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연호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4일 원유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법안”, 박완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과 기획재정위원장이 제출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법안(원유철의원 대표발의) 택지개발지구 내 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자연보전권역, 농촌진흥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기업투자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대표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전에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을 요청함에 따라 원자력방호방재법개정안 등 주요 현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18일부터 예정된 ASEAN 주요 국가에 대한 공식방문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서울=정연호기자] 새누리당 진 영 의원, 김도읍 의원, 민주당 전순옥 의원, 남인순 의원이 오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30차 국제의회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 총회에 참석한다. 한국 대표단은 총회 중 개최되는 일반토론, ASEAN+3 그룹 회의, 아시아․태평양 그룹 회의, 제1~3상임위원회, 여성의원회의 등에 참가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총회 중에는 IPU 창립 125주년을 맞아 ‘IPU 125주년 :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신념의 재확인’이라는 주제로 일반토론이 이루어지며, 이 토론에서 진 영 의원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공동의 신념과 목표’라는 주제로 대표단장 연설을 할 예정이다. 제1상임위원회(평화․국제안보위원회)에서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제2상임위원회(지속가능발전․재정․무역위원회)에서는 ‘인구통계학적 경향과 자연적 제약을 반영한 위험복원적 개발의 추구’를, 제3상임위원회(민주주의․인권위원회)에서는 무연고 이주아동을 포함한 아동권리 보호와 전쟁 및 갈등 상황 하의 아동착취 방지를 위한 의회의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와 독일을 잇따라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지난 1월 인도·스위스 방문에 이어 올들어 2번째 해외순방이다. 박 대통령은 순방 첫 일정으로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에 참석한다 이 회의는 전세계 53개국 정상 및 4개 국제기구(UN, IAEA, EU, 인터폴) 대표들이 참석하는 안보분야 최대 다자정상회의다. 지난 1차(2010년 워싱턴) 및 2차(2012년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 제3차 정상회의에서는 전세계 핵테러 위협감소를 위해 국제사회가 그 동안 이뤄온 성과를 점검하고 핵안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국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24일 개막세션에서 전임 의장국 정상으로서 모두 연설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인 핵테러의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 아래 국제 핵안보 체제가 추구해 나가야 할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또 박 대통령은 25일 오후까지 진행될 정상 토의 세션에서 핵안보 분야에서 우리가 취한 실질적
▲ © 정연호기자 [서울=정연호기자]강창희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 초청으로 방한 중인 잔다후 엥흐볼드(Zandaakhuu ENKHBOLD) 일행을 접견하고 양국 의회 간 실질협력 확대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 의장은 이날 접견에서 “몽골이 최근 매년 10%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빠른 시간에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한국과 몽골이 지난 2011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어 몽골이 그간 국제무대에서 시종일관 우리를 지지해 준데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개발경험이 몽골의 풍부한 자원과 결합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양국이 광업․인프라 건설․농업 분야에서 심도 깊은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또한 현재 몽골법에 대한항공 1개사만 취항할 수 있게 되어있는 점을 상기하며, “현재 몽골에 한국의 복수항공이 취항하지 않아 여러 불편한 점이 많다”면서 “한국의 다른 항공사가
[서울=정연호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1일 박범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형법 개정안(박범계의원 대표발의):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세연의원 대표발의)학원ㆍ교습소 설립ㆍ운영자 및 과외교습자는 교육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개인과외교습자는 원칙적으로 1인을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하도록 한다.
[서울=정연호기자]새누리당 진 영 의원, 김도읍 의원, 민주당 전순옥 의원, 남인순 의원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30차 국제의회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 총회에 참석한다. 한국 대표단은 총회 중 개최되는 일반토론, ASEAN+3 그룹 회의, 아시아․태평양 그룹 회의, 제1~3상임위원회, 여성의원회의 등에 참가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총회 중에는 IPU 창립 125주년을 맞아 ‘IPU 125주년 :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신념의 재확인’이라는 주제로 일반토론이 이루어지며, 이 토론에서 진 영 의원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공동의 신념과 목표’라는 주제로 대표단장 연설을 할 예정이다. 제1상임위원회(평화․국제안보위원회)에서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제2상임위원회(지속가능발전․재정․무역위원회)에서는 ‘인구통계학적 경향과 자연적 제약을 반영한 위험복원적 개발의 추구’를, 제3 상임위원회(민주주의․인권위원회)에서는 ‘무연고 이주아동을 포함한 아동권리 보호와 전쟁 및 갈등 상황 하의 아동착취 방지를 위한 의회의 역
[서울=정연호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7일 함진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역시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김재윤의원 대표발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서울=정연호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이주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의사국 의안과에 7일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요청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4년 임기가 오는 3월 31일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지난 2012년 3월 21일 한국은행법, 국회법등의 개정으로 한국은행 총재후보자가 국회의 인사청문대상에 포함된 이후 처음 실시된다.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따르면 대통령은 후보자가 35년간 한국은행에서 조사국장, 정책기획국장, 부총재보 및 부총재 등을 역임하면서 통화신용정책 분야의 높은 전문성과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탁월한 리더십을 두루 갖추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인사청문이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정연호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6일 황영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등 19건의 법률안과 하태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일본 관동군 제731부대 피해자 한·중공동추모제 및 추모기념관 설립에 관한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과 결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황영철의원 대표발의)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후보자등록기간에 한하여 사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업교육훈련생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제한토록 했다.
