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남도민일보]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농식품 수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인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한식세계화사업 등의 경우, 사업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회계연도에 농식품 수출지원사업비 총 6,220억원의 약 60%를 차지하는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는 수출지원성과가 저조한 업체에 지속적으로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웅진식품, 동원F&B, 샘표식품, 일화 등 대규모 기업은 최근 5년간 수출액이 지원액에 비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 연속 지원받았다.

직접지원 방식의 수출물류비지원사업은 DDA협상에 따라 2021년 이후 지원이 폐지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적 준비는 철저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2012년도에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비 총 410억원의 75%를 직접지원 방식의 수출물류비에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지원 방식의 인프라 강화사업비 62억원을 수출물류비로 변경하여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 및 성과관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 수출업체 및 농가 소득 지지효과가 큰 품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직접지원 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간접지원 사업으로 재원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