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은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충남도의 선제 대응’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최근 5년간 마약사범 현황자료를 보면 마약사범이 72%, 마약류 압수량은 약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마약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결과 마약사범 330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69명(약 21%)이 10대와 20대였다”며 “한번 중독되면 끊기 어려운 마약이 청소년의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 현황’에 따르면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4년 연속 필로폰이 검출됐다. 특히 충남의 필로폰 검출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충남의 필로폰 검출 결과는 단지 도내 412개 하수처리장 중 단 1개소만을 검사한 결과에 불과하다”며 “정확한 마약류 사용 실태를 위해서 항만, 산업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사후관리 및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먼저 정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충남도의 지원이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음에도, 사회 경험에 취약한 청년들은 여전히 위험에 당면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실제로 충남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은 2021년 500만 원에서 2024년 1000만 원으로 2배 증액했으며, 자립수당은 2021년 월 30만 원에서 2024년 월 50만 원으로 60% 확대됐다. 그러나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후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대상자 699명 중 169명(24.2%)이 ‘연락 두절’이었으며, 2023년에는 대상자 669명 중 140명(20.9%)이 ‘연락 두절’ 상태로 조사됐다. 이에 정 의원은 “도의 지원 확대에도 자립준비청년의 연락 두절 비율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며 “처음 사회에 나온 청년들이 막막함 속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밝혔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양경모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교육의 본질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학교는 가르침과 훈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이라는 이미지에 가려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며 “제정 당시부터 졸속이라는 논란 속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수년간 교권폭락, 학급붕괴, 교육불가라는 용어를 만들며 교육문제의 주원인으로 지목받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조례 폐지와 관련해 충남교육청이 폐지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을 언급하며 “충남교육청은 그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조례 폐지 이후 대법원에 폐지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와 학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규칙이나 조례도 반드시 교육의 순수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진영논리나 정치적 배경 없이 오직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고 구성원 상호존중과 인권 존엄성을 모두 담은 진정한 약속이 되어야 한다”고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오랫동안 운영해온‘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참여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진시의회는 24일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작은 차별부터 바로 잡읍시다’라는 제목으로 전선아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진시의회이 사업이 대학생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직업 체험과 사회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이지만, 현재는 참여 대상을 대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일부 청년들에게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날 “현행 사업은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라며 “실제로 대학 진학률이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30%의 청년들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당진시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참여 대상을 대학생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인권 가치에 위배 되는 차별이며, 업무 수행에 대학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는 24일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심의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심의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관련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가 지역 경제와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당진시와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충남은 내년 태안화력을 시작으로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14기를 차례대로 폐쇄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일자리 8천 개가 사라지고, 생산 유발 감소 금액은 1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심 의원은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감수해 온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면서 대책이나 지원은 물론, 폐쇄된 석탄화력발전소 및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6월 국회에서 발의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인근 보령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당진시의 경제 침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제9대 논산시의회의 전반기를 이끌었던 서원 의장이 지난 2년간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밝혔다. 서원 의장은 “저는 그동안 제9대 논산시의회 전반기 개원사에서 다짐했던 바와 같이‘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주력했으며, 2년간의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제1의 가치’로 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었다.”며“내 편이라고 해서 유연하게 대하거나 혹은 상대편이라고 해서 가혹한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닌, 흔들림 없는 확고한 기준을 세워 각종 사안에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관성적으로 이루어지던 관행들에도‘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하다보니 전에 없었던 갈등들이 의회를 둘러싸고 자연스레 발생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라는 존재 이유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확실히 수행할 수 있었으며, 그 동안의 의정활동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마무리 인사로“제9대 전반기 의장의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제9대 홍성군의회 군의원들의 공식적인 회기 일정이 6월 20일 제304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함으로써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전국 지자체의 각 의회가 전반기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지자체마다 소속 의원들의 출석률에 관하여 높은 출석률을 보이는 의원에게는 칭찬과 현저히 낮은 출석률을 보이는 의원에게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홍성군의 일꾼인 군의원들은 과연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회기 운영을 얼마나 출석했는가’하는 궁금증이 많은 군민의 입방아에 올랐다. 제9대 홍성군의회는 2022년 7월 제28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24년 6월 제304회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총 19회차의 회기로 174일의 일정을 달려왔다. 홍성군의회 11명의 군의원의 회기 운영 출석률은 99.6%로 어느 지자체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높은 출석률을 보였으며, 이 중 7명의 군의원은 출석률 100%이었으며 기타 의원도 무단결석이 없는 병원 진료와 장례 등 최소한의 청가를 통한 회기 운영의 참석률임을 나타냈다. 이어서 회기 운영 중 군의원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20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에 개원한 아산문화공원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불편사항들을 언급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2017년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2023년 말 까지 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지난 2월 임시개원 및 4월 정식 개원을 하였다. 이 의원은 실제 아침과 저녁, 우천 시에 방문하여 찍었던 사진을 제시하며 공원의 불편사항들과 관련해 ▲배수로 황토 퇴적 ▲그늘막 미설치 ▲야자수매트 유격 및 고정핀 노출 ▲물웅덩이 ▲바닥 눈부심 등에 대하여 말하며, 해당 부서장한테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 확인해 봤는지 캐물었다. 또한 공원 개원과 별개로 공원을 조성하면서 적법한 행정절차가 잘 이뤄졌는지 매섭게 행정사무감사를 이어나갔다. 