▲ ©정연호기자 [서울=정연호기자] 강창희 국회의장은 4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 초청으로 방한 중인 빤디까르 아민 물리아(Pandikar Amin Mulia) 말레이시아 하원의장 일행을 접견하고 양국의회 간 우호협력관계 증진 및 경제협력 강화방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 의장은 이날 접견에서 “말레이시아 하원의장으로서 최초로 공식 방한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공식 방한을 환영하고, “말레이시아가 1960년 수교 이래 지난 반세기 동안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여러 국제문제에 있어 한국을 지지해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더욱 중요해진 양국 간 협력강화를 위해 의원들 사이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어 “말레이시아와 한국은 교역량이 2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밝히고, “말레이시아가 경제개발계획「Vision 2020」의 일환으로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말레이시아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인프라 건설사업에 우리 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이에 아민 하원의장은 “그동안 이룩한 한국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 © 정연호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오전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등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참석자들과 함께 닭·오리고기 시식회에 참석했다. 이 날 시식회는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대폭 감소하였다가 최근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는 닭·오리 고기 소비*를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다. * 농협 하나로 마트 닭·오리 고기 판매액 : AI발생(1.16) 이후 대폭 감소하여 1월 말 판매액은 발생 전에 비해 닭은 64%, 오리는 80%까지 줄었으나 최근 특별할인판매, 민관 합동 소비확대 캠페인 등에 따라 다소 회복 추세임(2.19 현재 발생 전 대비 닭 26%, 오리 50% 수준 감소) 이 자리에는 박 대통령을 비롯해 이 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업인들과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 이창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등 농축산업계가 함께 참석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기업계에서 닭·오리고기 소비 확대 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여 이 날 업무보고 시 토론 주제인 ‘산업과 농촌의 상생협력을 통한 새로운
▲ © 정연호기자 [서울=정연호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신계륜 의원) 위원들이 25일 오전 11시 기상청을 방문하여, 기상청장(고윤화)으로부터 2014년 업무보고와 최근 이슈화된 대설현황을 보고 받았다. 특히, 미세먼지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황사 ․미세먼지 통합예보에 환경부와 함께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불철주야로 근무하고 있는 기상청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이루어졌다.
▲ © 정연호기자 [서울=정연호기자] 강창희 국회의장은 25일 한국을 방문 중인 아실벡 제엔베코프(Asilbek ZHEENBEKOV) 키르기즈공화국 국회의장 일행을 접견하고 교류확대 및 경제협력을 포함한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양국 의회 간 협력협정서를 체결했다. 강 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중앙아 국가 중 유일하게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의 민주화 운동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대한민국은 과거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뤄낸 경험을 키르기즈공화국과 공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어 작년 11월 키르기즈공화국 아탐바예프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 사실을 상기하며, “앞으로 양국 의원과 정부 간의 더 많은 교류를 통해 양국이 훨씬 더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두 나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양국의 인적 물적 교류가 더욱 확대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또한 의회 간의 협력 관계에 대해 “정부 간에는 풀기 어려운 문제도 의회가 나서서 논의하면 문제 해결의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의회차원에서도 활발한 교류 협력이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Dalia Grybauskaitė) 리투아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교역·투자 증진, 에너지 인프라, IT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이 올해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을 환영하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한국과 리투아니아 양국 간의 실질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자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리투아니아가 유럽 내 물류 요충지로서 향후 교역·투자 확대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고, 리투아니아 내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의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에너지·IT 인프라, e-learning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그리바우스카이테대통령은 18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를 실무 방문했다. 지난 2012.3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이후 2년만에 다시 방문하는 것으로, 리투아니아가 사용하게 될 LNG 수송선을 우리 기업이 건조하여 명명식을 갖는 것을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박수현․공주시 국회의원)은 24일, 그동안 공석이었던 충남도당 대변인에 조한기 서산태안지역위원장을 임명했다.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신임 조한기 대변인은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후보자 공천 상황, 민주당의 공약과 정책, 그리고 주요 정치쟁점 등에 관해 민주당의 입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조한기 대변인은 문화관광부 장관 정책보좌관, 국무총리 비서관을 지냈고, 현재 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장과 민주당 중앙당정책위 부의장을 맡하고 있다. ‣ 조한기 대변인 주요 경력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현) 민주당 충남도당 서해안유류피해특별위원장(현) 국무총리(한명숙) 비서관 강원도지사(최문순) 정무특별보좌관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창동, 정동채) 정책보좌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고문 안희정) 운영위원(현) 노무현재단 기획위원(현) 민주당 서산태안 19대 국회의원 후보 태안군(안면도) 출생 서산시 부춘초(23회), 서산중(32회), 서령고(29회) 졸업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