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15일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과 직원까지 포함한 포괄적 적용대상 규정 ▲5년 단위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 등이다. 조철기 의원은 “2025년 2월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직원 1천 명당 우울증 진료 인원이 2018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37.2명을 기록했다”며 “중·고등학교 교직원도 2018년 14.9명에서 2023년 28.8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직원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이 사후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충남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일부 지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에는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 지원체계 구축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특수학급 설치 시설 기준 마련 ▲특수학급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안은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충남연구원의 역할 확대와 정책연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연구원이 도와 시·군의 중장기 발전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핵심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충남연구원장은 따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지사가 필요시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장은 도 소속 공공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연구자료 공유 및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nb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주차장의 무료 개방을 확대해 불법주차를 줄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마다 원도심이나 상업밀집구역, 관광지 주변 지역은 주차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이 크다. 특히 도심지역은 상대적으로 토지매입비용, 보상비용이 크고 건설자재비용 증가로 주차장 신설 및 주차장 확보‧확충이 어려워 주민들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새롭게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도심지역의 주차난과 불법주차 해소, 도민의 교통편익 증진, 안전한 통행권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해 무료 개방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하고 지원 시설에 종교시설을 추가하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차장 무료 개방 시설에 주는 지원금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강화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 정보자산 보호 체계 마련 ▲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충남도가 사이버보안담당관을 운영하고, 기관별 보안 지침 수립, 임직원 대상 교육,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안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행정 서비스 중단과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훈 의원은 “사이버보안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공공기관의 정보자산 보호는 곧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조례안이 충남도 공공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마을행정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도민에게 균형 있는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을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도민을 대상으로 행정상담과 서류작성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례안에는 마을행정사의 운영 및 역할,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됐다. 도지사는 임기 2년의 마을행정사를 2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의 무료 행정상담을 제공한다. 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마을행정사 제도가 도민들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균형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준용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비용 절감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세액이 45만 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등기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 이의 신청을 할 때 선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을 1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주진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납세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동시에 행정 효율성을 높여 도민에게 보다 나은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는 15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등 총 16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안건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 소관으로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공유재산 위탁관리 동의안(회계과), △교육발전특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평생교육과)이 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동석) 소관으로 △서산시 등록대상동물(반려견) 등록비 및 장례비 등 지원 조례안(문수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충남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과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9%, 약 3245억이 늘어난 4조 9834억 원 규모다. 교육위는 이날 회의에서 예산 증감 사유와 신규 편성된 항목들, 그리고 관련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다른 기관과의 사업 중복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 해달라”며 독려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사업의 관심·준비 단계부터 예산이 일괄되게 편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피드백을 통해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학생들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추경예산 편성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보호자의 이해가 필요하다”며 “사업의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4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지난 회기에 보류됐던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행문위는 이날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내포 의료시설 건립 추진의 실행 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재정 여건이 어려워 추경조차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병원 건립을 한다는 게 우려스럽다”며 “단순히 의료시설 건립 협약서만으로 사업을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반적인 추진 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의료시설 건립에 대한 협약서가 부실하다”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협약서에 명확한 사업 내용과 방향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내포를 중심으로 충남 서남부권에 종합병원이 꼭 필요하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도민들의 기대에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4일 제358회 임시회 기간 중 충남 당진소방서 소방정대와 현대제철을 방문해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먼저 건소위는 당진소방서 소방정대 현장을 방문해 담당자로부터 소방서의 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구조정과 장비를 직접 확인하며 해양 재난 대응 실무역량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당진소방서 소방정대는 충남 유일의 소방 선박이다. 보령, 서산, 태안 등 충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선박 화재나 긴급재난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해 해양경찰과 함께 재난 대응에 나선다. 특히 해양과 산업현장 등 복합 재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항상 긴장감 속에 근무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통합 재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소방정대 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대원 안전이 최우선임을 명심하고 해양 소방 활동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건소위는 당진시 송산면에 위치한 현대제철을 방문했다. 현장에서는 미국발 관세부과에 따른 경제 상황과 화재예방 대책 현황을 청취했다. 현대제철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인구전략국과 보건복지국, 환경산림국 소관 청원의 건 1건, 조례안 11건, 동의안 5건을 심사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 심사에서 “고려인은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역사적·지리적으로 우리와 뿌리를 함께한 한민족”이라며,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등 현지 문화에 적응했지만, 여전히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는 만큼 인구전략국 차원에서 고려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연령과 발달 단계에 따라 적절한 성지식이 필요한 만큼, 전문 강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올바른 성문화를 정립할 수 있도록 강사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외국인 관련 센터가 다수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각 센터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과 사업 내용을 보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는 의원 연구모임인 '천안시 드론산업 활성화 연구모임'이 지난 4월 14일 착수보고 간담회를 열고,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연구에 본격 착수했다고 15일에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드론산업을 천안시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공유하고, 교육·산업·관광이 융합된 드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 목표를 설정했다. 노종관 대표의원은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물류, 농업, 환경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이 지역 차원에서도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며, "시민참여형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드론 허브 기반 조성을 통해 천안형 드론 산업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는 오는 9월까지 진행되며, 지역 공역 분석, 드론 교육·체험 공간 설계, 정책 로드맵 수립 등 다양한 과업이 포함된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는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금일 제27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자원 공유 및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육종영 의원은 ‘자원 공유사업을 총괄하는 전담자를 지정하지 않고 부서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자원 정보 제공 오류, 관리부실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관리대책과 아울러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천안시는 24년 11월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각종 생활용품과 캠핑용품을 무료대여하고 있으나 이용건수가 월 10여건에 불과하고, 20년부터 시행한 ‘천안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은 이용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또한 시의회가 22년 '천안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천안시는 현재까지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이에 육 의원은 △자원 공유사업의 관리주체 통합과 체계적 관리 및 홍보를 주문하고 아울러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 △자원 현황 및 이용자 욕구 조사를 통한 천안형 정책 발굴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공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는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월 14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솔공원이 스쳐 지나가는 장소가 아닌, 시민의 일상이 머무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병하 의원은 “도솔공원은 천안IC 인근, 도시의 관문에 위치한 상징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스쳐가는 장소’로만 인식하고 있다”며, “이제는 ‘지나치는 공간’이 아닌 ‘머무는 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대안으로 ‘도서관을 품은 공원’이라는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도심 속 누구나 접근 가능한 개방형 도서관이 공원에 들어선다면, 시민 삶과 도시 문화를 잇는 거점으로 도솔공원을 탈바꿈시킬 수 있다”며, “이는 지식문화에 대한 시민 수요에도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에서 공공도서관 방문자가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지식과 문화에 대한 시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장소로서 도서관이 결합된 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nbs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는 유수희 의원(국민의 힘)이 14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천안시의 보훈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통해 시민 중심의 예우 문화 정착과 보훈 인식 제고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천안은 독립운동의 성지이자 수많은 보훈 시설이 위치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보훈의 가치가 멀게만 느껴지고 있다”며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어 “보훈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가 헌신의 의미를 계승하는 실천”이라며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보훈 인식 확산 캠페인 운영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 ▲천안보훈공원 내 참전국 국기 설치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유수희 의원은 “보훈은 어제의 기록이 아닌, 오늘의 실천이며 내일의 방향”이라며, “천안이 보훈의 가치를 선도적으로 실현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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