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남도민일보]강창희 국회의장은 5일 오후 국회 예산정책처 조세정책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잠재력 하락이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있다”면서 “앞으로 저성장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이날 행사를 “재정혁신은 특히 정부와 국회가 같은 목표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뜻 깊고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지금 우리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복지수요를 비롯해서 할 일은 더욱 산적해 가는데, 세금을 비롯한 수입은 부족한 시대를 맞이했다”면서 “국가재정에 있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곽태원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가 '비과세·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김유찬 홍익대 교수가 '증세없는 복지재원 조달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오윤 한양대 교수가 '성실납세와 납세자 권익보호'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한편,토론자로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민주당 김현미 의원, 현진권 한국재정학회 회장,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이 참석했다
▲ © 충남도민일보[서울=충남도민일보]고용률 70%와 중산층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 창조경제로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새 정부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가 직면할 미래 트렌드와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우리의 정책이 변화하는 상황에 적합한지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경제 정책의 틀을 적극적으로 전환시켜 나가야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며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성장 잠재력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고령화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북한 리스크까지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운영하던 경제 관련 대통령 자문기구들을 이번에 모두 폐지하면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사실상 유일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가 됐다”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최고 경제자문기구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경제 자문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4개 분야별 활동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거시금융분과는 엔저와 미국
[서울=충남도민일보]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 국가재정연구포럼(대표의원 나성린․이용섭), 한국세무학회(회장 윤태화)는 오는 5일 저성장 시대,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위한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조세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조세정책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곽태원 교수(서강대)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기백 교수(서울시립대)가 “비과세․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김유찬 교수(홍익대)가 “증세없는 복지재원 조달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오윤 교수(한양대)가 “성실납세와 납세자 권익보호”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안종범 국회의원(새누리당), 김현미 국회의원(민주당), 현진권 회장(한국재정학회), 김종수 논설위원(중앙일보), 김낙회 세제실장(기획재정부), 박용주 경제분석실장(국회예산정책처)이 토론단으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다.
▲ © 충남도민일보[서울=충남도민일보]강창희 국회의장은 3일 오후 한·중 수교 21주년 기념 제10차 한·중 여성지도자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리 하이펑(李海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을 접견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및 교류협력 증진방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 의장은 이날 접견에서 “이번 제10차 한중 여성지도자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면서 리 하이펑 부주석의 한국방문을 환영했다. 이어 강 의장은 “한·중간은 수교 이후 20여년 동안 주로 경제적인 교류에 치중하였으나 양국 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의원교류가 더욱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원 간 상호방문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이번 달 방중 계획에 있다”면서 “금번 대통령의 방중으로 한·중관계 발전에 큰 결실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서 리 하이펑 부주석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은 중국 정부의 일관되고 명확한 원칙”이라고 전제하고 “북한에서 제3차 핵실험을 강행
