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남도민일보]국회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삼성중공업 지역발전출연금 협의를 위한 협의체 의장인 김태흠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박수현 의원,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삼성중공업이 2013년 8월 14일 제출한 지역발전출연금 관련 최종안을 열람하고, 동 협의체의 입장을 정리했다. 삼성중공업이 제출한 최종안은 지난번 제출한 안 보다 약간 상향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5,000억 수준과는 괴리가 큰 상태로 판단되어, 동 협의체 위원들이 8월 22일 10시에 삼성그룹 본사를 방문하여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그룹 차원의 책임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충남도민일보] 이병석 국회부의장(새누리당, 포항 북)을 단장으로 한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신학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정훈 정무위원장, 조원진 의원(한·중정치경제포럼 회장), 심윤조 의원, 민병주 의원 등 한·중의회 정기교류체제 한국대표단이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20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한·중의회 정기교류체제 제8차 합동회의’를 통한 양국간의 전략적 협력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8차 합동회의는 양국 모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의회간의 만남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중관계 및 의회교류 △한반도 안보정세△일본역사왜곡에 대한 대응△국내정세 소개△한·중경제협력 등이 공식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 부의장은 합동회의와는 별개로 장더장 전인대상무위원장 등 중국지도부와 만나 향후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해 양국 의회간의 교류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국대표단은 박근혜대통령의 성공적인 국빈방중에 이어 의회차원의 첫 공식방문단이어서 이병석 부의장을 비롯한 국회상임위원
[서울=충남도민일보]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예산.홍성)은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역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이 함유된 수산물의 수입이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수산물에 대한 각종 유해물질 검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가장 많이 검출된 유해물질은 이산화황(874톤)으로 나타났으며, 검수별로는 일산화탄소(101건)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말라카이트그린(3년 간 17건, 126톤)과 최근 중국산 닭꼬치에서 발견된 발암물질인 니트로퓨란(3년 간 29건, 530톤)도 수산물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인체에 재생불량성 빈혈과 골수암을 유발할 수 있는 클로람페니콜(3년 간 13건, 152톤)은 2010년 기준 2012년 현재 수입량이 75% 증가했다. 일산화탄소는 2010년 145톤에서 2012년 267톤으로 84%, 발암물질 니트로퓨란은 2010년 기준으로는 소폭 감소했지만 2011년 기준으로는 되레 2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의 유해물질은 중량기준으로는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니트로퓨란, 납, 카드뮴 등의 순이며, 발생 건수
▲ © 충남도민일보[서울=충남도민일보]학교 찜통교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용 전기를 ‘시간요금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린스쿨’을 도입을 위한 시민청원운동이 제안됐다. 민주당 박완주(천안을)의원과 우원식(노원을)의원, 유은혜(일산 동구)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찜통교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박완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012년 국내 전력판매에서 교육용은 1.7%에 불과해 요금을 낮춰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며“근본적인 대책으로 미국과 유럽처럼 선진화된 교육환경을 위한 시민청원 운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찜통교실은 우리 사회가 맞는 에너지 및 기후변화 문제의 일면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의원 또한 “지속가능한 교육용 전기요금 대책 마련을 위해 용도별 전기요금체계의 개편, 학교운영비 증액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지대 박정원(경제학)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현황을 발제한 한전 이중영 요금제도팀장은“㎾당 평균 교육용전기가 108.8원으로 산업용(92
▲ © 충남도민일보 [서울=충남도민일보]강창희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신임인사 차 방문한 하워드 뱀지(Howard BAMSEY)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촉진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 의장은 뱀지 사무총장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최근의 폭염 등 기후변화는 GGGI 역할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주도하에 설립되는 최초의 국제기구인 GGGI가 계속적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어 “과거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 두 번 민간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어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촉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열심히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뱀지 사무총장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진지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GGGI는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접견에는 우리 측에서 김연광 의장비서실장, 송대호 국제국장, 조윤수 국제
▲ ©충남도민일보 [서울=충남도민일보]강창희 국회의장은 8일 오후 3시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한‧일협력위원회 주관 ‘한일 양국 차세대지도자 교류사업’을 계기로 방한 중인 고노이케 요시타다(鴻池 祥肇) 의원을 비롯한 일‧한협력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접견했다. 강 의장은 일본 차세대 지도자 의원들을 환영하며,“한일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많은 교류를 통해 정부 간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해결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노이케 의원은 “한국과 일본은 매우 가까운 나라로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이 이해를 심화시키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강 의장은 이날 접견에서 최근 일본의 과거사 왜곡 문제와 관련, 독일 철학자 니체가 말한“역사는 잊으려 해서 잊혀지지 않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열정이 과거의 고뇌를 능가할 때 스스로 잊혀지는 것”이라는 구절을 언급, “실제 있었던 역사는 지우려 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 일본의 젊은 의원들이 미래에 대한 열정을 태워갈 때 과거는 스스로 잊혀지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한일 양국의 젊은 지도층들이 앞장서서 서
