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연호기자 [서울=정연호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중랑구갑)이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유년 시절부터 국회입성 후 2년여 간의 의정활동 등 정치 신념을 담은 1%보다 99% 서민이 행복한 정치(도서출판 맘에드림)를 출판기념회를 갖았다. 서영교 의원은 ‘99%의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으로 제19대 총선에 출마해 중랑구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국회에 입성했다. 그 후 중랑구민들을 비롯한 노인·여성·아동·사회적 약자 등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 서영교 의원이 출간한 1%보다 99% 서민이 행복한 정치」에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실천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피에타3법(이자제한법·불법채권추심방지법·대부업법)’을 비롯한 64개 서민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과정과 10번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언론이 선정한 청문회 스타의원이 되기까지, 법무부 등 사법행정 기관의 국정감사 준비 뒷얘기, 소통을 통해 지역갈등을 해소한 사례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내용이 소개됐다. 서영교 의원은 “그간의 삶과 활동을 글로 옮기며, 진정 서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
[서울=정연호기자]대한민국국회는 국제의회연맹(IPU)과 공동으로 5월 8∼10일 3일간 국회의사당에서 2014 세계 전자의회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전자의회의 성과와 미래 지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John Bercow 영국 하원의장을 비롯하여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국회의장, 의원, 의회 운영책임자,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6회째인 이번 컨퍼런스는 전자의회에 관한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전체회의와 기술적인 이슈들을 다루는 개별 세션별(정책, 기술) 회의로 나뉘어 진행된다. 전체회의에서는 세계 전자의회 컨퍼런스가 처음 개최되었던 2007년 이후 진행되어 온 전자의회 발전상황을 평가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시민이 의회입법과정에 참여하는 방안 등 의회의 개방성, 접근성, 책임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ICT기술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세션에서는 의회 ICT 전략 기획과 의회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방안 등이 논의되고, 기술세션에서는 효과적인 모바일 서비스 제공과 의회 웹사이트의 구축 및 보완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회의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 © 정연호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일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김동호, 이하 융성위) 제3차 회의에 참석,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무한동력인 콘텐츠산업의 발전 전략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는 김동호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융성위원과 전문위원, 콘텐츠 현장전문가와 연기자 이민호 씨, 그리고 미래 콘텐츠산업을 이끌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콘텐츠창업동아리 대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앞서 2014년도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콘텐츠 기획, 제작, 투자, 유통, 수출까지 현장의 수요를 감안한 금융세제, 재정지원에 힘써 달라”고 요청하였고,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발표할 때에는 문화콘텐츠가 창조경제의 비타민이며 융합산업의 기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융성위 산하 콘텐츠전략기획단*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지난 해 11월부터 올 해 3월까지 각 분야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수차례의 분과회의와 종합토론 및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콘텐츠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 방송외주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을 통한 동반성장 추진 및 표준계약서 활용실태 점검 등 방송영상산업의 불공정행위 개선,
▲ © 정연호기자 [서울=정연호기자]국회 생명사다리 상담센터」가 설립된 지 1주년이 됐다.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36명의 상담사가 총 550여 건(290여 시간)의 상담활동을 실시,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의 전국적인 확산에 기여해 왔다. 이러한 1주년을 맞이하여 임병규 국회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상담사들과의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총장 직무대리는 “상담사 여러분의 헌신이야 말로 생명사다리 상담센터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며, 지친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따뜻한 희망의 한마디를 전달함으로써 최근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상담사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담사들은 그 동안 상담센터의 성과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고, 임 총장 직무대리는 상담센터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설립 1주년을 맞아 국회 생명사다리 상담센터에서는 그간의 소중한 상담 기록들을 모아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을 공유함으로써, 국회뿐만 아니라 자살 예방 관계 기관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서울=정연호기자] 국회의원배지가 오는 16일부터 한글화된다.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경환)은 국회의 상징인 국회기와 국회의원배지의 한자(國)를 한글(국회)로 변경하는 국회기 및 국회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오전 의결했다. 