[서울=충남도민일보] 민주당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국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돼 헌정대상을 시상 받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제19대 국회 295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의정활동 종합평가 국민보고서를 통해 박완주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다음달(6월) 1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헌정대상 수상식을 거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전,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에서는 박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이명수(아산), 홍문표(홍성·예산) 의원과 민주당 양승조(천안갑), 오제세(흥덕갑) 등 모두 5명이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보고서는 연인원 1716명의 모니터 요원이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상임위 재석·출석 현황 ▲법안투표 참여현황 ▲법안 발의 ▲국정감사 출석·성적 ▲대정부질문 현황 등 13개 부문을 조사해 점수를 매겼으며, 19대 1차년도 평균성적은 100점 만점에 60.03점 이었다. 박 의원은“이번 수상은 저를 믿고 뽑아준 시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알고 더욱 열심히 일 하겠다”며“보다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발로 뛰어 민심을 얻어 내겠다”고 소감을 각오로 대신했다. 박 의원은 19대에 등단한 초선의원으로 그동
▲ © 충남도민일보[서울=충남도민일보]강창희 국회의장은 30일 오전 농업조직‧산업시설 시찰 및 의회교류 목적으로 방한 중인 블라디미르 이슈트반 야컵(István JAKAB) 헝가리 국회부의장 일행을 접견하고 양국 간 의회협력 강화 및 경제 협력 방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 의장은 이날 접견에서 “동구권 국가로서는 최초로 헝가리와 1989년 외교 관계 수립한 이래 양국은 지난 20년 이상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면서, “현재 헝가리에서 추진 중인 원전 증설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어 의회 간의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간에는 풀기 어려운 문제도 의회가 나서서 논의하면 문제 해결의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 간에 의회차원에서도 활발한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야컵 부의장은 “한국의 농업 및 식품 분야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체계적으로 조직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다”고 밝히고, “앞으로 양국 의회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
▲ ©충남도민일보 [서울=충남도민일보]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종합정책분석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처장: 고현욱)는 5월 28일,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소장: 파루흐 무하메도프 에르클리에비치)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는 50여 명의 박사급 인력 등으로 구성된 의정활동 지원기관으로, 법률안 검토, 현행 법률 집행상황 모니터링, 국가발전 및 현대화를 위한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 및 관련 간행물 등 입법정보의 교류, ▲상호 협력과 이해의 증진을 위한 소속 직원의 상호간 방문, ▲상호 공동관심사와 관련된 회의․세미나․심포지엄 등에 협력하게 된다. 한편,회입법조사처는 2009년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2010년 몽골․라오스 ․베트남의 의회조사기구, 2011년 캄보디아의 의회조사기구와 각각 교육·연구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해외 의회 조사기구와의 교류·협력 확대의 일환으로서, 국회입법조사처의 의정활동 지원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
▲ © 충남도민일보[서울=충남도민일보]국무조정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공정한 검증을 위해 다음달 중으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출범한다. 정부는 최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대강 사업 조사·평가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27일 방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관계부처, 관련학회, 환경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중립적 인사를 중심으로 일부 찬성 및 반대인사도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조사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조사관련 자문, 조사결과 평가 및 대국민 발표 등을 총괄하게 된다. 또 위원회 산하에는 약 80명의 전문가로 수자원, 수환경, 농업, 문화·관광 등 4개 분야의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조사작업단’을 설치한다. 조사·평가의 범위는 4대강 사업 이후의 안전성·적절성을 대상으로 하게 되며 ▲보 등 주요 시설물 안전성·유지관리 적절성 ▲수질관리·수생태복원 적절성 ▲농경지 침수 방지 ▲문화·레저공간 창출효과 등을 조사·평가할 계획이다. 사업추진 절차 및 과정의 입찰담합, 예타 등 적법성 여부는 현재 검찰·감사원·공정위 등이 조사 중
▲ © 충남도민일보[서울=충남도민일보]강창희 국회의장은 28일 오전 서울 콘래드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3 Good Company Conference 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경제민주화는 장기적인 전망에서 글로벌차원의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여망속에서 우리가 가야할 길을 가야 한다.”면서 “국민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굿 컴퍼니들이 우리 경제의 저변을 이루어 가고, 제도적으로도 공정과 동반성장이 가능한 패러다임이 이루어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이어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굿 컴퍼니의 범주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도 포함했으면 좋겠다” 며 사회적 이슈인 일자리 창출을 우회적으로 당부했다. 한편, 이날 Good Company Conference 행사는 권대우 시사저널 사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손경식 상공회의소 회장, 진념 전 경제부총리, 및 국내․외 석학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Healthy and Sustainable Company 라는 주제를 가지고 2개의 섹션으로 진행됐다.
