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남도민일보]국정원은 27일 서울시에서 일하며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모씨 사건과 관련, 유씨의 간첩ㆍ특수잠입ㆍ탈출 등 혐의에 대해서는 여동생 진술 외에도 여러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유씨에 대한 수사는 여동생의 진술에서 시작했지만, 유씨의 주거지ㆍ사무실 압수수색 및 同鄕 탈북자 50여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유씨의 밀입북 등 국보법 위반 관련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특히 유씨 여동생은 당초 오빠의 간첩 혐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지난 3월 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도 진술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절차’를 마쳤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유씨와 같은 고향의 탈북자들도 유씨의 밀입북 정황에 대해 직접 목격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여동생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은 모두 녹화돼 있고 폭행 등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감금된 상태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유씨는 지난 2006년 모친 장례식 참석 및 在北 가족 만남 목적으로 밀입북 하는 과정에서 북한 보위부에 체포돼 공작원으로 포섭됐고, 이후 보위부 지령에 따라 200여명의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 북에
[서울=충남도민일보]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등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천안을 비롯한 전국에 도심 기능이 상실되고 낙후되어 있는 원도심을 활성화 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양승조 의원(민주당, 천안갑)은 작년 총선 과정에서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였고, 이를 위해 작년 5월 30일 19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재생활성화법은 양승조․박주선․안민석․서병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개 법안을 병합하고 조정하여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됐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도시재생을 종합적, 계획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도심재생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도시재생계획과 도시재생정책 등의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에
[서울=충남도민일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조상땅 찾기 사업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조상땅 찾기 사업에 대한 공적과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명수 의원은 “일제에 의한 지적공부는 몇 차례 변화를 거치면서 현대에까지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후손에게 물려주지 못하거나 6.25로 인한 지적공부의 분‧소실 등으로 재정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조상땅 찾기 사업’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이와 함께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강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토지공법학회 석종현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동국대 심익섭 교수가 ‘조상땅 찾기 사업의 전개과정과 평가’라는 주제로, 임병연 박사가 ‘판례를 통해 본 조상땅 찾기 사업의 문제점’의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적박물관 리진호 관장과 박명환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이상윤 박사(미래행정연구소)가
▲ 강창희 의장이 2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서울=충남도민일보] 강창희 국회의장은 2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공동주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지금은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우리 사회의 역량을 결집할 때”라면서 “이를 위해 특히 정부와 국회의 합치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날 행사에서, “최근 개성공단이 위기를 겪고 있는 등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을 주시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한편 장기적으로 남북관계를 전망하면서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충남도민일보]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박 명규)․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수훈)와 공동으로 5월 2일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특히, 한 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환경, 조건, 과제 등에 대한 우리나라 최고의 북한 관련 전문가들의 정책제안을 토론한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회입법조사처 가 서울대․경남대 등 권역별 주요 거점대학과 교육․협력 협약을 체 결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세미나에서는 박재규 경남대 총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이수 훈 소장․박명규 원장․최완규 북한대학원대 총장이 기조발제를 하며,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김병로 서울대 교 수․김근식 경남대 교수․박종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종합토론을 할 예정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박재규 총장의 현실적이 고 미래지향적인 구상과 우리나라 최고의 북한관련 전문가들의 높은 경륜과 탁월한 식견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반도
[서울=충남도민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오는 5월 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인영상정보 관리체계 확립 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3월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던, 금융기관 영상관리에 대한 부정행위 내부통제 기술동향 세미나에 이어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의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내부통제시스템(소프트웨어)’ 설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국민 치안 유지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CCTV를 활용하고 있다. 아파트, 공항, 도로 등 다중이용시설의 CCTV 역시 범죄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하여 설치되었고, 사건 조사나 범죄자 식별에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치안을 위해 설치된 CCTV가 불법적 개인영상정보 유출로 대한민국의 전 연령층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오늘 이 자리는 그 간의 과정에서 도출된 개인영상정보 관리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 관계자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개회사에서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