국회는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되는대로, 새로운 한글배지를 제작․패용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상징의 한글화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 국회의원배지 등의 문양이 한자(國)로 되어있어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현실에 맞지 않고, 기존 국회의원배지 안의 ‘國’자가 ‘或(혹)’자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국어기본법을 존중하는 취지도 있다. 이번에 변경된 국회기와 국회의원배지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무궁화 안에 ‘국회’라는 두 글자를 넣은 것으로, 글자체는 한글의 기본 틀인 돋움체를 기초로 전각의 느낌을 표현하여 국회의 품격과 신뢰를 강조했다. 또한 기존 무궁화안의 사각형을 원으로 바꾸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해 내는 의회민주정치의 본질을 상징했다. 국회기와 국회의원배지의 한글화는 국회사무
▲ © 정연호기자 [서울=정연호기자]강창희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 초청으로 방한 중인 지야파트 아스가로프(Ziyafat ASGAROV) 아제르바이잔 국회수석부의장 일행을 접견하고 양국 간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 증진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 의장은 이날 접견에서 “아제르바이잔이 지난 10년 동안 GDP 규모가 3.4배가 확대되는 등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아제르바이잔이 경제‧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아스가로프 수석부의장은 “코카스 3개국의 중심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은 알타이족으로 한국과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의원들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경제적으로도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발전을 이뤄낸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아제르바이잔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접견에는 우리 측에서는 황영철 한-아 의원친선협회 회장, 김재연 한-아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김희국 한-아 의원친선협회 이사, 안규백 의원
▲ © 정연호기자 [서울=정연호기자] 강창희 국회의장은 3일 저녁 前 과학기술부 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들을 한남동 의장공관으로 초청, 만찬을 함께했다. 이날 만찬에는 김기형 초대 과기처 장관을 비롯한 전직 과학기술 장관 15명과 안병만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박상대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강 의장은 육사에서 토목공학을 배운 이학사로, 14대 국회 후반부터 통신과학기술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제19대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활동한 바 있다. 특히 강 의장은 통신과학기술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과기부 장관 시절에는 과기부 폐지론에 맞서 과기부를 존속시킨 바 있다.
▲ © 정연호기자 [서울=정연호기자]강창희 국회의장은 2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 초청으로 방한 중인 저스틴 베단 은조카 무투리(Justin B.N. MUTURI) 케냐 하원의장 일행을 접견하고, 양국 의회 간 실질협력 확대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 의장은 이날 접견에서 “작년 7월 케냐 방문 이후 국내에 ‘아프리카 새시대 포럼’이 결성되어 73명의 여야의원이 참여하는 등 한국 내에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며 “앞으로 한-케냐 의원친선협회를 중심으로 양국 의원들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무투리 하원의장은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었다”며 “특히 한국의 전자국회, 종이 없는 국회가 어떻게 구현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배워가고 싶다”고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무투리 하원의장은 또한 케냐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 코이카의 활동에 감사를 표시하고, “코이카의 활동을 통해 많은 케냐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있다”며 “앞으로 코이카가 케냐에서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국회의 계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 © 정연호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오후 드레스덴市에 위치한 유럽 최대의 첨단세라믹소재 연구소인 프라운호퍼 IKTS연구소에서 열린 산학연협력 전략 간담회에 참석한 후, 프라운호퍼연구소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물을 시찰했다. 프라운호퍼는 독일 4대 국가연구소(프라운호퍼·막스플랑크·헬름홀츠·라이프니츠) 중 하나로서 1949년에 설립된 대표적인 응용산업연구 분야 연구소(총 67개 연구소)이며,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최초 방문이다. 한국과 독일의 산업체, 연구기관, 대학 및 정부 관계자들과 ‘産·學·硏 협력을 통한 히든챔피언 육성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통일 이후 드레스덴市가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불리워질 정도로 재건과 발전에 성공한 것은 프라운호퍼연구소, 드레스덴공대와 같은 우수한 국가연구소와 대학이 공조하여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産·學·硏 협력 시스템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독일식 창조경제의 요체라 할 수 있는 産·學·硏 협력 시스템, 드레스덴市의 통독 후 성공적인 발전 사례가 한국의 창조경제 추진과 통일 후 발전전략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노이게바우어 프
