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가 올해 추진한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사업 결과, 연말까지 상·하수도 보급률 목표치를 달성하고 전국 도 단위 연평균 보급률 증가율을 1.6∼1.7배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3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영상회의 방식으로 ‘2020년 상·하수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한 해 동안 추진한 상·하수도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보고회는 총괄 보고, 시·군 성과 보고, 현안 토의,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올해 상·하수도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 추진 성과, 상·하수도 국·도비 보조사업 재정 집행 결과를 공유했으며 연말까지 남아있는 재정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올해 상·하수도 사업 추진을 통해 연말까지 상수도 보급률 98.2%, 하수도 보급률 82.0%의 목표치를 각각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환경부 통계 자료 기준 2018년 말 상수도 보급률 97.1%, 하수도 보급률 79.7% 대비 각각 1.1%(연평균 0.55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막힌 둑이 터지듯 충남지역 청년 직장인들의 고민과 아이디어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청년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한 소통‧공감 토크 현장에서다. 양 지사는 27일 아산시 소재 2차전지 자동차 설비 제조 기업인 이티에스를 찾아 청년 직장인 20여 명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양지사는 청년 직장인은 이 자리에서 사전에 설문으로 조사한 일자리, 결혼, 문화, 충남의 미래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자유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토론을 통해 수렴한 평소 고민과 관심사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놨고, 청년 직장인이 겪고 있는 일상의 경험과 고충을 함께 풀어가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청년 직장인들에게 평소 전하고 싶었던 청춘의 소중함과 삶의 철학에 대한 메시지도 전했다. 한 청년은 주변 친구나 지인들이 정리해고 당한 일을 이야기하며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일자리, 주거, 결혼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다른 청년은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꾸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
© 최희영 국정원 전직모임(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모임)이 오는 2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국가정보원법 개정’과 ‘대공수사권 폐지’관련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국정원 전직모임 주최 하에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프렌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의 축사로 개회실을 갖고 두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첫번째 주제는 "국정원법 ‘민주당 개정안’ 비판적 고찰 및 제안"이며, 두번째 주제는 "현행 대공수사권 유지의 당위성 및 경찰 이관시 문제점"이다. 전직모임 관계자는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사실상 대공수사권 폐지를 뜻하며, ’대북 무장해제‘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행위로서, 위헌성문제가 있으며, 국가안보분야의 脫원전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들의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은 있지만, 반드시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환경을 만들어 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들어 검ㆍ경 기소권 분리, 공수처 설치, 자치
▲ 사진= 국가정보원 웹싸이트 사진캪춰 © 최희영 정치적 개입을 벗어난 독립기관으로서 앞으로 글로벌 정세에 맞춘 국간안보 및 국가별 정보수집 및 상황대처가 더욱 절실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해외동포 700만명이 넘어선 상황에서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상황에 맞추어 국가별정보수집업무와 그에 따른 상황대처 초기 상황대응 및 국가별 자국민 보호에 이르기까지 국정원은 90년대처럼 북한 정보수집업무만의 소유물이 아니다. 정치적 잣대에 따라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이제 근절되어야한다는 목소리들이 높다.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모임'이 지난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정원법 개정안이 정치적 목적에 국정원이 이용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규탄했다. 또한 "지난 간첩의 침략유형보다 정보기밀 해킹 및 남한에 침투 정보수집 및 경제적 타격 등 시대변천사에 따른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해왔다. 단순한 전쟁도발을 위한 침투목적과 남한의 타격목적만이 아닌 대북상황도 굉장히 지능화되어 남한내에서의 침투활동도 굉장히 교모해지고 그 수법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9일 금산군 일대를 찾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피고, 주민·기업체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 일정에는 양 지사와 금산군수, 군의장, 사회단체장, 마을주민 등이 참여했다. 양 지사는 먼저 지난해 노인재능나눔활동 우수지회로 선정되는 등 모범적인 운영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를 들러 노인회 운영 현황을 듣고,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양 지사는 금산군 금산읍 소재 금산로컬푸드로 이동해 농축산물 직매장을 둘러보고, 임직원들을 격려를 전했다. 금산로컬푸드는 지상 2층 연면적 1352㎡ 규모로, 농축산물 판매장과 교육장, 식당, 카페, 사무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235농가가 입점해 1211종의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금산군 보훈회관에서는 국가유공자 예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금산읍 하옥리 남산공원 중턱에 있는 충령사 이전과 보훈공원 조성 등을 논의했다. 양 지사는 남산공원 일대 흩어진 현충시설을 모아 보훈공원을 조성하는 데 공감하고, 금산군이 진행 중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군이 요청할 시 도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
▲ © 정연호기자 [국회=충남도민일보]국회 한-불가리아 친선협회장을 맡고 있는 홍문표 국민의힘(예산홍성) 의원은 19일 주한 불가리아대사 페트코 드라가노프 대사와 한국·불가리아 양국 발전을 위한 환담을 갖고 양국간의 긴밀한 협조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교류로 양국의 동반발전을 함께 이룩 하자는 뜻을 같이했다. 홍문표 의원은 “불가리아 외교부의 요직을 역임한 드라가노프 대사와 오늘로 벌써 3번째 만남”이라며 “한·불 수교 30년이란 긴 역사를 가진 만큼 이제 본격적인 양국 경제협력관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경제 뿐만 아니라 인적, 문화적 교류도 확대해 양국 국민간 신뢰와 우애를 계속 증진해 가야한다”고 전했다. 특히 양국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고충을 서로 공유하고 국내 코로나 진단키트 공급 등 코로나로 인해 부족한 의료기기 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원활히 공급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드라가노프 대사는 최근 북한에 의해 무참히 피살당한 공무원 사건에 대해 있을수 없는 만행이 벌어졌다고 규정하고 국제사회에 북한의 만행을 알리고 규탄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수소전기차 불가리아 기술이전 협의