[서울=충남도민일보]3․8 대전민주의거’를 민주화운동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 29일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3․8 대전민주의거’는 53년 만에 민주화운동범위에 포함됐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2월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때 지역일정을 취소하고 서둘러 국회로 달려와 회의에 참석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그 취지를 설명하고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하여 가결시키는 열의를 보였다. 이명수 의원은 “3․8 대전 민주의거를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안타깝게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번 19대 첫 대표발의 법안으로 추진하여 통과시켰다. 좀 더 일찍 통과되어 올해 53주년이 되는 3월 8일을 더욱 뜻 깊게 보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그동안 평가 절하되었던 ‘3․8 대전 민주의거’의 역사적 사실과 숭고한 정신을 후손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본회의 통과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정부이송 후
▲ © 충남도민일보[서울=충남도민일보]강창희 국회의장은 29일 오전 국회 한옥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개최 제19대 국회 여성 의원 간담회에 참석,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여성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여성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통해, 각 분야에서의 성차별 폐지에서부터 여성인권 개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그리고 정치참여 확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켰다”면서, “현재 전체 의원의 15%에 불과한 여성의원의 수를 늘리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특히 “오늘처럼 여야를 떠나 소통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오늘 모임이 여성의원님들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국회 전체에 새 바람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현재 19대 국회의 여성의원은 모두 45명으로 전체 의원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 © 충남도민일보 [서울=충남도민일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은 통화정책의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환율을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자본 흐름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환율 변동이 세계경제와 금융의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일본 양적완화 정책의 목적은 디플레이션 탈피와 내수 회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명기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G20 재무장관들은 18∼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가진 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코뮈니케)을 채택했다. G20은 성명에서 “세계경제의 ‘극단적인 위험’은 줄고 있지만 여전히 회복세가 부진하고 국가별 회복 속도도 고르지 않다”며 “불확실한 정책과 디레버리징, 재정긴축, 불완전한 리밸런싱 등이 회복을 늦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적극적인 거시경제 정책이나 일본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은 재정위험을 줄이는 한편, 대규모 흑자국은 내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모든 회원국들이 철저히
▲ © 충남도민일보[서울=충남도민일보] 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6일 오전 9시30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윤석)와 공동으로 현행 국회 예산심사 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나라살림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의 재정통제 권한이 대폭 증대됨과 아울러 국회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고 역설하면서, 오늘의 토론회가 한 차원 높은 정치를 구현해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석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국회 예산심사 관행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심사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오늘의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개선방안과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하여 국회 예산심사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오늘의 토론회가 국회 예산심사제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담아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하며, 국회예산정책처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수 교수(이화여대)가 “현행 국회 예산심사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 현행 국회 예산제도의 문제점으로
[서울=충남도민일보]우리나라 어민의 감소율이 농민의 감소율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예산․홍성)이 25일 통계청과 수산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어민의 이탈(감소) 추세는 해양수산부 폐지기간 동안 192,000(2008년)명에서 159,000명(2011년)으로 17.2%가 감소해 2000년 이후 2001년까지의 감소율 36.7%의 46.8%가 해양수산부 폐지기간에 집중 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의 경우 해양수산부 폐지기간 동안 3,187,000명(2008년)에서 2,962,000명(2011년)으로 불과 7% 감소해 어민의 감소율이 농민의 2.4배에 달했다. 또한 2000년 이후 농민의 감소율은 26.5%로 어민의 감소율 36.7%와 비교할 경우 어민의 감소율이 1.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5년 간(2007~2011) 농민과 어민의 소득은 농민의 경우 3,200만원(2007년)에서 3,015만원(2011년)으로 5.78% 감소했으나, 부채는 2,994만원(2007년)에서 2,603만원(2011년)으로 13.7%나 줄어들어 소득과 부채를 비교할 경우 실질