▲ © 충남도민일보[서울=충남도민일보] 강창희 국회의장은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를 방문, 임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배성례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강 의장은 코이카 본부에 도착, 방명록에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KOICA는 대한민국의 대표입니다”라고 적은 후 김영목 KOICA 이사장 등과 환담을 나눴다. 이어 본부 대강당으로 이동, 격려말을 통해 “지난 아프리카 방문에 해외 오지에서 봉사하고 있는 코이카 임직원 여러분들을 만나니 가슴 뭉클하고 무한한 신뢰를 느꼈다”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임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강 의장은 이어“6‧25 전후의 궁핍함을 겪은 세대로서 원조를 받던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다”고 밝히고, “코이카 여러분이 전세계 곳곳에 나가서 펼치는 일들이 메아리쳐서 대한민국에 돌아올 것”이라면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우리 국회도 여러분들이 더욱 잘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끝으로 김용석 시인 시의 ‘가을이 오면’을 낭독하며 앞으로 조건 없이 봉사하
▲ © 충남도민일보[서울=충남도민일보]강창희 국회의장은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를 방문, 임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배성례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강 의장은 코이카 본부에 도착, 방명록에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KOICA는 대한민국의 대표입니다”라고 적은 후 김영목 KOICA 이사장 등과 환담을 나눴다. 이어 본부 대강당으로 이동, 격려말을 통해 “지난 아프리카 방문에 해외 오지에서 봉사하고 있는 코이카 임직원 여러분들을 만나니 가슴 뭉클하고 무한한 신뢰를 느꼈다”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임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강 의장은 이어“6‧25 전후의 궁핍함을 겪은 세대로서 원조를 받던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다”고 밝히고, “코이카 여러분이 전세계 곳곳에 나가서 펼치는 일들이 메아리쳐서 대한민국에 돌아올 것”이라면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우리 국회도 여러분들이 더욱 잘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끝으로 김용석 시인 시의 ‘가을이 오면’을 낭독하며 앞으로 조건 없이 봉사하고
▲ © 충남도민일보 [서울=충남도민일보] 강창희국회의장은 6일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준우 정무수석의 신임 인사를 받고 30여분간 환담을 나눴다. 강 의장은 김 비서실장에게 “어려운 때 중책을 맡으셨다”면서 “그 동안의 관계‧정계‧ 법조계에서의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축하인사를 건넸다. 이에 김 비서실장은 “국회를 떠난지 5년, 법무장관이 끝난지 21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 공직을 맡게 되어 책임이 무겁다”고 밝히고, "의장님의 도움이 없으면 정부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뭔가 잘해보려고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의장님이 잘 도와달라"며 국정 운영에 있어 강 의장의 도움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접견에서 김 비서실장이 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원내대표 5자회담 제안한 것을 상기하며, “의장님께서 여야의 뜻을 잘 모아서 원만히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부탁하자 강 의장은 “앞으로 서로 잘 상의해서 대화해 나가다 보면 잘 풀릴 것”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한편],이자리에는 정진석 국회사무총장, 김연광 비서실장, 배성례 국회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한 양곡을 시가(時價)로 환산한 가액(價額)의 3배 이하의 벌금” [서울=충남도민일보] 일반 국민이 허가 없이 미곡 등을 수입할 경우 처벌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이다. 반면에 건축사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이다. 흔히 전관예우의 폐해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러나 법원에서의 양형단계 이전에 법이 규정하는 형량에서부터 일반 국민과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형평에 맞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앞의 사례는 위반행위에 비하여 법정형이 과중하지 않은지, 반대로 후자의 경우는 건축에서의 부정행위는 수많은 인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법정형이 과소하지 않은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형평에 맞지 않거나 부당한 행정형벌에 대하여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정비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강창희 국회의장의 지시로 행정형벌 분야의 법정형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하였고, 그 첫 번째 단계로서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의
[서울=충남도민일보]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국가 R&D 사업 관리실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 R&D 사업의 집행체계 및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30개 R&D 사업과 24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비 집행실태 및 성과를 평가했다. 30개 R&D 사업의 2013년 예산은 2조 5,201억원이며, 2009~2012년까지 4년간 투입된 예산은 총 10조 8,420억원이다. 특히, 30개 R&D 사업 중 13개 사업의 경우 2012년 예산 대비 성과가 2009~2011년 평균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D 예산 증가에 따라 연구비 수혜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질적 성과는 정체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높은 R&D 사업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장비․재료비의 부당 사용이 나타났으며, 출연연구기관의 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전체 연구인력 중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비중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산처 관계자는 "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예산 중 위탁․공동연구개발