▲ © 정연호기자 [국회=충남도민일보]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에 출몰해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이 문재인정부 3년동안 무려 5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되거나 퇴거 조치된 어선은 3,074척에서 지난해에는 6,543척으로 3년동안 53%나 급증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법조업이 절정에 달하는 꽃게철(9월) 이전에만도 벌써 4,603척이 단속되었으며, 17년부터 올 8월까지 1만6,492척을 퇴거·나포하고 601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이 중 징수하지 못한 미납액은 1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증하는 불법조업의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배를 직접 나포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단속 방법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친중 외교를 유지하려는 중국 눈치보기 정책에 따라 나포된 어선은 17년 278척에서 19년 195척으로 30%나 줄고, 이마저도 올해에는 5척을 나포하는데 그쳤다. 나포된 어선에 부과되는 벌금 또한 같은기간 235억원에서 1
[국회=충남도민일보]FTA 농업개방에 따른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먹거리 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되었던 친환경농업이 10년동안 8614억원의 예산을 쏟아붙고도 경쟁력 약화로 10년만에 60%가까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19만4006ha에서 8만1,717ha으로 58%나 줄어들었고, 인증농가수도 18만3,918농가에서 5만8055농가로 68%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주요 품목별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도 221만t에서 49만t으로 무려 77.7%나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기간 친환경 농업이 절반이상 감소했음에도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면서 버젓이 친환경농산물 상표를 달고 시중에 유통되다 적발되어 인증이 취소된 농가는 10년동안 4만690농가였으며, 이는 전체 인증농가수 대비 2010년 1.5%에서 2019년 4.2%로 늘어나 2.7배나 증가했다. 도별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감소추이를 보면, 같은 기간 경북이 83.3%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이어 강원(75.8%), 충남(66.5%), 경남(58.8%) 순이었다. 도별 친환경 인증농가수
[국회=충남도민일보]지난 24일, 국민의힘 홍문표(예산·홍성) 국회의원이 실용 영어 교육으로 알려진 민병철 교수가 설립한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제21대 국회선플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 날 제21대 국회선플위원회는 임원위촉 및 여·야 국회의원 상견례를 진행하고, 제21대 국회선플위원회 시작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이 자리에서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홍문표의원은 “더 이상 온라인상에서 악플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 며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진 힘에 대해 잘 알고 있다.선한 의정활동으로 아름다운 사회만들기에 국회차원에서 솔선수범하여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국회선플위원회는 2007년 국회에서 좋은 언어를 사용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어, 18대~21대 국회를 거치면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선플운동에 동참하고, 국민이 바라는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이룩하는데 앞장 서고 있다. 선플운동은 사이버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사회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자 이를 예방하고자 시작된 캠페인으로, 인터넷에서 악성댓글(악플)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댓글 즉 선플을 다는 활동이며, 현재 7천여 학교와 단체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
▲ © 정연호기자 [국회=충남도민일보]10일 개최된 제382회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장애인 점자 의정보고서 면수 확대, 인구 3만명 이후 인구감소 지자체의별도 특례군 지정, 의회 인사권의 시·군의회의장까지 확대 그리고 재난지원금 조기 집행을 요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측면에서 제작 면수가 제한되어있는 장애인용 점자의정보고서 면수를 확대할 필요성 있다”고 밝혔다. “헌재에 의해서 면수 제한은 합헌이라는판결이 있었지만 장애인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면수 확대에 전향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인구급감으로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 3만이하의 인구감소지역을 별도의 특례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지자체로서 훌륭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명수 의원의 주장이다. 이명수 의원은 “시·도의회의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시·군의회 의장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지금껏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주어졌던 인사권을 각 의회 의
[국회=충남도민일보] 홍문표의원(미래통합당, 예산홍성군)의 노력으로 예산군 산림조합이 2021년 산림청 공모사업인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예산군 산림조합이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자원화센터 설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총 사업비 30억원(국비 15억원, 지방비 6억원, 자부담 9억원)이 투입되어 예산군 임업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예산확보에 따라 예산군에 ‘산림자원화 센터’가 준공 되면 벌채 후 아무 곳에나 방치되고 버려지는 벌채부산물을 모아 자원화하여 연료용 우드칩, 축사깔개, 표고톱밥배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되어 예산군 임업산업 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에서 1곳만 선정하는 사업으로 4곳이 신청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예산군 산림조합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홍문표의원은 이 과정에서 산림청 사업 담당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를 직접 만나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이같은 값진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홍문표의원은 “예산군에 산림자원화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산림경영의 경
