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의회 동의 절차 및 수탁기관 평가절차 강화 ▲수탁기관 협약 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 및 사용료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등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양경모 의원은 “작년 3월 구성된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내 9개 실‧국, 17개 부서, 49개 사무를 점검한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지도‧점검 기능 강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특히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성과평가 결과 공개 및 절차 강화 등 특위 운영 결과를 조례에 담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민간위탁사무는 민간의 전문성을 통해 도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지도‧관리 역할과 권한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꽃지해안공원 주차 질서 회복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52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을 기존에 시간을 기준으로 한 요금 부과 체제에서 일별 요금 부과 체제로 개정하고, 주차장 목적 외의 사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질서위반차량을 이동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고광철 의원은 “안면도관광지의 거점인 꽃지해안공원 주차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서위반, 불법점유 등을 바로잡기 위해 주차요금 체계를 정비하고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관광객 및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해 국민의 신체‧정서‧심리‧인지‧사회적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지난 2023년 11월 농업기술원 내 치유농업센터를 개소하고 치유농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에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에 비해 늦게 시작된 우리나라의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및 타 기관과의 협업 강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방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우리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성장에 크게 기여할 치유농업을 활성화하는데 산업계‧학계‧기관 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담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당진시의)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장 방문을 마치고 11일부터 본격 감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시의원들과 함께 관내 사업장 등 9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주요 현안과 문제점들을 점검했으며, 11일에는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해 실시한 현장 방문지역은 ▲우강면 진출입로(양방향)확포장로와 자연장지 조성 및 봉안당 신축계획에 따른 솔뫼공설묘지(김명진 의원 요구) ▲송악읍 도시계획도로 추진 현황 점검을 위한 중로 3-861호선 개설공사 현장(전영옥 의원 요구) ▲신평면 초대리 농촌휴양시설(조이) 진출입로 점검 (최연숙 의원 요구) ▲수청지구 도시개발지역 공원조성 현황(한상화 의원 요구) ▲고대면 농어촌도로 추진 상황(김선호 의원 요구) ▲송산면 석문간척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관련(윤명수, 박명우 의원 요구) ▲화력발전소 환경법 위반 사항 점검(박명우 의원 요구) ▲석문공설묘지 진출입로 확포장공사 추진 현황(심의수 의원 요구)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홍성군의회가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04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심사 및 의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회기 첫날인 1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1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발의 2건,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6건 등 총 18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김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을호텔 개발 정책연구회를 심의하며, 행정복지위원회는 홍성군수가 제출한 9건의 조례안과 ▲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 2024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동의안, ▲ 2024년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출연동의안, ▲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축산악취저감 및 축분유기비료화'연구모임은 10일, 제2차 의원간담회 및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성기(국민의힘) 연구모임 대표의원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이희영 이사와 양태랑 국장을 소개하며 “축산환경에 관해서는 가장 전문성을 가진 연구진과 함께하게 됐다”며 반가움을 전했다.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받은 ▲권오중 의원은 양돈농가로부터 발생하는 악취가 가장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천안시의 현황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해 천안시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김철환 의원은 다양한 선진축산기술과 농가를 설명한 것에 대하여 우리 천안시와 비슷한 규모와 산업 여건을 가진 도시 벤치마킹해야만 현실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병하 의원은 악취를 통해 소수의 축산농가와 대다수의 도시민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박종갑 의원은 K-컬처 박람회와 같은 대형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더라도 악취 문제 하나로 개최 효과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는 실정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악취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해결 방법 모색에 있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 홍원표 부의장(라선거구·국민의힘)이 11일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 축제의 분산개최를 건의하고 나섰다. 지역축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축제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활용하여 지역에 사람들을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여 많은 자치단체에서 개최되고 있다. 예산군 또한 예산장터삼국축제, 예산맥주페스티벌, 황새축제, 의좋은형제축제, 예산황토사과축제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많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대부분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축제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열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부 축제의 경우 꼭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개최가 가능한 축제는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해 분산 개최해야 한다는 게 홍 부의장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예산맥주페스티벌을 언급했다. 홍 부의장은 “예산맥주페스티벌은 지난해 처음 시작해 성공적으로 개최했지만, 인근 시·군은 물론이고 여러 곳에서 유사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축제의 차별화 전략 등 경쟁력 확보도 필요할 것이며,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가 11일 제301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갖고 16일간의 회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함께 3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가 있는 회기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상우 의장은 내실 있는 결산심사와 엄격한 가운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은 박중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정순 의원이 각각 맡았다. 이 의장은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 절반이 흘렀다, 그동안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보완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2일 기획실을 시작으로 20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21일에는 2023회계연도 세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6월 10일,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천수가 무섭습니까?'