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5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들의 사망으로 교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교권 향상을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을 적극 지원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즉시 분리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 실시 근거 마련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교육감의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모든 조문을 정비했다. 방 의원은 “최근 5년간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의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있고, 교사 4명 중 1명은 정신과 상담 또는 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증가에 대응하고, 교육부의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기존 조례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최초 시행한 날부터 15년으로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금 존속기한을 2029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했다. 또한 조성된 기금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관할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사업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교육 분야의 지속적 발전과 교육의 평등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풍요로운 교육환경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충남의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발의됐다. 기존 조례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근거조항을 변경했다. 편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교육청의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적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자금”이라며“예산이 부족하거나 예기치 못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 재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4일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발생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이 부족해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인에게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편 의원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변화이지만, 그에 따른 안전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에서 떠다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해양환경 을 보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해양쓰레기의 분포 현황, 현존량, 발생량, 수거·정화 방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해 관련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어선 또는 낚시어선이 조업이나 낚시 중에 포획되는 해양쓰레기와 해수면양식업자가 양식장에 들어온 해양(부유)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홍보하고 권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편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우리의 해양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을 마련하고, 바다를 지키는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1일 352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자치안전실, 공보관, 대변인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을 심사했다. 이날 김옥수 위원장은 공보관, 대변인 결산 승인 심사에서 “충남넷 홈페이지 재구축과 관련해서 추경을 진행했는데, 명시이월로 8억7천만원이 처리됐다”며 “사업기간 관계로 명시이월을 했다는데, 추경을 계획할 때나 집행에서 보다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인환 위원은 “온라인 소통 플랫폼의 도민패널 모집에 대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보통 성과지표 선정은 충분히 고려하여 달성할 정도의 목표를 선정한다”며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도,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것은 집행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기영 위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신문 발송 대상자가 편중되어 있어 발송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확대해달라고 말했는데, 현재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며 “관련하여 조속한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근 부위원장은 “KBS 방송국 유치와 관련해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는 오늘 11일 열린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홍성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아산시 건축 조례｣중 건축물의 위반 사항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완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21년 6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제80조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지금보다 두배를 높이도록 했었다 개정된 법을 근거로 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낮추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종전에 부과되던 금액의 2배까지 가중했어야 했다. 홍성표 의원은 “코로나 상황 이후 건축물의 위반을 감수하며 생활하는 원도심 주택가 주민은 물론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이행강제금의 강화는 원상복구가 어려운 구도심 주택가 시민들에게 고통만 더하고, 경제적 여건을 어렵게 할 수 있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상습적 건축물 위반행위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강화는 필요하나. 시민들의 생활안전 확보 차원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명노봉(대표발의), 김희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6월 11일 열린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명 의원은 “농업소득의 감소와 농업경영비의 증가로 인해 농업인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으며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에 대비할 수 있는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충청남도 내에서는 3개의 시군(공주시, 당진시, 서산시)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필수농자재에 대한 기준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다. 아산시의 경우 필수농자재의 가격이 직전 3개년도와 비교하여 10% 이상 인상됐을 때 그 차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품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선정하고 인상률에 대한 산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의원들 간에 심도있는 논의와 질의가 오간 가운데 명노봉 의원은 “비용추계 산정에 대한 집행부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농민들의 힘든 상황을 이해하고 농업 생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제249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김은복·윤원준 의원 공동발의)｣이 6월 11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이 함양된 선진 주거문화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은복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웃 간 불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 예방 방안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하여 관내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갈등이 조금이나마 줄기를 바라며, 공동체 의식이 함양된 선진 주거문화가 정착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월2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이 제24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6월 11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방출‧병해충 예방에 따른 농약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인식이 대두됐고, 이에 따라 아산시에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연 1회 이상 검사 실시 및 검사지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에 대한 조치사항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하며 이춘호 의원은 “현재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공공급식에 까지 확대해야 한다.”