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갈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11일 제358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수산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김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김산업 관련 실태조사 실시 ▲김과 김가공품 품질관리 체계 구축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 신영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충남 김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의 적극적인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수산인들의 소득 증대와 수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11일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과 재산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재해 예방을 위해 ▲농어업시설 안전점검 실시 ▲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재해 발생 시 인력‧장비 지원 체계 구축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특히 5년마다 농어업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계획에는 ▲현황분석 ▲대응체계 구축 ▲세부 사업계획 ▲지원방안 등이 포함된다. 편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농어업 분야가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해마다 증가하는 재해로부터 농어업인들의 땀과 노력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11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 주민들이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서비스 현황 및 지역여건 실태조사 실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원 ▲특화 공동체 육성 등이 명시됐다. 또한 돌봄‧의료‧보육‧교육과 같은 사회 서비스는 물론 식당‧소매점‧미용실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연희 의원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지역의 서비스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과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미래 식품산업 혁신 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11일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식품산업이 전통 아날로그 방식에서 첨단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도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통해 농어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시행 ▲산업 실태조사 실시 ▲구체적인 육성‧지원사업 추진 ▲푸드테크산업육성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박미옥 의원은 “푸드테크는 농어업의 디지털화로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충남도가 기술개발 지원과 전문인력양성, 연구 및 실증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선도적으로 푸드테크산업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농축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4차 본회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가 14부터 30일 까지 17일간 제279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에서는 5분 발언 ▲천안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제언(유영진 의원) ▲성환문화회관 명칭 변경(김철환 의원) ▲보훈의 의미를 확산하고 실천하는 천안을 위한 제언(유수희 의원) ▲도솔공원, 모두를 위한 문화쉼터-도서관으로 완성되는 시민의 공간(이병하 의원) ▲자원 공유 활성화 관련 제언(육종영 의원)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천안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천안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3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장 방문(17~18일, 21일)과 시정 질문(24~25일, 28~30일)을 통해 시민을 위한 공정하고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지는지 검토한다. 제279회 임시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5일 간의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가 10~11일 이틀간 제주도의회에서 제3차 정기회를 열고 인구감소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생활인구’ 활성화 기반 마련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지역소멸대응특위는 이번 정기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 초안을 제시하고 생활인구 관련 전문가 특강 및 토론을 진행하며, 광역의회 간 협력 강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조례의 표준안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활인구 시민제도 도입 ▲가맹점 운영 및 혜택 지원 ▲국내외 지역 교류 및 기반 시설 확충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기형 지역소멸대응특위 부위원장은 “충남 역시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광역의회 차원의 연대와 제도적 대응이 절실하다”며, “전국 시도가 주도적으로 생활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나설 수 있도록 특위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태안군의회는 지난 10일, 의장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군의회는 지난 310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재정․ 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7명의 위원을 선임했으며, 대표위원으로 태안군의회 신경철 의원을 선정하고, 위원에는 박선의 의원 및 5명의 민간위원(조혁 전 군의회 의원, 조항욱 전 태안읍장, 장경후 전 산업국장, 백승기 회계사, 이성현 나라살림연구소 기획실장)을 선임해 결산 검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실시되는 절차로, 의회에서 위촉된 위원들은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비롯해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년도 집행부의 재정 운용이 합당하고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점검하게 되며, 결산검사의 결과는 오는 6월 예정된 제1차 정례회에 2024회계연도 결산안으로 상정되어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전재옥 의장은 “결산검사의 결과는 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은 10일 제35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 방문의 해’가 충남의 매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남 방문의 해가 단발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교통 인프라 개선과 해외 홍보, 부서 간 협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해외사무소와 통상자문관들을 적극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광 정책은 여러 부서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관광, 문화, 교통 등 다양한 부서가 함께 협력하여 종합적인 관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다문화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모든 아이들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현재 속도와 방향으로는 한국 학생들이 역차별받고, 결국은 교육 현장 전체가 균열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0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청년지원 예산과 인력의 획기적 증액을 촉구하며,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방 의원은 “오늘날 청년들은 양극화와 저성장 속에서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며, 지역과 경제 수준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은 저출산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 전출은 단순한 인구이동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유지와 발전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충남의 사회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충남도의 2025년 청년정책 사업은 총 112개 과제에 약 4557억 원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실질적인 소관 부서인 청년정책관실 예산은 19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남청년센터 예산규모는 7억 원으로 전국 평균 13억 1300만 원을 크게 밑돌 뿐 아니라, 대전 22억 4 400만 원, 세종 8억 7천만 원에 비해서도 현저히 적다”고 강조했다.