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 오전 10시 개회된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상근, 이두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홍성군의 수자원 개발공사에 대한 상수도 위탁 계획 철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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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은 “지방상수도 수자원공사 위탁의 최종 정착지는 물 민영화 계획의 출발”이라며 그 근거로 “2010년 10월 녹색성장위원회,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물 산업 육성 전략 보고서를 보면 물 민영화를 위해 1단계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수자원공사를 시, 군에 통합하고 2단계는 2020년까지 경쟁체제를 강화해 통합위탁을 확대하며 3단계는 2021년 이후 완전 민영화한다는 것으로 홍성군 계획은 그 1단계에 속한다. 홍성군이 이에 동참한다면 군민에 대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두원 의원은 “홍성군이 수자원공사에 위탁할 경우 주민의 수도요금이 폭등하고 262억 원의 군 재정이 추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획 철회를 요청했다.
홍성군상수도민영화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유요열 홍성YMCA 이사장) 소속 단체 대표들은 이날 군의회 입구에서 핏킷 시위를 벌인 후 임시회의장에 참석, 반대 발언을 경청했다. 대책위는 민영화 반대 유인물 4천 여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살포하고 333개 이장 전원에게 발송했다.
홍성군은 상수도의 운영효율화를 위해 수자원공사에 운영관리를 위탁한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11월 11개 읍·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후 군의회에 상정했다, 군의회는 12월 17일 건설산업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21일 본회의에 상정하려했으나 홍성YMCA, 전국공무원노조, 참교육학부모회, 농민회 등 10여 단체로 결성한 대책위의 반대로 상정이 보류됐다.
현재 홍성군의 상수도관로는 799㎞이며, 유수율(원수 대비 실제 사용물량) 66.2%, 생산원가와 비교한 요금 현실화율은 41.1%를 기록하고 있다.
예산군 역시 수자원공사와 상수도 민영화 위탁계약안을 작성해 지난해 12월 21일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으나 전국공무원노조와 예산군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연기됐다. 당진군과 부여군 역시 지난해 상수도 민간 위탁을 추진하다가 시민단체와 공무원 노조의 반대로 유예시켰다.
상수도 민간 위탁 문제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과의 갈등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충남에서는 2004년 논산시를 시작으로 2006년 서산시, 2007년 금산군이 각각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상수도 민간 위탁은 유수율 제고 효과와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이유에서 추진되고 있다.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 18개 지자체가 상수도 관리 운영을 민영화 했다.
그러나 상수도 민간위탁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어렵게 하고 주민 사용료를 폭발적으로 인상하게 될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같은 정책은 정부의 기간산업 민영화 정책과 국제 자본의 음모에 의한 것이 밝혀지면서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딛칟고 있다.
경상북도 영주시는 지난해 12월 초 영주시 상수도 민간위탁 저지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영주시의회 앞에서 천막 농성 등으로 반대운동을 벌였다. 경남 통영시 시민단체연대와 상수도민영화반대책위원회 회원 50여명은 2009년 10월 통영시내를 돌며 통영시 상수도의 수자원공사 위탁에 반대하는 시민선전전을 벌이고 유인물을 배포했다.
반대 대책위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한국수자원공사에 30년간 상수도를 위탁, 전국에서 가장 긴 경험을 가진 충남 논산시의 경우 상수도 보급률은 충남 평균보다 증가치가 낮아지는 등 공공성 지표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방재정도 위탁 첫 해에 33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에도 99억원 등 투자비가 300% 증가하고 수도요금이 폭등했다는 것이다. 경기도 양주시는 민간위탁 후 직영대비 2193억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해마다 100 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해 재정손실 대재앙 수준이라는 자료를 내놓았다
초국적기업 요구…박근혜정부 정책방향 관심
전국공무원노조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 민영화는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상수도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04년 50조에서 2015년 1579조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하는 새로운 황금산업(Blue Gold)으로 불리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IMF, WTO 등 국제금융기구들과 초국적 물기업들이 물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상수도 민영화에 대해 세계 곳곳에서 “물은 생명이며 인권이지 돈벌이 대상이 아니다”라는 구호 아래 주민들의 반대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시는 초국적 기업에 위탁한 후 18년 동안 36번이나 수도요금이 인상됐다. 남아공은 초국적기업 수에즈에 넘어간 후 요금이 600%나 인상됐다. 필립핀 마닐라시는 사기업에 위탁한 후 2001년 이후 수도요금이 500% 올랐다. 1985년 민영화 했던 프랑스 파리는 국민들의 이익을 고려해 2011년 다시 국가 관리체제로 전환했다.
한국은 2007년 물 산업 육성 5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유화에 적극 개입하는 한편 수자원공사는 새로운 이윤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 즉 물 산업정책은 초국적 기업과 국제금융기구들의 사유화 요구, 국내 재벌기업들의 요구, 수자원공사의 사업진출 기반 형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최종 목표는 민간기업의 상수도 시장 진출을 유도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위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관리 운영권을 20~30년간 위탁하는 것은 매각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우회적 방식의 민영화로 보고 있다. 이명박정부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상수도 민영화의 목적이 더 추가됐다. 즉 우리나라 급수의 40%를 차지하는 하천 취수와 일부 댐 취수가 4대강 사업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취수원 이동을 위해서도 지방상수도 통합, 민간 위탁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이같은 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앞세운 협박과 지방정부의 밀실 행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데 주민 반발이 더 강하게 번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를 이어받는 박근혜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평소 민영화에 찬성하는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선거과정에서 표를 의식해 민영화를 반대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22일 당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박 당선인이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의료 등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흑색비방이 최근 일부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난무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충인협 이번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