[충남=충남도민일보]정부가 지방의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마련,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나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국가권익위원회와 대전시의회, 충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2010년 11월 2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그러나 본격 시행에 들어간 2011년 2월 3일부터 현재까지 244곳의 조례제정 대상 지방의회 가운데 기초의회 17곳만이 제정을 완료했고, 61곳이 제정을 추진 중인 반면, 166곳은 조례제정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광역의회의 경우 단 한 곳도 조례제정을 완료한 곳이 없는 가운데, 부산시의회와 대구시의회, 경기도의회, 세종시의회가 추진의사를 밝혔으나 경기도의회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을 의장의 직권 부의 결정을 내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겉으론 ‘윤리강령 중복’에 대한 반발을 내 새우지만 속내는 ‘특권 내려놓기’ 거부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충남 광역의회 내부에
[서울=충남도민일보]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분류체계와 관련된 법․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구분 기준 구체화 필요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된 기관 유형을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9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금융감독원과 같이 규제적․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 기관의 경우 법률에 제외 근거를 두었다. 2012년 1월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의 손실보전 등 법률상 특혜는 지속되고 있는 반면, 당초 지정 해제 취지와 달리 연내 민영화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하므로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 검토 필요하다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177개 기타공공기관 중 법정 구분 기준인 직원 정원 50인 미만인 기관은 48개 기관에 불과하며, 그 외 기관들은 공공기관의 자회사, 기관 운
[서울=충남도민일보]민주당 최고위원 양승조 천안갑 국회의원이 27일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날 골프를 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죄와 자숙을 요구했다. 이날 양승조 최고위원은 “4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헌화를 할 때, 국민들의 야유와 비난이 쏟아져 잠시 중단된 것을 기억한다”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야유와 비난소리에 얼굴을 붉힌 채 뒤를 쏘아보더니 이내 헌화를 계속하였고,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기를 바랬다. 그런데, (이번 골프 사건으로) 거짓이었고, 위선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특히 양승조 최고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누고 정치검찰로 사냥감 몰 듯 죽음으로 몰고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4주기 추모식날 골프를 즐겼다”며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 때 쏟아진 야유와 비난, 그리고 당시 국민의 조문민심이 떠올라, 누가 지켜볼까 두려워 신경이 쓰여서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인 5월 23일 하루 정도는 묵묵히 지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 최고위원은 봉하마을 근처 거제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억 대의 회원권이 있어야 칠 수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긴 것
▲ © 충남도민일보[서울=충남도민일보]강창희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2013 “하나되는 지구촌” 제9회 국회동심한마당 행사에 참석, 환영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국회방문을 환영한다”면서 “아이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남을 배려하고 아낄 줄 아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훌륭한 사람이 되줄 것”을 당부했다. 강 의장은 이어 선생님 시인이신 박유선 시인의 ‘꽃이 되면’이라는 시를 낭독하고 “내가 꽃이 되면 그것이 웃음이 되고 아기가 되고 세계가 되고 평화가 되어서 다시 꽃이 된다”면서 “여러분도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이날 동심한마당 행사는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및 일반 시민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촌한마당 퍼레이드, 한국전 정전 60주년 맞이 참전용사에게 감사편지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서울=충남도민일보]민주당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은 23일 LPG자동차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개정법안을 발의 했다. LPG자동차는 다른 차량에 비해 폭발위험이 높아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소유자는 1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도 개인정보 확보가 어려워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교육의무사항을 통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에 따르면 2011년 국내 LPG자동차 판매는 16만 216대에서 2012년 17만 1,695대로 증가하고 있으나 반면 LPG자동차 운전교육수료자는 2011년 11만 2,979명에서 2012년에는 7만 8,648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박 의원은“LPG자동차는 안전관리가 필요해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 LPG차량 등록수는 증가하는데 교육수료자는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교육을 수료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교육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1년 이후 교육수강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핸드폰 인증을 통
▲ © 충남도민일보[서울=충남도민일보]강창희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국회 초청으로 방한 중인 빅또르 이슬라 로하스(Victor Isla Rojas) 페루 국회의장 일행을 접견하고 양국 간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 증진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 의장은 이날 접견에서 “지난 4월 페루 방문 이후 의회차원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양국 의장의 상호 방문을 계기로 의회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국민들 간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어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력이나 건설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라면서 “양국 간의 활발한 상호교류를 바탕으로 페루의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건설에 한국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이슬라 국회의장은 “한·페루 수교 50년을 바탕으로 양국이 함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과거 어려운 시기를 교육을 바탕으로 이겨내고 선진 국가로 성장을 일궈낸 한국민들에게 존경심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외교나 무역 분야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한편, 지난 4월 강
▲ © 충남도민일보[세종=충남도민일보]새누리당 세종시당(위원장 김고성)은 23일11시, 연동면에 위치한 합강공원 일원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진행 했다. 이날 봉사는 세종시당의 선출직 당직자와 운영위원 등 20여명이 한데모여 세종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합강공원을 깨끗이 유지하고 더욱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오물수거와 꽃씨(해바리기) 파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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