[서울=정연호기자] 지난 1월 24일 강창희 국회의장 직속으로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2일11시 국회접견실에서 현재까지 마련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의 주요내용과 자문위원회 활동경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철수 자문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정재황 간사위원(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건개 위원(제15대 국회의원), 김대환 위원(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남궁석 법제실장(자문위원회 실무지원단장)이 참석했다.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은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과 이로 인한 정파 간의 반목·대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국정을 분담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 및 책임정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사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통일한국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하면서 하원에 비례대표를 50%까지 확대하며, 국회의원의 장관 등 겸직과 불체포특권·면책특권을 제한하며, 예산법률주의 등 국회의 국가재정 통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앞으로도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 외에 헌법전문의 미래지향적 개정,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보완, 경제질서 등
[서울=정연호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28일 최동익의원 외 129인이 발의한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4건의 법률안과 국회의원(윤진식) 사직의 건을 포함하여 총 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최동익의원이 발의한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회보장급여 제공업무를 수행하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의 수급자격을 조사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및 종류를 결정하고 보호계획을 수립한다. 경대수의원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농어촌 민박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 교육이수 의무, 서비스 기준 준수 등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할려는 것이다.
▲ © 정연호기자 우리 국가원수의 정상적인 외교활동까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비방한 것은 남북간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은 물론,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린 행위로서 매우 유감이다.” 정부는 27일 북한이 조평통 명의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는 이와 같이 무례한 위반 행위를 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은 마치 우리 정부가 직접 비방중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고위급 접촉시는 물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혔듯이 북한에 대해 비방·중상을 한 적이 없으며, 우리 민간단체와 언론이 헌법적으로 보장받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 목소리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며 “한반도는 물론 주변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은 국제규범과 남북합의를 지키며 남
강창희 국회의장은 26일신임 국회대변인(1급 상당)으로 이 건(李 健, 46) 부대변인을 임명했다. 이 건 국회대변인은 상명여대 국어교육과를 나와 새누리당 상근부대변인을 지낸 바 있고, 19대 국회에서는 국회 부대변인으로 일해 왔다. 〈 약력 〉 ▷ 서울 출생(46세) ▷ 상명여대 국어교육 학사, 상명여대 국문학 석사, 건국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 이회창 대통령후보 정무보좌역, 이계경 의원실 보좌관 ▷ 새누리당 상근 부대변인 ▷ 국회대변인실 부대변인 ▲ © 정연호기자
▲ © 정연호기자 [서울=정연호기자]강창희 국회의장은 25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국회 간 교류 촉진을 위해 방한 중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 建夫) 일본 중의원 의원(일‧한의원연맹 간사장) 일행을 접견하고 양국 간 의회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정연호기자] 금번 카드 3사의 개인정보유출을 비롯하여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고객정보관리의 중요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입법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따라서 고객의 정보 보호와 금융기관의 정보 활용이라는 양자간의 균형 있는 입법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금번 세미나를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 사단법인 은행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됐다.
▲ © 정연호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염수정 추기경 등 천주교 주교단과 오찬을 함께 하며, 추기경 서임 축하 및 8월 예정인 교황 방한 등 천주교계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이번 오찬은 정부의 교황 초청과 범정부 지원 계획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기 위한 천주교 교황 방한 준비위원회(위원장 강우일 주교)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박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여러 차례 깊은 관심과 기도를 해 주심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지난 2월 추기경에 서임된 염수정 추기경을 축하했다. 또한 교황 방한을 계기로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가 구축되고 평화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교계의 기도를 당부했다. 이날 접견에는 염수정 추기경, 주한 교황청대사 오스발도 파딜랴(Osvaldo PADILLA) 대주교, 강우일 주교, 조규만 주교가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윤창번 미래전략수석(청와대 가톨릭교우회), 모철민 교육문화수석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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