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기금 결산 승의 건을 심사했다. 충남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산현액은 총 5조 1,891억 원이다. 이중 수납액은 5조 2,267억 원이며 지출액은 4조 9,652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2,614억 원이다.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정 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세입과 세출이 감소했으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667억 원 증가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추가경정예산의 예산 조정을 통해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줄여, 예산 이월을 감소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과계획서 성과지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미달성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예결특위는 도교육청 결산 승인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미수납징수대책 마련, 계속비 이월 최소화, 사고이월 최소화를 위한 집행관리, 목표설정 전면 재검토를 통한 구체적 개선 방안 마련, 일반 세무 관련 전문교육 마련 등 5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했다. 오
(충남도민일보 / TV /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가 20일 강평을 끝으로 12일부터 시작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강평을 통해 개선 및 보완 사항 등을 전달하고 종합 평가했다. 먼저 행복위 이경화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집행부는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과 개선사항들을 보완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복위는 △시책 사업 홍보 역량 강화 △지방보조금 집행과정의 모니터링 강화 △신뢰받는 행정 절차 구현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한 소통하는 행정 추진 △외부재원 확보 및 불용액 최소화 등 예산의 효율성 증대를 요구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행복위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및 추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총력 촉구 △서산시자율방범대 운영의 개선 △서산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월 20일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포신도시 국가산업단지 예타 통과를 위한 부지 재설정⌟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문 의원은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홍성군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성장 동력이자 충남혁신도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주춧돌로서, 2022년 현 정부의 7대 공약 중 15대 정책과제에 반영되어 2023년 3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올해 2024년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사업시행자인 충청남도 개발공사와 LH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예타 통과를 위해 조성 부지 면적을 당초 71만 평에서 51만 평으로 축소하여 우선 추진하는 사항과 축소 시 어떠한 부지를 포함하고 제외할지에 대한 경제성·타당성·효과성에 대한 분석, 그리고 조성될 부지와 인접하여 생활하는 주민이자 단지의 근로자가 되기도 할 현재 지역 주민들의 뜻을 파악하고 반영하는 등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렇기에 문 의원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홍성군의회 윤일순 의원(국민의힘)은 6월 20일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작년 10월 제299회 임시회에서 ‘빈집!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으로’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하며 빈집 정비 및 활용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제언했고, 이번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연장선으로 다시 한 번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발언했다. 2022년 홍성군 빈집정비계획 결정·고시에 따르면 홍성군은 총 724호의 빈집이 있으며 이 가운데 안전조치가 필요하거나 철거가 필요한 집은 435호라고 말했고, 2022년에는 104호, 2023년에는 106호를 철거했으나 인구의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빈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늘어나는 빈집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작년에 ‘전국 빈집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했고, 빈집 현황 관리를 위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관련 대책들을 추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홍성군의회가 20일 홍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14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및 2023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상정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벌여, 최선경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수가 제출한 12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권영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과 2023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은 총괄 예산현액 9,822억 원, 세입결산액 1조 17억 원, 세출결산액 8,421억 원으로 승인했다.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0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3국·3담당관·19과·2직속기관·2사업소에 대해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7일 허가건축과, 도시재생과, 18일 산림녹지과, 환경과, 19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총 6개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2일부터 19일까지 총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주된 감사내용은 법령,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과 예산 집행 또는 업무 처리의 부적정한 사항, 그밖에 개선사항에 대하여 날카로운 지적과 최적의 대안을 제시했다. 문병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은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촉구와 읍면에서 산불감시원 선발 시 산불진화차량 운전 가능자에 가산점 부여 방안을 제안했다. 환경교육을 통해 관내 행사 시 일회용품 자제 당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관리감독 철저를 주문했다. 권영식 의원은 원도심 지중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무궁화 식재를 통한 역사인물 도시 이미지 제고방안 제안, 생활쓰레기 감시지도원 인력 충원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홍성마늘과 더불어 홍희딸기, 홍주씨들리스의 선제적인 홍보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덕배 의원은 산불피해 이재민의 임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7일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18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19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총 7개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2일부터 19일까지 총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주된 감사내용은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에 대해 사업의 집행과 정산 결과에 대한 위법과 절차 불이행 등 철저한 검증과 지적을 했으며, 공정하고 합법적인 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김은미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은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산 신속한 결손처분, 허가건축과와 협업을 통한 대형건축사 관내업체 자체 사용 건의, 직업까지 이어지는 관학 연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축제 홍보 시 홍보전산담당관과 관내 언론사의 적극적인 협업을 건의했으며, 홍주문화관광재단의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 부재, 홍주읍성 복원사업 관련 종합정비계획 변경 등 추진 미흡을 지적했다. 이정윤 의원은 2024 글로벌바베큐페스티벌 계획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 및 협의 미흡, 대한민국 문화도시 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홍순철 의원은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중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시행 계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일관성 있는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17일 건설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천만 원 이하로 농업기반시설 공사를 추진 중이고, 이천만 원 이하는 100% 수의계약과 관내 업체 중심으로 용역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사업 민원 요청은 여전히 많은 실정으로 실과에서 선후관계를 잘 따진 후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용역을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18일 도로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인산 입구 보도 정비사업 용역비가 중단된 이유를 물으며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주민들과의 의견 충돌로 빈번하게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고 “업체 선정과 설계 시공 및 사후 관리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산부 100원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임산부의 이용률이 높은 만큼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사업 취지가 좋은 복지정책”이라며 “우리나라 출산율이 점점 저조해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가 12일 기획실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19일은 안전관리과, 수도과, 보건소 소관 감사가 있었다.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에서 이정순 의원은 “전년대비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축소됐으며, 특히 자전거 안전보험의 경우 우리군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길원 의원은 “향천천 저류지 인근에 수목정비 미비로 미관상 좋지 않아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나무 식재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도과 소관 감사에서 강선구 의원은 “지난 경영평가에서 군 상수도 업무는 ‘다’ 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중간에 해당한다.”면서, “경영관리 중 평가점수가 낮은 부분 등 미흡한 점에 대해 전문교육과 자체 개선 노력을 통하여 군민이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순관 의원은 마을 상수도 폐공과 관련하여, “마을 주민들의 요청으로 마을상수도 폐