[서울=충남도민일보]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평가를 통해 지방공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열악한 수익구조, 취약한 재무건전성 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주요 재무현황을 평가한 결과, 7개 지하철공사는 14.6조원에 이르는 누적결손으로 2011년 말 현재 일부 자본잠식상태이며, 자본잠식률은 44%이다. 15개 도시개발공사와 4개 기타공사 등은 개발사업에 40조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저조한 분양률로 인하여 유동성 부족과 재무건전성 악화가 심화됐다. 이미 준공까지 완료된 도시개발공사의 48개 사업지구의 사업비 16.7조원 중 2.5조원 미회수 32개 기타공사 중 12개, 32개 지자체 지분율 50% 미만 기타 출자법인 중 24개가 수익성이 저조하여 일부 혹은 완전 자본잠식한 상태라고 밝혔다. 총자산 1.4조원인 6개 컨벤션센터에서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14개 농업회사법인들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재정지원(보조금, 융자) 없이는 자생할 수 없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라는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신규 대규모 사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사업타당성 조
홍문표의원, 박근혜 대통령 농기계임대 대선 공약을 법 개정으로 실천 추진 [서울=충남도민일보] 2008년부터 시행되어오던 농기계임대은행사업이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개정으로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전환, 법적 근거를 갖고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지난 1월14일 대표발의한 농기계임대사업의 농기계업체 위탁 및 전면실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농기계임대법)이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의결로 통과됐다. 농촌 지역 농민들의 부채 원인 중 1순위는 농기계 구입에 따른 고이율 대출로서 1년에 열흘 남짓밖에 사용되지 않는 농기계를 농민들이 값 비싸게 구입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홍문표의원은 “농기계임대사업을 전면 실시해 농민들이 필요시마다 농기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사용 한다면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도 확신했다. 박근혜대통령의 농정공약 중 하나로서 첫 번째, 입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대통령은 대선 후보 기간 중 농민단체대회에 참석해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기계보관소 확대 설치를 공약으로 발표했고, 홍문표
[서울=충남도민일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간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4월 셋째주 주간집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8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는 1주일 전 대비 0.4%p 상승한 47.6%로 나타났고,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9.0%로 나타났다. ▲ © 충남도민일보대북 리스크의 장기화로 큰 폭의 오름세는 없지만, 이명박 정권 이후 역대 2번째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이 지지율 상승을 도운 것으로 보인다. 정당지지율에서는 새누리당은 전주 대비 0.1%p 하락한 45.2%, 민주당은 0.9%p 하락한 25.1%로 나타나, 양당 격차는 20.1%p로 소폭 벌어졌다. 이어서 통합진보당이 2.6%, 진보정의당이 1.2%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무당파는 2.4%p 증가한 23.4%로 나타났다. 이번 주간집계는 2013년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0%p였다.
[서울=충남도민일보] 정부는 향후 5년간 공무원 정원의 5%에 해당하는 약 6500명을 통합 정원으로 지정해 인력증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부처 단위로 단절돼 있던 공무원 정원관리를 개선하고 부처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정부 내 칸막이’ 없는 조직 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들어간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확정하고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23일 안행부에 따르면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을 목표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협업과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 ▲부처간 소통·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처간 기능을 조정하고 협업체계를 구축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플랫폼 정부’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각 부처의 하부조직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매년 각 부처 정원 중 1%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원’으로 지정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방침이다. 통합정원제도는 부처별 칸막이 형태의 정원관리 방식을 탈피하고 각 부처 정원을 동일한 비율로 감축하여 이를 정부 전체의 인력풀로 관
▲ © 충남도민일보[서울=충남도민일보]강창희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강 의장의 초청으로 방한 중인 뚜라 우 쉐만(Thura U Shwe Mann) 미얀마 하원의장과 만나 미얀마 하원의회와 협력의정서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장과 쉐만 하원의장은 한국과 미얀마의 전통적인 우호 및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의회 간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체결된 협력의정서는 양국 의회가 상호존중에 기초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의회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양국 의회 내 의원친선협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국제의회연맹(IPU) 등 다양한 국제기구 활동에 있어서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장은 체결식에서 “한국과 미얀마는 양국 의회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우의를 돈독히 하는 역사적인 시점이 되었다”면서 “오늘 협력의정서 체결이 의회 협력뿐만 아니라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협력에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있었던 면담에서 강 의장은 쉐만 하원의장과 협력의정서 체결의 의의와 양국 간의 경제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장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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