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이종만 의원(쌍용1·2·3동, 국민의 힘)이 발의한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68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 통과하여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종만 의원은 “최근 천안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기에 하수급인 및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강화하여 최소한 관급공사에서는 체불은 없어야 한다”며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천안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건설기계 대여자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및 대금 지급사실의 공지를 신설하고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를 의무화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했다. 이 의원은 현재 천안시의 효율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 50억 이상의 대형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의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공사관리는 곧 하도급인과 하도급업체의 보호와 연결된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천안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공사 감독의 철저한 관리로 공사의 전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도급인과 하도급업체의 보호와 원활한
(충남도민일보 / TV /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 김맹호 의장이 24일 대산노인대학을 찾아 ‘간신히 인생’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쳐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대산노인대학 김재성 학장의 초청에 의해 마련된 이번 특강은 수강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가량 이어졌다. 김맹호 의장은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도산 안창호 선생 말씀과 △잊지말아야 할 징기스칸 어록 등 평소 의정활동 철학을 소개한 후 건강하고 보람있는 인생의 지혜 이야기를 풀어냈다. 농사를 지으며 시행착오를 겪은 경험,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깨달음, 주변에 베풀며 얻게 된 교훈 등을 이야기하며 인생사와 관련된 수강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김맹호 의장은 “세월이 지나고 철들어보니, 오직 자식을 위해 살아오신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우리나라를 이끄는 주역들을 성장시켰다.”라고 말하며 “겸손하게 자식을 키우고 이웃 어른을 공경하며 살겠다.” 다짐한 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강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강연은 노인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수강생들을 위해 인쇄물이나 프리젠테이션과 같은 활자 위주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교육청)’ 및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53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지난 15일부터 10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총 9,482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교육청)을 심의해 20억 9,666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농촌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적극 건의’ 등 도의 현안 해결을 위한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했으며,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4개 건의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한편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이번 제351회 임시회는 10일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처리, 특별위원회 활동 등 활발한 회기를 운영했다”며 “의회가 심도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장혁(불당1·2동, 국민의힘) 천안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교류협력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장혁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천안시 소재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주변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평택시와 인접 도시인 우리시가 우호증진 및 상생발전과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위한 토대가 되고, 주한미군의 가족동반형 주둔환경 변화에 따른 주거·문화 등 소비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1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의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기존 고등학생과 대학생에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까지 확대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용국 의원은 “조금이나마 대원 자녀분들의 학업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각종 재난 현장에서 언제나 봉사와 희생에 앞장서 온 의용소방대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임기가 종료된 의용소방대장의 재임용을 제한하고, 소방서 시군연합회에 지역대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같은 개정조례안이 조철기 의원으로부터 발의돼 지난 16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심사를 마친 바 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는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뇨병은 제1형(인슐린 의존형)과 제2형(인슐린 비의존형)으로 분류된다. 성인은 제2형 환자가 많고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제1형 환자가 90%를 차지한다. 조례안은 환자의 통계관리 및 응급조치 등 보호체계를 포함한 지원계획과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비 지원, 치료 등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교육, 병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와 환자 가족의 고통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지민규 충남도의원은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 전담부서 설치 및 테마파크 조성 등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펫푸드, 펫서비스, 펫테크, 펫헬스케어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반려동물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2027년까지 15조원 규모의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로, 펫팸족, 펫미족 등 신조어가 더 이상 새로운 단어가 아니고, 반려동물 산업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펫코노미 또한 경제의 큰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충남도는 반려동물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8기 역점과제로 공공동물보호센터 확충, 반려동물 놀이공원 및 전담부서 확대 등을 설정했지만 전담부서가 없어 타 부서에서 미비한 역할만 이어가고 있고, 반려동물 놀이터 또한 지난해 말까지 당진과 홍성 2개소 완공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초 반려동물과를 신설, 전담인력 30명을 배치했고, 강원, 광주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은 24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당진 송악지역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권역별 설치’를 적극 촉구했다. 