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남도민일보]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평가를 통해 지방공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열악한 수익구조, 취약한 재무건전성 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주요 재무현황을 평가한 결과, 7개 지하철공사는 14.6조원에 이르는 누적결손으로 2011년 말 현재 일부 자본잠식상태이며, 자본잠식률은 44%이다.

15개 도시개발공사와 4개 기타공사 등은 개발사업에 40조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저조한 분양률로 인하여 유동성 부족과 재무건전성 악화가 심화됐다.

이미 준공까지 완료된 도시개발공사의 48개 사업지구의 사업비 16.7조원 중 2.5조원 미회수 32개 기타공사 중 12개, 32개 지자체 지분율 50% 미만 기타 출자법인 중 24개가 수익성이 저조하여 일부 혹은 완전 자본잠식한 상태라고 밝혔다.

총자산 1.4조원인 6개 컨벤션센터에서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14개 농업회사법인들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재정지원(보조금, 융자) 없이는 자생할 수 없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라는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신규 대규모 사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사업타당성 조사 필요성은 지방공기업의 신규 사업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기관이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처는 "지방공기업의 취약한 재무건전성 개선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한도 축소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실적을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