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연호기자 [국회=충남도민일보]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경우 부착기간 범위 내에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의 출입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 준수사항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범죄 사건의 증가와 재범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교정 및 교화의 기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홍문표 의원은 “최근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의한 성폭력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성범죄 치
▲ © 정연호기자 [국회=충남도민일보]더불어민주당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주최하는 정책토론회가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 산업구조 재편과 상생형지역일자리 전략과제”이라는 주제로 각 대구・경북지역, 조선업 위기지역인 통영 등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구조 재편과 그에 따른 상생형 일자리의 전략적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조발제는 주무현 연구사업본부장(한국고용정보원)이 “한국의 산업구조 재편과 상생형지역일자리 전략과제”, 김용현 빅데이터센터장(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경북지역의 산업 및 고용구조 분석과 일자리모델전략”, 이상호 지역일자리지원팀 팀장(한국고용정보원)가 “조선업 위기지역 통영의 산업재편과 일자리창출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토론자로는 정승국 교수(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이혜진 책임연구원(충북고용혁신추진단), 허용석 구미정책연구소장(구미전자정보기술원), 박위규 상생형지역일자리과 과장(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이 참여했다. 주무연 본부장은 기조발제에서 “거시적인 산업구조 개편 전략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결합되지 못할 경우 상생형 지역일
[국회=충남도민일보] 홍문표의원은 서해선복선전철 환승논란과 관련하여 지난 15일 국내 철도사업 실무 총 책임자인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과, 임종일 철도 건설과장을 국회 의원회관으로 불러 환승으로 철도운행계획이 바뀐 경위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시급히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홍문표의원은 2015년 홍성군에서 있었던 서해선복선전철 착공식 당시에도 국토교통부 모든 문서에 환승이란 용어를 단 한번도 쓴 적이 없고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 소요된다는 홍보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가 있음에도 환승으로 바꾼 이유가 뭔지 따져 물었다. 2015년 서해선복선전철 착공당시 국토교통부 실무 책임자에 따르면 “신안산선과의 연계라는 표현은 당연히 여의도까지 직행으로 가는 계획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환승이란 개념으로 추진되지 않았다며 계획이 수정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홍문표의원은 지난해 5월 국토부가 경제성이 낮은 ‘신안산선’ 민자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무리하게 환승으로 바꾼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환승으로 변경하고 이를 숨긴 이유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실제 신안산선
▲ 윤일구 국회의원 [국회=충남도민일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이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7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장애인연맹(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Korea, DPI)과 함께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증진을 통해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본 행사는 윤일규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두 세션으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각 세션당 주제 발표 후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발표는 장애인법연구회 이주언 변호사가 <UN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이행방안에 대한 거시적 접근>에 대해서 발표한다. 이어 패널 토론에서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의 주제발표는 한국장애인연맹 김동호 부회장이 <장애주류화 정책
[국회=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이 <암 생존자의 사회 복귀 장려를 위한 간담회>(부제:“함께 만드는 푸르른 일상으로”)를 개최한다. 윤일규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암협회, 국립암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간담회는 6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암 생존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회에 복귀하며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사회 복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본 행사는 윤일규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가 암 생존자가 사회 복귀 중 겪는 어려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지난 4일 국립암센터는 6월 첫 주를 ‘암 생존자 주간’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설문조사 결과 중 일부를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암 생존자가 사회에 복귀하며 주위 사람들의 편견/차별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관련해 느낀 어려움, 암 생존자가 바라는 사회 복귀 지원 제도 등 보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이후 암 생존자 사회 복귀 수기 공모전 시상, 대상 수상자 수기 낭독 등
▲ © 정연호기자 [국회=충남도민일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21일 오후 2시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함께 의약품 경제성 평가 제도개선 정책세미나를공동개최했다. 최근 허가받는 신약의 경우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하고는 있지만 어마어마한 개발 비용과 함께 건강보험 비급여 등으로 인한 높은약가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도입과 함께 의약품 경제성 평가제도가 운영된 이후 현재까지 약제 급여평가 과정에서 경제성평가의 자료제출·보완·평가 등 전 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경제성 평가제도 시 비용과 효과측면에 중점을 두다보니,의학적으로 필요한 신약일지라도 기존 의약품에 비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등재가 어렵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로 인한 급여제한또는 비급여 의약품의 증가는 제약산업계의 신약개발에 대한 의지를 방해하고 있는데 비용효과성의 신속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 및 제약 산업의 신약개발 활성화 유
