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충남도민일보]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 충남 공주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권력형 토착비리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권력형 토착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138건 804명 검거(구속 17, 불구속 787), 2011년 82건 465명 검거(구속 27, 불구속 438), 2012년 98건 557명 검거(구속 39, 불구속 518)했다.

특히 국고보조금・보상금 관련 비리로 2년간 51건 329명이 검거(구속 20)되어 국민의 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도 심각했다. 3년간 44건 198명이 검거(구속 9)되어 해양수산관련 단체 및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

권력형 토착비리 주요사례로는 △ 국고보조금 및 보상금 관련 비리행위 △ 해양사업관련 공무원 금품향응수수 △ 해양수산관련 단체 임직원 비리 △ 식품 관련 토착비리 등이다.

박수현 의원은 “해경의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부정과 권력형 토착비리가 전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해경의 강력한 단속과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