[국회=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행정수도 이전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즉흥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24일 개최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명수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총사업비 등 준비상황을 질문했고, 정세균 총리는 이에 “현재까지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만, 수도 이전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이명수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문재인대통령이 국회 개원 연설을 할 때, 발표했어야 옳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민감한 이슈를 진지하게 충분한 준비와 검토없이 여당 원내대표 입으로 불쑥 내던지는 것은 실패한 부동산 대책을 희석시키려는 국면전환용에 불과하며 충청도민을 또 다시 우롱하는 처사라는게 이의원의 설명이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이의원은 마지막으로 “차기 대선을 앞두고 선거 때 또 재미를 보려고 하지 말고, 할려면 제대로 준비해서 추진할 것”을 당부했고, 정세균 총리는 “행정수도 이전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의원은 이어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 문제를 지적했다. 이의원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22차례나 발표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나타난 점과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
▲ © 정연호기자 [국회=충남도민일보]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7일 토종콘텐츠기업의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법상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 보다 2배 가량 높은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 15%, 대기업 10%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배현진 의원은 BTS,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아시아 3위, 세계 7위 수준일 정도로 발전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주요 선진국 대비 낮게 책정되어 있어 제도적으로도 이들을 지원할 방안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한 넷플릭스, 차이나머니 등의 해외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의 국내 시장 점유 확대도 국내 콘텐츠 경쟁력을 약화, 나아가 국내 콘텐츠 이용 수요가 해외 콘텐츠로 이동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콘텐츠 산업은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1분기 영화콘텐츠 투자가 61% 가까이 감소하는 등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 © 정연호기자 [세종=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배준석)는 공영자전거 ‘어울링’의 올해 상반기 총 이용건수가 지난해 대비 193% 증가한 526,187건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2019년 한해 총 ‘어울링’ 이용건수가 583,052건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6월말 기준) 이용건수는 작년 총 이용건수의 90%에 달하는 수치로, ‘어울링’ 도입 첫해인2016년도 127,231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4배 이상의 비약적인 성장률을기록했다. 이는 ‘어울링’이 코로나19 여파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기존의 (구)‘어울링’에 이용편의성을 더한 뉴어울링 보급 확대와 함께세종도시교통공사의 안정적인 세종시 공영자전거 사업운영도 ‘어울링’ 이용 급증에 힘을 보탰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은 “녹색교통의 선두주자인 ‘어울링’이 세종시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면서 “시민 여러분이코로나19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예방활동에 총력을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 정연호기자 [국회=충남도민일보]미래통합당 홍문표 국회의원은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방적인 폭파에 대한 북한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174억원의 건축비가 들어간 정부의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 자산이나, 북한의 일방적인 파괴 행위에 대해 국유재산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홍문표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짓밟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만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무소의 일방적 훼손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해외 및 국내에 있는 국유재산을 고의로 손해 및 훼손 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 국유재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국유재산법 제 79조 3항을 신설했으며, 신설된 조항의 적용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직전인 2020년 6월1일 이후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내 금강산 지구와, 개성공단내 수천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국유재산 파괴 행위에 대한 손
▲ © 정연호기자 [국회=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미래통합당 홍문표 국회의원은 15일 ‘농업용기자재를 비롯하여 농업인 소득지원 및 농협조합원 비과세 과세특례 등 올해 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20개의 농업관련 조세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합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감면을 비롯하여 농업분야 국세에 해당하는 9건의 감면기한을 4년연장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및 자격농민 경작목적 농지시설 구매시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사업 등 11건에 대해서는 6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지방세법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농업분야 대표적 세금감면 핵심 사업들인 이들 사업의 조세감면금액은 2019년 기준으로 국세는 1조5,525억, 지방세는 2,086억원으로 총 1조7,611억원에 달한다. 홍문표의원은 24년동안 300만 농어민, 축산인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WTO 개도국 지위를 문재인 정부에서 포기함에 따라 관세철폐로 인한 값싼 수입농산물이 물밑 듯이 밀려와 국내 농산물 시장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농업인 소득지원 및 농협 조합원 사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세감면 연장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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