대폭 늘어나면서 단지별 중소기업의 체감지원은 더욱 줄어든 것으로 지적되고
▲ © 충남도민일보[서울=충남도민일보]강창희 국회의장은 15일 저녁 국회 한옥 사랑재에서 세계기자대회 참석 기자단을 초청해 만찬간담회를 주최했다. 강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언론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발전시키고, 오랜 역사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헌신했다”면서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세계기자대회가 민주주의와 인류사회의 진보를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또한 최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한국 사회는 긴장은 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서 “세계 기자분들이 한국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그것을 세계인에게 전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처음 시작된 세계기자대회는 세계 74개국에서 참가한 110여명의 현직 기자들이 1주일간의 일정으로 “글로벌 저널리즘의 소통과 미래 모색”이라는 주제로 저널리즘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세계기자대회 만찬 행사에는 강 의장을 비롯해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 이상일 의원(새누리당), 정진석 국회사무총장, 임병규 입법차장, 이병길 사무차장, 김연광 의장 비서실장, 짐 보멜라 국제기자연맹(IFJ) 회장,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 세계 각국 기자단 등 100여명이 함
[서울=충남도민일보]지난 12일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 충남 공주)은 민간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 등 공공성을 갖는 “준(準)공공임대주택제도”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의무 임대기간(10년) 준수, 임대료 인상률 규제 등의 제한은 받지만,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세제감면의 혜택을 부여받는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전세란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주택자들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공공임대주택에 준하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서 이번 <4.1부동산종합대책>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찬성하고 있는 내용이다. 현재 주택시장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전체 주택의 5%에 불과한 수준이고,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임대주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수현 의원은 “이 제도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지방세법 등에 규
[서울=충남도민일보] 성완종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은 충남발전연구원과 공동 주관으로 국회지방살리기포럼 제2차 현장세미나를 오는 19일 오후 3시 충남 서산시 서산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지방살리기포럼(공동대표 김영록·이철우 의원)이 주최하고 대전·충남·충북 기자협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에서 공동 후원하는 형식으로 개최되고 충청권의 정계, 관계,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여야 국회의원 56명으로 구성된 국회지방살리기포럼(공동대표 김영록·이철우 의원)은 위기에 놓인 지방의 경제적, 문화적 역량을 되살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목적으로 2012년 9월 3일 창립했으며 19대에 들어와서는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인사가 직접 참여하는 현장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엔 대구·경북지역에서 1차 토론회를 가졌고 이번 충청권을 거쳐 다음 달부터 호남권 등 전국 순회 현장세미나를 마치고 연말 국회에서 최종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는 이병석, 박병석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충청권 및 지방살리기 포럼 소속 국회의원들과 이시종 충북지사, 유한식 세종시장 등 충청권 단체장과 의회의장, 대학교수, 언론인 등 지역
▲ © 충남도민일보[서울=충남도민일보]승조의원이 12일 오후2시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3층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민주통합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양승조의원님 통과했다.
▲ © 충남도민일보[서울=충남도민일보]강창희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방한 중인 아너스 포 라스무센(Anders Fogh RASMUSSEN)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사무총장 일행의 예방을 받고 한반도 안보상황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 의장은 라스무센 사무총장에게 “NATO가 북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 지도부가 국제사회의 규범을 따르도록 경고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한국과 NATO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 문제가 평화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어 “전쟁을 방지하는 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쟁을 하더라고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상황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NATO 역시 북한의 도발 행위를 국제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위협으로 간주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안보리 결의안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 상호간에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사
[서울=충남도민일보]국회 국토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충남 아산 일대와 세종시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고압철탑 설치 반대 민원과 관련하여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반시설국장,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개발처장과의 대면보고 자리에서 충남 아산의 인주「북당진-신탕정」, 둔포「신온양-석곡리」, 세종시 금남면 부용리의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고압철탑 설치 반대 등 관련 민원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세종시 금남면 부용리「송전탑」설치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세종시는 전봇대가 없는 등 5無도시를 목표로 건설하고 있다. 도시 전체를 원형으로 전기·통신·가스관 등을 지하 공동구로 연결하고 있는 가운데, 금남면 부용리 구간만 송전탑을 설치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행복청도 반대하는 송전철탑 건설계획을 취소하고, 지하공동구를 통한 송전선로 연결 사업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를 통과하는 송전선로의 경우에도 “수요처인 둔포 제2산업단지측만의 이익과 입장만을 고려해서는 안
[서울=충남도민일보]4월 1일 발표된 박근혜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고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가 1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 충남 공주)이 주최하고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이 주관한 토론회는 김진애 전 의원(인간도시컨센서스 상임고문)이 좌장을 맡았고, 변창흠 세종대 교수가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주거복지 정책의 제안’을 주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태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고경운 미래국토연구소 소장,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주제발표를 한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부동산 시장 환경의 변화로 주택정책의 전환이 필요해졌다”며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책문제의 진단이 잘못된 ‘총체적 오류’라고 평가했다. 또한 “기존의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재평가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정책수단을 발굴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정상화방안의 개념이 모호
[서울=충남도민일보] 한반도의 긴장이 하루하루 고조되고 있어 우려가 깊습니다. 김한길의원은 설명서를 통해 북한당국이 개성공단을 잠정폐쇄한데 이어, 미사일 발사를 예고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북한당국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한반도의 긴장심화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주변 강대국이 아니라 남과 북 뿐입니다. 북한 당국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더 이상의 어떤 행위도 중단해야합니다. 최근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은 MB정권 5년간의 적대적 대북정책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또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MB정권과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지 못한 결과이기도 할 것입니다. 김의원은 또 북한의 막무가내식 호전성에는 거듭 경악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정부는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보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히려 북한은 달러가 궁해서 개성공단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등 북을 자극했을 뿐입니다. 오판의 연속이락로 강조했다. 김의원은 무조건 대화에 나서야합니다. 북미간의 직접대화를 미국에 촉구하고, 조건 없는 남북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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