실제 해당 부서에서는 토지 등에 관련된 보상금 지급 절차에 대해 일부 미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시민 만족도와 공원을 찾는 사람들의 불편함은 없는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할 시기인 것 같다”고 말하며, “공원으로서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가 2023년 예산군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쳤다. 군의회는 21일 제30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건에 심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예산군수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총예산현액 1조 1,004억 9,0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1,094억 2,300만 원, 세출결산액은 8,701억 9,200만 원이며, 2023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541억 5,171만 원이다. 예결위원들은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정책추진 및 사업관리가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 건의와 개선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특히, 지난해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점검과 심사과정에 논의되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 결산 시 처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도 주문했다. 강선구 의원은 “세입 전반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목적세에 관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는 21일 제8차 회의를 열어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민간위탁사무조사특위는 지난해 2월 출범하여 충남도와 도교육청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현황 및 성과 등을 파악하고, 행정의 효율성, 서비스의 질 향상, 예산 절감 등 민간위탁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특위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조사 결과 및 제안 사항으로 신규·기존 위탁사무의 존속 여부, 운영 방식 등 전면 재검토, 도·교육청-수탁기관 간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검토, 수탁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 예산·회계·인사·노무 분야 컨설팅 도입, 수탁기관 자체 사전점검 의무화, 지도·점검 및 사후조치 강화, 재위탁·재계약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 보완, 성과평가 강화 및 결과 활용, 정보공개 철저 등을 집행부에 제시하고, 조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양경모 위원장(천안11·국민의힘)은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 우리 도와 교육청 민간위탁사무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21일 중국 장수성 인민대표대회 방문단과 충남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환담을 나누고, 향후 폭넓고 활발한 교류를 펼쳐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환담에는 도의회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을 비롯해 김복만 부의장(금산2·국민의힘)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12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장수성에서는 타우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 6명이 자리했다. 도의회는 지난 2011년 우호교류협정에 이어 2021년 상호결연협정을 체결했으며, 2023년 10월에는 충남도의회 대표단이 중국 장수성을 방문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것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장수성 인민대표대회 방문은 환영 인사와 함께 앞으로의 추가적인 교류 사항을 논의하고, 본회의장 회의 방청 순으로 이어졌다. 조길연 의장은 “충남은 백제문화의 중심지이며 많은 역사 유적과 유물을 간직한 곳으로, 특히 2025년과 2026년이 ‘충남 방문의 해’인 만큼 충남의 관광지에도 방문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장수성과 문화관광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왕성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지난 19일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이를 극복할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민규 의원은 21일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충청남도 미래재단’을 설립할 것과 아산북부권 국제신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통한 충남의 ‘인구비상사태’ 대응을 제안했다. 충남의 청소년 인구는 2000년 44만 4000명에서 2050년 21만 7000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인구 또한 2050년에는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 의원은 충격적인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청소년 및 청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강조하며, 인구 감소가 미래의 노동력 부족과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과 청년을 연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과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충청남도 미래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nb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공공기관 통폐합 1년을 맞아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 25개 기관을 18개로 통폐합 추진하며, 비대한 조직·인력의 슬림화, 재정건정성 확보, 일관된 직군 및 직급체계 마련 등 통합의 시너지 효과와 복지서비스 증대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당시 예비비 8억 750만 원을 집행하며 성급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많은 사람들의 우려 속에서도 통폐합으로 인한 경영효율화 기대효과를 밝히며 통폐합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통폐합 1년이 지난 지금, 통합 후 직원 간 유기적 결합 부족, 조직 내 갈등 심화,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 등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의 조직·사업 등 운영을 재검토 추진하는 충남도의 논리가 궁색하다”며 “충남도의 주먹구구식 행정, 아마추어식 행정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20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산림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아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용역․공사의 금지)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아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과 관련된 용역을 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 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며, 해당 위원회의 투명치 못 한 운영과 행정을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당 위원이 운영하는 업체가 용역을 수행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위원회 소속 위원 스스로가 직무와 관련된 용역 등에 대해서 경계 해야 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해당 위원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고르지 못 한 기준을 지적하며, 향후에는 관련 조례 등 법규를 준수하여 수당을 지급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홍성군 자살 사망 특성 분석 및 자살 대책 정책연구회’가 지난 20일 홍성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알렸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해당 연구모임 대표인 이정희 의원을 포함해 소속 연구단체 의원인 권영식 의원, 최선경 의원, 이정윤 의원과 관련 기관인 보건소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로부터 연구 결과를 청취하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최종보고회에서 용역사는 중간보고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완하여 자살예방 기본대책 및 자살예방 맞춤형 대책에 대해서 보고했다. 또한 자살예방정책의 목표를 ‘군민들의 살아가기 위한 지원’으로 설정하고, 군수가 주재하는 ‘자살예방 전략회의’개최와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중심의 민관 협력체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정착시키는 등의 정책적 제언도 언급했다. 이정희 대표의원은 최종보고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에서는 자살 예방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은 21일 제35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교육 행정질문에서 “충남교육청의 형평성 없는 인사 발령과 유치원 원아 모집‧선발 문제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2024년 1월 기준 도내 유·초등학교 교원은 8,544명, 중등학교 교원은 6,788명으로 유·초등 교원이 1,756명 더 많다”며 “하지만 기관장 발령 현황은 65%가 중등학교 출신이며, 국·과장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 인사정책은 중등교사에 쏠린 형평성 없는 인사로 불균형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균형을 고려하고 능력과 경험을 공평하게 인정하는 인사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공정한 기회와 대우를 통해 교사의 열정을 유지하고 교육의 질 향상에 힘써달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한 “지난 2023년 저출산 문제와 다자녀가구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으나 충남교육청은 지방의회가 의결해 제정한 조례를 시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개정 조례가 일선 단위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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