(충남도민일보 / TV /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9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12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사업 현장의 문제점과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산건위 소속 의원들은 자원순환과 소관의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지곡면 무장산업로 180-73)을 방문하여 ㈜에코솔루션 관계자로부터 시설 개요, 폐기물 반입량, 매립률 등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한 뒤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의원들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침출수 관리, 에어돔의 안정성, 운영 매뉴얼 등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며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산폐장의 안전한 운영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관광과 소관의 운산한우목장 웰빙산책로(운산면 용현리 산 8-60번지)를 방문하여 2km의 데크길 조성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개발 소외지역의 주민숙원사업 시행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인 만큼, 데크길이 완성되면 지역주민들의 서산시 홍보와 동시에 지역특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농특산물 판매 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은 지난 18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중 진행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주문하고 위수탁 협탁,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박효진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부분”이라면서 “복지관에서 일하고 계신 민간 사례관리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사의 초임 급여가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인 점 ▲민간에서 일하는 4년 차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보다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모 단체의 1년 차 직원에 대한 처우가 좋은 점 등을 들어 “현실적인 급여 적용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과 노고에 걸맞은 대우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탕정종합사회복지관 수탁 협약서’와 관련해 “법인이 조달해야 하는 부담금은 매년 2천만 원씩, 5년간 총 1억 원”이라며 “매년 2천만 원을 납부한다는 당초 협약과 다르게 매년 2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을 납부한 것이 4년이나 되었으며 재계약 도래 시점에 맞추어 잔금을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지난 17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중 진행된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100인 100색전’ 전시 대행 용역을 맡았던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했다. 천철호 의원은 ‘100인 100색전’과 관련하여 “실과에서도 준비를 열심히 해주셨는데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아 아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100인 100색전’의 전시대행 용역업체(주식회사 미술관가는길)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문제를 지적했다. 천철호 의원은 “100인 100색전 참여 작가들에 대한 보상금은 ‘전시종료 후 10일 이내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00일 넘게 지난 4월 29일에야 모든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작가 보상금은 2월에 48명, 3월에 52명, 4월에는 6명에게 지급되어 전시회에 참여한 작가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이뿐만 아니라, “아산시가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 내역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 놀랐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과업지시서를 보면 결과보고와 관련해 ‘10일 이내에 결과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 임종용의원(다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악취 대응 소홀을 지적했다. 임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축산과의 최근 3년간 가축농가 인허가 관련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는 총 6개 유형에 163건이 있으나, 그중 허가자의 준수사항, 즉 악취저감 및 폐수처리를 위한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은 36건으로 약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축산 악취관련 민원이 환경과에서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허가 부서인 축산과의 지도점검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축산업의 가장 부정적인 측면을 각종 환경문제 발생으로 꼽고 있으나 이에 대한 농가의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농가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이유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축산악취와 관련된 민원의 경우 환경과와 축산과 두 부서가 밀접히 관련이 있는 만큼 별도의 T·F팀 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환경과 소관 감사에서는 맑은누리센터의 증축과 관련하여 처리량 초과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부여군의회가 지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군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감사대상기관으로 본청(19개 부서), 직속기관(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 사적관리소), 18개 읍․면, 시설관리공단, 부여군굿뜨래장학회, (재)백제역사연구원, (재)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행감장의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부여군에서 추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송곳 질문을 펼쳤으며,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사무감사 총평에서 ▲ 예산 집행에서의 법령 준수와 용역 등의 사후관리 철저 성립 전 예산은 지방재정법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바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학술·연구용역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은 지난 18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중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전에 자료 요청했던 도로 보수사업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신미진 의원은 “포트홀 도로를 땜질로 보수처리를 하여 사고 위험이 많다는 민원을 많이 받는다”라며 “절삭 기계를 사용해 깎아낸 후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방식으로, 늦더라도 정확하고 제대로 된 보수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꼬집으며 “이 문제로 민원이 재차 발생한다면 철저하게 자료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차선도색 건을 언급하며 “차선 도색은 향후 5년 이상 지속될 수 있도록 보수 공수를 해야 하는데, 요즘 인건비와 재료비가 비싸다는 말만 줄곧 한다”며 “처음 공사를 시행할 때 지속력 높은 재료를 사용했다면, 재보수 과정 없이 예산이 절감됐을 부분”이라며 실과에서는 이러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신미진 의언은 제244회 임시회에서 발의했던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언급하며 “아산시는 조례 개정 심사 당시 무단 방치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충남도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기금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했다. 충남도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현액 총 10조 1970억 원으로 수납액 10조 2155억 원, 지출액 9조 8713억 원, 잉여금 3442억 원 이다. 주요 지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에 3조 271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조 4782억 원이 각각 투입됐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조세 형평성을 감안해 지방세 환급액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여달라”고 주문했으며 “추경예산의 예산 조정을 통해 집행잔액과 불용액, 예산 이월액 규모 축소해달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 노력 강화 ▲지방세 환급액 발생 최소화 ▲사고이월 최소화 ▲성과보고서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 ▲지방보조금 정산 관리 점검 강화 ▲예산 전용 지양 ▲성인지결산 성과달성률 총체적 관리 필요 등 7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결특위에서 지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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