이 의원은 “송악은 산업의 요충지로 젊은층의 인구 유입과 함께 서해안시대 관광·산업의 중심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야외 스포츠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체육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기반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라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소인 공원·산책로 등과 연계해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스포츠타운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경제적으로는 고용 창출과 소득증대, 넓게는 산업 발전과 도시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이 서북부권역에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며 “교육기관 신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고독한 수험생활 끝에 공직에 입직한 많은 새내기 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질 새도 없이 공직을 떠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24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충남도청 소속 자진퇴사자는 88명이었고, 이중 MZ세대는 57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64.7%에 달한다”며 5분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업무 대비 저조한 임금, 수직적 조직문화, 젊은 세대 공무원들의 가치관 갈등 등이 주된 문제로 보인다”며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충남도 고위공무원들의 정무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 임금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설립·운영 중이지만, 실효성 있는 임금 교섭기구로서 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 ‘민간대비 74.6%에 불과한 공무원 임금’, ‘실질적 삭감’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제22대 국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은 24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식량주권 사수를 위해 충남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이자 1차 산업인 축산업에 대한 충남도정의 역할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2023년 기준 충남의 한우 사육두수와 돼지 사육두수를 살펴보면 41만 6500두, 229만 5900두로 각각 전국 4위와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육우·젖소는 전국 2위, 산란계·육계는 전국 3위를 기록했다”며 “이러한 통계만 봐도 우리 충남의 축산업은 전국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임을 알 수 있다”며 5분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축산 관련 정책사업의 예산을 분석해보니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예산 10조 시대라 목소리를 높이며 홍보하던 충남의 축산 관련 예산은 2012년 1.4%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 축산 관련 정책사업 예산은 865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0.8%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을 통해 필요한 농가에 지능형 시설‧장비 보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내 시각장애인 전용 경로당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용 경로당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김선태 의원은 “경로당은 고령화 사회 어르신들의 쉼터와 사랑방 역할을 하고, 사회적 참여를 통해 고립을 예방하기도 하며, 심리적 안정은 물론 사회적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내 5,290개의 경로당에서 24만 명의 어르신이 정보를 교류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고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15개 시·군 중 시각장애인 전용 경로당은 단 한 곳도 없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김 의원은 “일반 경로당의 경우 회원 중 대다수가 비장애인이고, 점자블럭, 점자판, 핸드레일 등이 설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24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농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령화율이 심각한 농촌은 일손 부족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력 의존도가 높다”며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 외국인 근로자를 작년보다 24% 증가한 6만 명을 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다 보니 농가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은 무려 12.6% 올랐지만, 농가소득은 1994년부터 지난 30년간 1천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저임금은 내국인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좋은 제도지만, 인건비를 포함한 경영비가 사업장 소득보다 높으면 사용자는 존립 위협을 받기도 한다”며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농가경영 악화 해결을 위해 농업 분야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대부분은 자국으로 송금돼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도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2024년도 제1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충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조 1834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 4조 9477억 원보다 2356억 원(4.8%)이 증가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일부 특별교부금 및 자치단체 전입금 등이 감소함에 따라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과 기초학력지원 예산 지원 등을 면밀히 논의했다. 또한 신규사업의 적정성과 긴급성 등에 대해 심사한 결과 예산액의 증감 없이 예산 과목 변경이 이뤄졌다. 이날 변경된 예산 과목은 교육청 체육건강과 당뇨학생지원 및 관리 사업으로 시간제기간제보건교사 인건비 11억 원 중 1억 원을 감액했으며, 이를 치료비지원비로 1억 원 증액해 총 2억 2300만 원으로 편성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2 ·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청 추경은 학생 안전과 학생 지원 등을 중점에 두고 신중 심사했다”며 “추경 사업이 교육수요자들을 위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내실 있는 집행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는 19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의 주요 목적은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최대화하고,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쓰이게 하려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공공자금 운용 원칙 ▲예산군 금고 운영 실적의 의회보고 의무화 등의 세부 규정을 담았다. 특히 공공자금 운용 실적에 대해서 그동안 군 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사항을 연 2회 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기보고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세금을 흔히들 ‘혈세’라고 표현하는 것은 군민의 땀이 깃들어진 세금을 잘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유휴자금의 정기예금 가입을 최대화하여 많은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군정질문을 통해 예산군 유휴자금을 정기예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3일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육종영 의원은 “야생조류가 방음벽과 투명 유리창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에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지만 지자체가 그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천안시가 관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 실태조사와 충돌 저감 조치를 실시하고, 일반건축물의 충돌 저감 사업 지원 또한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야생조류가 한해 800여만 마리이고. 건물당 1마리 이상의 새가 충돌하는 셈이라 밝힌 바 있다. 오는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천안시는 시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등에 충돌 저감 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또한 일반 건축물에 충돌 저감 사업 실시를 권고할 수 있고 저감 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 인공구조물 충돌로 인한 야생조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조례안’이 4월 23일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지원 의원은 “이미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협의회, 자원봉사센터, 직장동아리 등에서 자발적으로 ‘쓰레기 담으며 걷기’를 실천 중이나 지원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활성화 사업의 구체적 내용, ▲쓰담 주간 운영, ▲쓰담 기여자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쓰담에 참여하는 천안시민 누구나 천안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 및 집게, 장갑 등 청소도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 위기가 고조되자 2016년 스웨덴에서 ‘플로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유럽 전역, 아메리카, 아시아 지역 등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환경보호운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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