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미영 의원은 ”2018년 신정호수에서 수천 마리 물고기 떼죽음과 2022년 아산시 폐수처리 업체가 고농도 폐수를 적정 처리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하천에 방류한 사건과 같이 폐수 방류로 아산 시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며 아산시의 물 환경과 안전에 대해 말했다. 김 의원은 ”모든 국민들이 후쿠시마 원전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만, 현재 아산시의 산업 폐수 배출량은 22년 기준 전국 8위“라며 ”전국 오염원 조사를 통해 파악만 할 뿐 단속 시스템이 얼마나 갖춰있는지 의문“이라고 실시간 단속이 어려운 아산시 실정을 꼬집었다. 또한 ”고의로 방류하는 폐수뿐만 아니라 일반세차장과 스팀세차장, 출장 세차, 양동이 세차 등 세차 폐수와 빨래방 오염수, 축산 폐수 등 다양한 형태의 오염 폐수로 우리 지역의 물이 위협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천안과의 경계 지역에서 축사와 양계장 폐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이 6월 10일,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전남수 의원은 ”아산시가 39만 시민들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공무원의 갑질 행정으로 사업 신청접수를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며 “전체 조직에서 어느 하나의 작은 톱니바퀴라도 제자리를 벗어난다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전 의원은 “행정기관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본인의 업무적 편의성만 추구하는 소극적인 행정과 직권 남용을 하고 있다”라며 ”도대체 아산시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물으며 갑질 행정을 꼬집었다. 이어 “일부 공무원의 그릇된 행동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수많은 공직자에게 누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아산시민 모두가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제9대 태안군의회가 6월 10일 제303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운영될 예정이며, 상정된 주요 안건으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인 위원장은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30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계획서대로 진행할 계획이며, 합리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이 균형을 이루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의회는 사전자료 요구기간을 통해 총 300건(중복포함 378건)을 군 집행부 측에 요구했으며, 지난 29일 열린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채택된 증인을 대상으로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앞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사안들을 살펴보며,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적법성 및 사업의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채택된 증인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질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벌마늘 피해 확산에 따른 가격 변동 예방과 안정적 수급 대책 마련을 위한 마늘 공공비축 촉구에 나섰다. 도의회는 10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마늘 공공비축으로 과도한 가격 변동 예방과 안정적 수급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벌마늘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으나, 농업재해 인정 지역을 전남‧경남‧제주로 국한했다. 벌마늘은 하나의 줄기가 나와야 하는 마늘 한 쪽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 마늘쪽이 벌어져 버리는 생리장해 현상으로, 먹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상품성이 떨어져 농가는 마늘을 헐값에 판매할 수밖에 없다. 정 의원은 “충남은 벌마늘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대서종’을 키우고 있는데, 대서종에도 벌마늘 발생률이 확산하고 있다”며 “발생 비율이 전년 대비 최대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농업재해 지역에 충남만 제외돼 재해 지역 추가 인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충남이 남부지방보다 마늘 생육이나 수확시기가 보름 정도 늦어 벌마늘 피해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비장애 중등도 노인성 난청 환자의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법 제‧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노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및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양 의원은 “노인성 난청은 노인인구의 36.3%가 해당되는 흔한 질환이나, 보청기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 보조기기가 아니고 별도의 지원이 없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등도 이상 노인 난청 환자의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및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각보조기구인 안경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으나, 청각보조기구인 보청기는 고가인 데다 구입도 쉽지 않아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의사소통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 우울증, 치매,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높아 방치할 경우 개인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사회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의 건강보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관행화된 공직문화 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금과 직장 안정성 등의 요인으로 청소년의 선호직업 1위는 공무원이었지만, 2024년 1월 25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은 21.8대 1로 32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임용 공무원 퇴직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년 이내 재직기간별 공무원 퇴직자’ 총 6만 4,278명 중 81.7%인 5만 2,533명이 5년 이내 퇴직자로 집계되어 공직 이탈은 입직 후 5년 이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며 “2023년 행정사무감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상급종합병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제5기(2024~2026)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충청남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더욱 확대 해줄 것을 건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의료지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역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을 경우 ‘건강보험 수가 종별 가산율’이 30%로 상향 적용되고, 3년간 중증질환에 대한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관리된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제5기 상급병원지정 평가에는 문제점이 있다”며 “충남은 기존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고, 대전시는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나 중증 환자 치료에 대한 인프라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부 신뢰도를 높여 국민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사고 발생 이후 대책 내놓기에만 급급한 우리 사회는 직‧간접적인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응 방식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과 딱 맞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 주민에 대한 구호, 심리적 안정 등 재난 발생 후 사후처리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국민과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제인권기준 등에 따른 피해자 및 안전 취약계층의 권리와 지원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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