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남도민일보]천안 제5산업단지 10만 평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돼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유치되고, 국비와 도·시비로 834억원이 투입되어 총 1730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 충남 천안을)은 지난 20일, 지식경제부 장관이 간사를 맡고 있는 정부의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충남도가 제출한 천안5산단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지정계획을 승인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충남도와 천안시는 제5산단 외국인투자지역 10만3천평을 조성하기로 하며, 국비 중 토지매입비 200억원 증액에 대해 박완주 의원을 찾아와 예산반영을 건의했다.
이에 박완주의원은 8월부터 정부예산 편성이 마무리된 9월 말까지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외국인투자지역 유치기반조성사업 예산 중 부지매입비 추가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당초 지식경제부 부내 예산안에 비해 대폭 확대된 규모로 편성 완료됐다.
또한 단지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에 명시된 ①단지가 조성되어 즉시 입주가 가능할 것, ②지정 최소면적이 33만 입방미터(10만평) 이상일 것, ③기존 외투지역의 입주율이 80% 이상일 것, ④투자신고된 입주수요가 60%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만족시켜야 했다.
그러나 충남도는 지정도 안된 지역에 투자신고를 60%나 완료하라는 요건 자체가 너무 까다롭다고 건의하였고, 박완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지식경제부에 지정조건을 ‘투자신고 60%’에서 ‘MOU체결 60% 또는 투자신고 30%’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11월 중순에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제7조)이 개정되었고, 그 지침을 바탕으로 11월 30일 충남도가 지경부에 「천안5산단 외투지역 지정계획」을 제출하였으며, 12월 5일부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서면심의가 진행돼, 드디어 12월 20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됐다.
박완주 의원은 “천안5산단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천안의 발전을 넘어 충남의 산업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쾌거”라고 말하며,“충남도와 천안시가 어려움에 봉착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노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만약 외투지역 지정이 2012년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국비지원 비율이 70%에서 65%로 떨어져 도·시비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졌을 것”이라고 이번 지정의 의의를 밝히며, “특히 예산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의 천안갑 양승조의원님과 함께 이룬 성과”라고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박완주 의원은 “천안은 성장가능성이 큰 도시이니 만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으로 우수한 외국기업들이 천안에 자리잡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우수인재들이 고용되고 경제가 도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천안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예상하며, “충남도와 천안시는 지정 자체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의 입주를 유도하고 실제 경제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과제를 제안했다.
충남도가 고시한 「천안5산단 외투지역 지정계획」에 따르면 천안 동남구 성남면 대화리 및 수신면 신풍리 일원 총 10만 1702평에 국비 584억원을 포함 총 83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5년까지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하게 되고, 일본의 유리용기 제조업체인 와코 등 총 5개국16개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생산액 연간 1조 125억원, 1730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