라며 “안정성 검사를 외부에 맡기며 지속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 장기적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분석실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본 조례안은 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제352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과 결산안을 심의했다. 2022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조 3,249억 3,076만원,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조 8,704억 6,574만원이다. 예산현액 대비 99.32%인 2조 8,508억 6,947만원을 지출하고 148억 5,33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2억 2,342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25억 1,9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2년 연속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잔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현재 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양 기관 교사의 역량이나 처우 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보수교육을 통한 교원의 역량 강화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으니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과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무소속)은 성과예산 목표 미달성 지표와 관련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가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 더 감소 했고, 달성률은 74%로 전국 최하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1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해양수산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3건과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날 농수해위는 미납된 보조금 반환과 반납, 사업의 분리·통합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를 요구했다. 먼저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연안환경 생태 복원 사업이 전액 불용 처리됐지만, 올해 관련 연구용역이 재개됐다”며 “인접 양식장 보상, 악취,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해 책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기반조성 관련해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농업기술원이 사업을 직접 관장해야 한다”며 “또 공모사업으로 전환해 필요한 지역에 우선 배정해 수혜자인 청년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농어민수당과 관련해 농림축산국과 해양수산국이 분리‧집행되고 있는데, 정작 민원 처리 등에 활용하는 행정비는 농림축산국에만 편성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을 시작으로 이틀 동안 2023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이번 2023회계연도 도교육청 예산 현액은 5조 1,891억이며, 지출액은 4조 9,652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5.7%가 집행됐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직속기관 사업비 불용액과 관련해 프로그램 신청 후 취소나 노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된다”고 지적한 후 “참여자의 책임감을 높일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직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좋은 취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며 “활발한 홍보를 통해 많은 교육 가족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편성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예산집행의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기관장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지속성이 이어질 수 있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투자통상정책관과 인재개발원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지윤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해외 교류 사업과 관련 “작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집행부의 요청으로 4억 8100만 원이 추가 편성됐음에도 1억 37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며 “이는 투자통상정책관 전체 집행잔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시 이점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 하며, 추경 예산 편성액도 정확하게 산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도 해외 교류 사업과 관련해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텐데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의문”이라며 “예산이 많이 남는다면 직원들의 역량 증대를 위해 다른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지속적인 달러 강세 속에서 수출 증대를 위한 도 차원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질의하며 “수출 기업들의 노력으로 수출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리스크 관리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논산시의회가 많은 시민들이 웅집한 가운데 ‘논산 아리랑’ 제작발표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10일 오후 4시 논산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백성현 논산시장, 각 기관 단체장, 관내 중·고등학생 등 600여명의 시민이 공연장을 가득 매웠다. 제작발표회는 가온병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지휘자 김현실의 오케스트라 오프닝, 바리톤 정경과 국악인 지현아가 노래하는 ‘논산 아리랑’, ‘아름다운 나라’ 공연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마지막 순서에 ‘논산 아리랑’을 모든 관중들이 손을 마주잡고 제창할 때에는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서원 의장은 “오늘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논산 아리랑’ 제작에 정성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논산의 아름다움을 담은 노랫말에 감동과 울림을 주는 가락의 '논산 아리랑'이 많은 분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탄생하여 멋지게 첫 선을 보이는 시간이었다. '논산 아리랑'이 논산의 매력을 소개하고, 논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 멋진 노래로서 현재 양극화되는 이념과 세대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1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균형발전국과 소방본부에 대한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4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건소위는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사전에 꼼꼼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현액과 미수납률 등을 줄여달라고 강조했다. 또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추진을 요구했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사업이 선정됐음에도 예산 편성과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고 협업이 필요한 중앙, 관할 시군과 긴밀하게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안면도 관광지 특별회계 예산 등 불용예산, 이월 예산사업 추진 시 충분한 검토를 부탁한다”며 “특히 베이밸리 메가시티 예산 불용건과 관련해 2024년 비전선포식 추진에 문제 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등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홍보 관련 추진 실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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