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352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미출생 신고 영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미성년 부모, 미혼모 등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 임산부의 출산을 지원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지역상담기관 지정,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과정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 위기임산부 현황 등 실태조사, 비밀 누설 금지가 핵심이다. 지 의원은 “위기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환경조성의 필요에 따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상위법 시행에 발맞춰 관련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위기 영아이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생 미신고 영아의 40%가 베이비박스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상담과 지원을 받고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산업센터를 설치해 탄소중립경제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업과 학교를 지원하며, 신산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 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2026년부터는 유럽연합에 탄소국경세가 시행되며,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이미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현재 고탄소 중심, 온실가스 배출 전국 1위인 충남의 기반 산업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고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올해 1월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계획’ 최종안을 확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충남에 탈석탄 에너지 전환, 연구개발기관 유치, 특별법 제정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남부출장소 및 농림축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농림축산국 중 동물위생시험소 인력운영비 부문에서 가장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며 “럼피스킨 방역 등 충원이 예측되는 운영비임에도 잔액이 남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최하위 수준의 충남 쌀값 안정화를 위해 도내 유휴 농협창고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는 해당 품목이 타 시도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의 경우 8개 품목이 해당하고 전략 작물도 충남보다 다양하다”며 “충남도 품목을 대폭 확대해 예산 사장을 막고, 탄력적 운용으로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현재 인삼약초산업은 생산과 유통에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부닥쳐 있다”며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19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을질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면 법적 해석이 다양해져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자의적인 판단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조직개편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해야 한다”며 “일선에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지역마다 지자체와 교육청 간 원활한 업무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인사 발령으로 관리자가 변경되더라도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각자 주어진 연가를 필요에 따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직원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업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12일 서산 지곡노인대학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조규선 서산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조한구 서일중고등학교 이사장, 김교성 지곡면 노인회장, 박현규 중왕리 어촌계장 및 노인대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청강했다. 지곡노인대학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특강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준비됐으며, 노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요소인 건강관리, 재정계획, 사회적 관계, 정신적 행복, 취미와 여가활동 등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설명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연희 의원은 강의를 통해 “어르신들이 인생학교를 마치고 소풍을 떠나기 전까지는 행복해야되지 않겠는가”라며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여 노인대학 수강학생들로부터 공감과 호응을 받았다. 이 의원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해야”한다며 “쌓은 덕은 영원하다”고 노년의 행복을 위한 자기관리와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가 12일 기획실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2일은 기획실, 총무과,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가 있었다. 기획실 소관 감사에서 이길원 의원은 충남혁신도시의 제2차 공공기관이전과 관련하여 “충남도가 혁신도시로 추가지정됐으나 그 이후 어떠한 후속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와 함께 충남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완예 의원은 인사이동에 따른 인수·인계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관련 규정에서는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등으로 인계 인수활 때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수·인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부서가 미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부실한 인수인계는 일반 행정과 정책의 공백으로 이어져, 주민의 불편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규정에 따라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홍원표 부의장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2일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청년정책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과 조례안 4건을 심사했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2023회계연도 청년정책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부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많은 상황”이라며, “추후 철저한 사업 준비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지적된 내용을 개선하여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공립예술단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이후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살펴보면, 아직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추후 충남예술의 전당이 건립되어 충청남도 공립예술단이 운영된다면 시군이 아닌 충청남도가 직접 관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무소속)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중도포기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업체에서 청년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중도 하차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점검 등 제도의 효율성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2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지윤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의 정량적 평가 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외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찰 참가 자격조건에 의하면 필리핀으로 국가를 정해 놓을 경우 현지에서 수행하는 위탁 업체는 같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국가의 다변화를 고민해보고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언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중앙협력본부 통합사무실 설치를 위한 예비비 사용과 관련하여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거나 예산 편성 후 부득이하게 초과 지출이 예상될 때 사용하는 것”이라며 “통합사무소 설치는 시기와 비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예산편성 후 집행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러한 집행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지역인재 육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제352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했다. 2023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214억 8165만원,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812억 9506만원이다. 