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홍성 정연호기자/ 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는 7일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35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최, 홍성군의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도내 12개 시‧군 의장단과 충청남도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록 홍성군수를 비롯해 홍성군의회 신동규 운영위원장, 윤일순 행정복지위원장, 최선경 산업건설위원장, 장재석 의원, 이정희 의원이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환영식에서 이용록 홍성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지난주 열린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에 의장단께서 함께해 주신 덕분에 지역 활성화에 큰 힘이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충남 시‧군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과 지방 현안 관련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2026년도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예산안(안)」이 상정되어 원안 의결되었으며,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 충남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인‘미이용 바이오매스(과실수목 등) 자원 활용 확대 관련 법규 개정 촉구’ 사항이 보고되었다. 또한 정례회와 함께
(충남도민일보 =충남)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6일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영업손실 문제와 관련 “적자 발생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출연금 확보 등 전통적 방법 외에 부실 축소와 회수율 제고를 위한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배드뱅크 제도나 신보 출자금 확대 등 중앙정부 정책에 선제 대응하고, 재단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AI데이터정책관실과 협력해 AI 기반 신용보증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평가모델과 부실 조기 감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충남이 AI 금융안전망 선도 지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창업성장지원부의 역할 확대와 ‘현장형 멘토링’을 제안했다. 구 부위원장은 “보증으로 대출만 일으키고 끝이 아니라, 자금이 잘 쓰여 성장하는지 끝까지 챙겨야 한다”며 “일반 컨설팅을 넘어 업종별 선배 창업자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컨설팅하는 체계를 검토해 달
(충남도민일보 =충남)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6일 충남도 자치안전실을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첫날 자치안전실 감사에서 위원들은 ▲도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의 도민참여율 제고 ▲민간기록물 관리 계획 수립 ▲업무추진비 등 대국민 공개 철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보상 확대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도민 풍수해 보험 가입 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최근 3년간 도민참여예산 투표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도민이 예산의 주체로 참여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점차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이 주도하는 형식적 절차를 넘어, 도민이 실제로 참여하고 싶어지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며 “참여예산위원들도 책임감을 갖고 참여율 제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올 한 해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한 자치안전실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세심히 살피는 충남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민간기록물 보존이 전무하다”며 조례 이행 의지 부족을 지적하고,
(충남도민일보 =충남)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충남도 보령･서산･서천･홍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교육 현장의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의 기본 바탕은 인성교육에 있다. 인성교육이 중점사항이나 주요 업무계획에서 소홀히 다뤄지는 일이 없도록 교육지원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최근 교육계의 화두로 떠오른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이 처벌과 사후 조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생들이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년간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 학교폭력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민원 처리 방식과 연수
(충남도민일보 =세종)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대표의원 최원석)은 5일 의회 청사 의정실에서 제6차 간담회를 열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원석 대표의원과 김영현, 김현미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들, 그리고 세종시청 대중교통과, 도로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오시몬 교수)으로부터 ‘세종시 정류장 보행환경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청취하고 세종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과 제도적 보완 필요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에서는 정류장 구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사고 위험을 분석하고 ▲정류장과 횡단보도 간 안전거리 확보 ▲정지선 이중 표시 도입을 통한 차량 인지 강화 ▲보행로·차도·PM 구역의 색상 포장 구분 ▲BRT 접근 감응형 신호체계 구축 등 구체적 시설개선 및 교통체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최원석 대표의원은 “연구모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에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세종시 BRT는 정시성과 효율성 면에서 전국적인
(충남도민일보 =충남)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아 보육·교육 일원화를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유아기는 평생 발달의 기초를 다지는 결정적 시기임에도,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화된 관리 체계로 교원의 자격·처우·재정 지원 방식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현장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23년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으나, 핵심 세부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지방정부는 명확한 기준 없이 준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국회의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재정 설계와 인력 통합 등 실질적인 추진이 막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유보통합 3법은 지방행정과 재정 통합의 근거를 담은 핵심 법률로, 지방교육청과 지자체 간 역할 조정, 예산 전출‧전입, 조직‧인력 이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지연될수록 현장의 불확실성과 정책 혼란이 커
(충남도민일보 =충남)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 및 지역 맞춤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보행 어린이가 거의 없는 심야·주말·방학 등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시속 30㎞ 속도 제한을 현실화하고, 도심과 농촌의 교통 여건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체계 구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변 300~500m 구간에서 연중 24시간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지만, 보행 어린이가 거의 없는 시간대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 주민 불편과 경제활동 제약이 지속되고 있다. 주 의원은 “어린이의 안전은 지켜야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경직된 규제로 행정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지역 맞춤형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통학시간과 도로 특성에 따른 탄력적 기준을 마련하고, 도심과 농촌의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 운영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도민일보 =충남)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참전명예수당 국가책임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로 조속히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역 간 불균형한 수당 지급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훈의 본질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충남도의회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김 의원은 “보훈은 국가의 핵심적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참전명예수당의 상당 부분이 지방재정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은 국가 보훈체계의 구조적 불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충청남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들이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는 본래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지방이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를 위해 싸운 이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지방의 재정 여건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으로 예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은 단순한 복지수