[아산=충남도민일보]아산시의회에서 예산안 재심의 도중 자유한국당 소속 장기승 의원이 종이컵을 투척한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정작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아산시나 더불어 민주당 소속 아산시의원들은 입을 닫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상부 기관인 더불어 민주당 충남도당이 장 의원을 비판하고 나서 적반하장이란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의 경위를 떠나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이 장의원의 행위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재발 방지에나선 가운데 앞서 민노총 등 시민단체가 나서 장의원의 사퇴를 촉구하자 이어 민주당 충남도당이 이에 합류했다. 장 의원의 종이컵 투척은 아산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아산시는‘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년 3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아산시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이를 무시하고 20억원이나 초과한 50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다. 민주당이 다수를 이루는 아산시 의회는 상임위는 물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본회의 예산안 의결 처리과정에서 예산의 부적격성을 발견한 장기승의원 등이 이의 신청을 하고 예산안 심의를 제지함과 함께 예결위
[국회=충남도민일보]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31일에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조사 실시를 주요골자로 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장애인의 경우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에 포함은 되어 있으나 극소수에 불과한 중증장애인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극히 낮아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전국적 통계를생성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강보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명수 위원장은 “구강보건은 국민 생활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확한 구강건강실태통계를 생성하여 그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구강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 © 정연호기자 점점 높아지는 복지의 중요성은 양적인 팽창보다 질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현 복지시책은 단기적인 현안에 매달려 있으며, 이에 보건당국은 중장기적인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책정된 정부예산은 약 470.5조이며 보건복지부에 편성되는 예산은 약 72.5조로 역대 최대수준이다. 보건당국의 정책방향에 따라 우리나라 보건복지의 향방이 달라지며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야 구분없이 복지 향상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이번 '첨단재생의료법'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앞두고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세포, 유전자, 조직재생 등 생명공학적인 치료방법을 체계화하는 법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첨단재생의료법은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 보건복지부의 미래를 개척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그동안 장애인복지에 관련한 많은 법령이 생겼지만 아직도 취약하다 생각하는 부분이 장애인복지다"라며 "현재 재활복지에 대한 부분을 준
[국회=충남도민일보]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내 구강전담부서(구강정책과) 신설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위원장은 19대국회부터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자와의 끊임없는 협의와 간담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내 구강전담부서 신설을 강력히 주장해왔으며, 지난 2018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부차원의 전담부서를 만드는 등 국민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과 병‧의원 급여비는 ‘17년 기준 2조 5,4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 상승하였으며, 인구 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에 따라 그 상승속도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조직체계를 보면, 현 구강생활건강과가 구강정책과 이‧미용,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해오고 있어 구강건강업무를 수행하기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OECD 대다수 국가도 구강보건 및 예방관리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구강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국회=충남도민일보]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상(국리민복상)」을 수상하였다. 이로써 이명수 위원장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6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지난 20년 동안 270여개 시민사회단체 소속 1,000여명의 모니터요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시상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상하기로 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그동안 의정활동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음에도 올해에도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상(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너무도 송구하고 감사할 따름이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국민여러분과 충청도민 그리고 아산시민들을 위해 권위적인 국회의 모습을 탈피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수상소감을 더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위원장들이 소속정당 의원들에게 발언시간을 더 주거나 편을 들어주는 등의