그 중 96.47%인 9466억 5218만원을 집행하고 279억 5832만원을 이월했으며 7952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66억 5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4억 3389만원,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1억 7626만원으로, 그중 97.13%인 147억 4095만원을 집행하고 933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4억 25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범도민 탄소중립 실천‧확산 사업 잔액과 관련 “친환경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며 “도민 실천을 얼마나 잘 유도하는지가 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으므로, 추후 더욱 예산집행 계획을 더 꼼꼼하게 수립하고 정책효과를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2일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건과 조례안을 심의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호우피해 복구지원 사업에 16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사유를 예산 첨부서류에 명확히 기재해 달라”고 당부한 후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예산집행으로 도민 안전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홍기후 위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등과 관련해 교육청의 학교 승인 문제가 늘 복잡하게 문제화 되곤 한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관련 기관과 소통‧협업함으로써 최소화해 지역 학생들이 안전한 상황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행정 추진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월액, 집행잔액 등은 최대한 줄여달라”며 “토지관리과(디지털 관련사업)에서 용역비 추진 사업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전에 수요예측을 세밀하게 세워달라”고 주장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건의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임기 조정을 통해 각급학교의 과도한 임원 경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부모회 구성과 안착을 통해 학교 교육의 본질성을 유지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개정안은 학부모 간 불필요한 경쟁 방지를 위한 지역위원 선정 방식 개선, 교육 기간을 고려한 초등학교‧특수학교 위원 임기 2년 규정, 운영 경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위해 회의참석수당 지급 범위 조정 등이 담겼다. 또한 학부모회 개정안은 회장의 임기 제한을 통한 과도한 회장 경쟁을 방지하는 근거 규정이 명시됐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역할 강화와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구성원들의 참여 확대는 물론 투명한 운영과 책임감 있는 활동을 통해 학교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 연령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정착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청년농어업인의 연령기준이 기존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인 사람으로 수정된 것이 핵심이다. 또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으며,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 발전을 위해 지원 사업을 세분화해 규정했다. 김 의원은 “도내 청년농어업인의 연령기준을 상향해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정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유사 중복성 행사 추진’과 ‘행사성 사업에 대한 공기관 사무위탁 방식의 적절성’을 지적했다. 이는 11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언급됐다. 먼저 오인철 의원은 “현재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하는 충남 어물전과 충남수산 상생할인 판매전 사업은 충남 수산물을 홍보하고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사업”이라며 “행사 목적은 물론 주체나 개최 장소, 판매 품목까지 중복돼 매출액 저조로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2023년 충남어물전 사업은 2억을 투입하여 매출액은 1억 1,300만원, 충남 수산 상생할인 판매전 사업은 1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매출액은 2억 8,000만원으로 두 개의 사업 모두 예산액 대비 매출액이 저조했다. 그러면서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축제‧행사성 사업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양질의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중복성 측면에 대한 사전 검토 강화가 필요하다”며 “사업 기획 시 기대효과와 목적을 분명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통학 편의와 화재 대피 안전기준 지원 강화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통학 개정안은 ▲학생 통학 지원의 효율성‧형평성‧안전성 강화를 위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관계자 의견 청취 등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방연물품 개정안은 화재대피용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구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안전한 기준의 제품을 확보하도록 했다. 구형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 통학은 물론 화재 대피 안전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두 건의 개정안은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경기 악화 및 부동산 시장 침체로부터 지역건설업체의 권익 보호와 수주율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도내 민간 발주 건설 현장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 건설사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의 인센티브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이용국 의원은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다수의 하도급사와 소속 근로자, 자재‧장비 업체 등이 공사대금이나 인건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그만큼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충남 지역의 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내실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12일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학업중단숙려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감의 책무나 운영계획 등에 관한 근거를 담고 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징후가 있거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일정 기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운영과 저조한 효과 등의 문제가 오랜 기간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철수 의원은 “오늘날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꾸준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업중단숙려제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충남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본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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