(충남도민일보 =충남)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간병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법제화와 관리 체계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치매·중풍 등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이를 돌볼 간병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간병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약 110만 명에 달하지만, 요양병원 내 정규 간병 인력은 3만 5천 명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간병인의 절반 이상은 중국동포나 고려인 등 외국인으로 추정되며, 제한된 비자 제도 탓에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불법 고용과 서비스 질 저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일본·독일 등은 이미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합법화하고, 국가가 직접 교육·자격 인증·고용관리를 수행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며 “우리도 초고령사회에 맞는 제도적 관리 체
(충남도민일보 =충남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의 나라꽃 무궁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무궁화를 국가 법정 국화로 명시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무궁화는 삼국시대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 호흡해 온 역사적 상징이자,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정신적 구심점으로서 민족혼을 지켜낸 꽃”이라며 “그럼에도 아직 법률상 국가 상징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국가 상징 체계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궁화는 이미 국기 깃봉, 무궁화대훈장, 정부 및 국회의 휘장 등 국가 주요 상징물에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 관리와 진흥 정책이 제도적 뒷받침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또 “법률적 근거 부재로 인해 육종 연구, 품종 개발, 재배 보급 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상징성마저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국회가 무궁화를 법정 국화로 지정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 ▲정부가 무궁화 진흥 및 품종 개발
(충남도민일보 =충남)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의정 아카데미에서는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이용선 지도담당관이 ‘공직선거법’ 관련 특강을 진행했다.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공직선거법' 특강에서는 관계 법령의 최근 개정 사항과 사례 중심의 설명,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 중심으로 꼼꼼히 살피며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오는 11일에는 제362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를 대비한 '예산안 심사 전략'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은 나라살림연구소 남승우 자문위원이 ‘예산안 심사 전략’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의정 아카데미는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과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준비한 뜻깊은 자리”며,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의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세종) 정연호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이 4일 조치원역 광장에서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캠페인’에 함께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세종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 주관하고, 쌍용C·B·아세아제지·남양유업 등 지역기업이 후원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인권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노동인권 수첩을 무료 배포하고,한국노총 충남본부 공인노무사와의 무료 노동상담이 진행됐다. 또한 한국노총 세종지부 정명식 의장을 비롯한 지역 노동계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근로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여미전 의원은 “이번 캠페인은 조례 제정 이후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실천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방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앞서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충남도민일보 =충남)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41일간 제362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2026년도 본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먼저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도와 교육청, 직속기관 등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25일부터 26일까지는 도정‧교육행정질문이 진행된다. 이어 27일부터는 도‧교육청의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도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15일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5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14명 의원들의 5분발언 및 2026년도 도와 교육청의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진행되고, 지역 현안 해결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안도 채택할 계획이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26년도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중요하고 바쁜 회기가 될 것”이라며 “정례회를 통해 올해 성과와 아쉬웠던 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도민 행복을 위해 견제와 협력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남도민일보 =세종) 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3일 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협회(이하 세종교육협회)와 함께 세종시 관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세종교육협회는 한민정 회장을 중심으로 유아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관내 전 연령층 평생교육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다. 특히 연중 전시 및 토론, 공연을 진행해 다양한 연령의 교육시장 종사자들이 분야를 아울러 평생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교육 및 체육 관계기관의 법정의무교육 사이트 단일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등) ▲학생, 일반성인 및 시니어들과의 합동 활동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김충식 의원(조치원읍)도 참석해 세종교육협회 회원들과 함께 세종시 관내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 향후 협력 방안을 숙고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교육협회와 같은 단체가 낼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는 평생교육 정책의 중요한 나침반이 된다”라면서, “오늘 제안해 주신 안
(충남도민일보 =금산) 정연호기자/ 금산군의회(의장 김기윤)는 2일 제원면의 한 사과 과수원을 찾아 가을철 농촌 일손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일손돕기에는 김기윤 의장을 비롯해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농가의 인력 부족 해소를 지원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사과 따기, 운반 등 농장주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작업을 분담해 진행했으며, 이른 아침부터 한마음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농민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기윤 의장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의원과 직원 모두가 함께 농촌의 어려움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며 “농가 인력난이 심화되는 시기인 만큼 작은 도움이지만 현장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의회는 매년 봄·가을철 농번기마다 지역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 활동을 펼치며,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실천하고 있다.
(충남도민일보 =세종) 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람동)은 31일 청주 오스코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셉테드 30년, 갈림길에서 길을 묻다’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추진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CPTED 도입 30년을 맞아 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건축공간연구원, 한국셉테드학회, (사)건축성능원이 공동 주최했다.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는 2007년부터 CPTED 개념을 도입하고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하며 선도적으로 추진했지만, 현재 총괄 관리체계의 부재로 지속성과 평가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CPTED 관련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범죄예방협의체’를 설치하고, 도시 디자인, 복지, 교육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실행협의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유 의원은 “범죄예방 사업의 전 과정에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의 순찰정보, 민원 데이터 등을 GIS 기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충남)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충남도의회와 도솔문화포럼은 30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실에서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조성규 서도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송혜연 (사)하나로드림 대표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탈북방송인 강은정 씨, 정하늘 ㈜북시탈스튜디오 대표, 정화성 미래발전 기획정책연구원 대표, 윤담 충청남도인권센터장, 김주연 (사)중부미래정책연구원 사무국장, 황학수 충청남도 자치화합팀장이 참여해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의 현황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착 이후에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심리 치료 지원, 법률 상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순옥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한 분 한 분이 안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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