▲ © 충남도민일보[서울=충남도민일보]강창희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중앙홀에서 열린 정전 60년 사진전에 참석했다. 강 의장은 축사를 통해 “사진만큼 생생한 역사기록은 없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현장에서 사진촬영을 하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며 관계자를 격려하고, “우리의 현대사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번영의 성공한 역사이며, 이러한 역사를 후손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진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 보도사진가협회와 사진기자협회에서 공동주최하는 사진전은 ‘세상에서 가장 긴 線’이라는 주제로 8월 2일까지 개최 될 예정이다.
[서울=충남도민일보]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와 평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린 ‘유엔군 참전·정전 60주년 기념식’의 기념사를 통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남북한 공동발전의 길을 적극 열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올해부터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했다”며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유엔군 참전용사 여러분과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참전유공자 여러분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들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정전 6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청와대 또 박 대통령은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선 우리나라의 발전에 관해 언급, “이 놀라운 기적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 참전용사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자유와 평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저는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고,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의
▲ © 충남도민일보[서울=충남도민일보] 강창희 국회의장은 25일 오후 방한 중인 토마스 허버드(Thomas C. HUBBARD)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 일행을 접견하고, 지난 한국전쟁에서 미국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한‧미 간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 증진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 의장은 이날 접견에서 “올해는 6‧25전쟁 정전 60주년으로 지난 한국전쟁에서 UN과 미국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성공한 대한민국은 존재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그분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아 한국은 오늘날 정치민주화와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허버드 이사장은 “금년은 정전 60주년이자 한․미 동맹이 60주년을 맞는 해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많은 사람들을 기억해야 할 때”라면서, “지난 60년동안 성공적인 발전을 한 한국을 동맹으로 가지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코리아소사이어티는 1957년 반플리트(James A. Van Fleet) 장군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현재 한·미간 정치·경제분야 교류 촉진, 문화‧예술‧교육‧
[서울=충남도민일보] 제9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가 26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사당 제2회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강창희 국회의장 주재로 168명의 어린이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강 의장은 개회사에서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내 의견을 반대하기도 하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이라면서, “오늘의 뜻 깊은 체험은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리더로 성장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어 “앞으로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은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여러분이 꾸는 꿈은 그 꿈의 크기만큼 여러분을 성장시킬 것”이라면서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큰 인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05년 7월 15일에 시작해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어린이국회는 전국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247개 초등학교(특수학교 1개교 포함)에서 선출된 어린이 국회의원들이 어린이 국회연구회 활동을 통해 마련한 법률안과 질문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직접 발표하는 형식으로,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민주시민으로
▲ © 충남도민일보[서울=충남도민일보]강창희 국회의장은 24일 저녁 6.25전쟁 정전 60주년을 기념하여 한‧미 군 지휘관, 참전국 대사, 중립국 감독위원회 위원들을 한남동 의장공관으로 초청, 각국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고 배성례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 김 주한미국대사를 비롯한 한국전 참전국 대사들과 김관진 국방부장, 정승조 합동참모본부 의장, 조정환 육군 참모총장, 최윤희 해군 참모총장, 성일환 공군 참모총장 및 제임스 서먼(James D. Thurman)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 권오성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포함한 한‧미 군 수뇌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강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쟁발발 당시 지구상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조그만 국가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국가의 젊은 장병들은 자신을 희생하였다”면서 “그분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아 한국은 정치민주화를 이루고 세계 12위의 경제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강 의장은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참전국과 참전용사를 결코 잊지 않고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개발도상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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