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도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미비 ▲다자녀 기준의 지역 간 혼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 연계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충남의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실제 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단순히 통계적으로 신고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아동학대 감소를 단정 지을 수 없는 만큼, 실질적인 피해 사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15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피해를 도가 모두 직접 관리할 수는 없지만, 도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시군의 조치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동보호 및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신 의원은 시군별로 다른 다자녀 기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충남도와 도교육청을 포함해 15개 시군의 다자녀 기준이 제각각이어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내 학교 체육시설의 실질적 개방 확대를 촉구하며, 주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응규 의원은 “충청남도 내 학교 체육시설의 공식적인 개방률은 체육관 84.1%, 운동장 93.7%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이용 횟수는 학교당 평균 1.4회에 불과하다”며 “연간 단 한 번도 개방하지 않은 학교가 156개교에 달하는 현실은 주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의 문이 꽁꽁 잠겼다’고 느끼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장은 시설 개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리 책임에 대한 부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개방을 꺼리고 있다”며 “학교와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충남도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운영비와 관리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산 지역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3년간 신설된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9곳이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았으며, 이는 설계 단계에서 주민 요구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냉매 관리 강화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충남도의 긴밀한 대응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구 의원은 “냉매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2.5%에 불과하지만 온난화 기여도는 24%에 달한다”며 “현재 국내에서 배출된 냉매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 시 약 6300만 톤에 달해 내연기관 자동차 약 3000만 대의 연간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도 소유 시설 대상 냉매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냉매 관리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냉매 회수·처리 거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용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구 의원은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후 충남도의 대응 현황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구 의원은 “해상풍력은 재원 투입 규모가 큰 산업 특성상 노르웨이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 한석화 의원은(전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9일 환경부 조사담당관실을 방문하여 면담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문수기, 이경화, 최동묵 의원이 함께 했으며, 이번 면담은 현대오일뱅크의 페놀 불법유출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고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이 부과된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보호와 피해 복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석화 의원은 환경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2023년 1월에 과징금 1,509억을 예고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묻고 신속한 과징금 부과를 촉구하고,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사건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상황과 우려 사항 등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 2023년 9월 13일 한석화 의원은 (전)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서 특위 위원들과 환경부를 방문하여 면담하는 자리에서 환경부가 재판전에 현대오일뱅크가 자진 신고한 1,509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약속했는데 현재까지 미 이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가 오는 4월 15일 10시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의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의원회의의 집행부 안건은 △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폐지(투자유치과) △제64회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추진 계획(문화예술과) △송악 궁평저수지 수변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 추가 매입(산림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도시개발과) 등 9건이며, 관련 부서장의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자체 협의 사항은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25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및 의견 접수 등 4건이며,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이경화 의원(동문1·동문2·수석)은 서산시의회 ‘(전)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4월 9일 환경부를 방문하여 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무단배출에 따른 환경부 과징금 1,509억 원의 조속한 부과를 촉구했다.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 ~ 2021년 11월까지 서산시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를 자회사로 보내 공업용수로 쓴 것과 2017년 6월 ~ 2022년 10월까지 페놀 오염수 130만 톤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의 굴뚝으로 증발시킨 사안 등으로, 지난 2023년 1월 환경부로부터 환경 관련법 위반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09억 원을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당시 회사 측은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으로 재활용한 후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3년 6월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에 의해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이 기소됐고, 올해 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9일 환경부를 방문해 현대오일뱅크 '페놀 폐수 유출 사건' 관련 부과 예고된 1,509억 과징금의 조속한 부과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서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현대오일뱅크의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범죄 행위에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조직적 범죄로 판단해 임직원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점을 강조하며, “2월 26일 판결 이후 40일이 지나도록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현대오일뱅크가 자진 신고 당시 밝힌 내용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페놀류 폐수를 대기 중으로 증발시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에, 현재 1심 판결문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문 의원이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며, “판결문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과징금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으나, 구체적인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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