[국회=충남도민일보]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당선자 전과기록 현황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중 30%, 전국 광역시도지사 중 24%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전국 후보자 1,102명 중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자는 총 425명이고 이 중 92명이 당선 되었다. 국회의원 300명중 1/3이 전과자라는 이야기 이다. 또한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국회의원 60명중 30명이 전과자로 나타나 제일 많았고, 서울은 49명 중 1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중 9명이 전과자로 드러났다. 또한 2018년에 실시된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시도지사 후보 71명 중 27명이 전과자이고 이 중 4명이 당선되었다. 전과이력이도 불구하고 당선된 4명은 모두 현직 도지사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 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더불어 민주당), 최문순 강원도지사(더불어 민주당), 이철우 경북도지사(자유한국당)이다. 광역시도지사 17명중 24%가 전과자라는 소리다. 구·시·군의장 선거
[세종=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8일 나성동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영국 캠브리지대학, 국토연구원과 합동 세미나를 열고 선진도시 빅데이터 구축 및 적용사례 공유에 나선다. 이번 세미나에는 영국 캠브리지대학교를 대표해 공간분석 및 데이터기반 정책수립 전문가이자 행위자 기반모형개발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엘리자벳 실바(Dr. Elisabete A. Silva) 교수가 참석했다. 엘리자벳 교수는 도시문제 등 복잡한 거시적 현상을 미시적 행위자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기 위한 행위자 기반모형 실증분석툴 개발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시에서는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과 최필순 정보통계담당관 등이 참석했으며, 국토연구원에서는 이상건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선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시행정 디지털트윈 공동연구, 스마트시티 구축 및 리빙랩 추진현황, 지능형 교통체계(ITS) 사업내용, 개발계획 등을 소개했다. 이어 도시성장에 따른 교통, 안전, 재난 등 사회문제를 예측해 해결하기 위한 빅데이터 구축, 분석, 적용사례에 대해 엘리자벳 교수 및 국토연구원 연구진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합동세미나에서 다양한 미래의 스마트도시 정책
[국회=충남도민일보]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이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기능보강사업」과 「신동교 내진보강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하였다. 이명수 위원장은 “평소 아산시 실옥동에 위치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이용자들이 시설물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는데, 특별교부금을 확보함으로써 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물 사용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보강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기능이 보강되면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 및 여가 선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신동교 특별교부금 3억원이 확보됨으로써 내진보강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전망이다. 아산시는 2017년에 아산시 관내 기존교량 55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용역을 실시하였고, 「시특법」 2종 교량인 ‘신동교’는 기존교량받침 44개소를 교체해야 지진발생 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명수 위원장은 “신동교 내진보강 사업비가 확보되어 지진으로부터 아산시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시급한 지역현안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위원장은 “아산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상당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예산․홍성)이 주최하고 전후 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주관하는 ‘평양남북정상회담, 납북자 송환 촉구를 위한 긴급 정책토론회가 9월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문제를 북에 공식적으로 제의할 것을 촉구하고 납북자 송환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납북자 가족들 200여명과 함께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중앙대학교 법대 제성호 교수가 맡았고, 발제는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남성욱 원장이 진행했다. 또한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최성룡 전후 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 이사장,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장용훈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기자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에 임했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은 발제에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며 바람직한 남북정상회담의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납북자 송환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도희윤 대표는 납북자 문제에 대해 안일
[정치=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기호 1번 송영길 후보가 1일 오후 2시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당대표 출마선언 및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돌입했다. 호남출신으로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인 송 후보는 세대와 지역을 넘어 하나로 통합시킬 유일한 후보라는 정치적 상징성과 부산항이 신북방경제의 출발점이이라는 경제적 상징성으로 부산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 출신 당대표 후보로서 의외의 장소 선택이라는 평가다. 송 후보는 “지난 2016년 전당대회 예비선거에서 컷오프 된 이후 당을 위해 열심히 헌신해왔다”면서 “촛불홍보단장을 맡아 전국을 돌며 촛불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퇴진을 외쳤으며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 후보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경선 승리에 이어 본선에서 승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러시아특사,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의 북방외교와 신한반도 평화경제구상을 뒷받침해 왔다”며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민주당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당원과 국민여러분 앞에 섰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경제지도 구상을 뒷받침하고 소득주도성장,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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