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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11개월 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냈다. 유감스럽게도 자문위는 보고서 내용 중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소수의견으로만 기록하고 헌법전문에 넣지 않았다. 이는 자문위가 역사의 흐름과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 생각한다.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위대한 이정표이자 시민저항권의 현대적 모델을 보여준 민주항쟁이다. 그런 만큼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어 그 의미와 가치규범을 확산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은 자문위가 범한 오류를 바로잡아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와 함께한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에 명시하도록 하겠다.
2018년이 시작한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속속 현실화하면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올해 주유소 1000곳의 셀프주유소 전환이 예상되고, 자영업 현장에서는 초보알바 여러 명을 고용하기보다 숙련자 한명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고, 패스트푸드 매장은 종업원을 줄이고 설비자동화로 전환하고 있다고 한다.
고용감소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작년 6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된 것으로 나왔으며, 줄곧 증가세를 보이던 사업시설 관리 및 서비스업 취업자는 작년 10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자 가격인상 또한 이미 충분히 예견된 사안이다.
국내 자영업은 경쟁이 매우 심한만큼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가격상승을 막을 방법도,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다. 결국 정부의 대책 없는 인기영합정책으로 소비자에게는 물가상승을, 자영업자에게는 소득감소를, 알바생들에게는 오히려 일자리 감소의 고통을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경제성장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이끌어야 하고,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이 시급하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탄한대로 사회주의 중국보다 규제가 더 많은 곳이 한국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아직까지 규제개혁에 대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중국은 하루 평균 16,000개의 신설법인이 설립될 정도로 벤처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다. 중국은 사업초기의 진입장벽 규제를 없애고, 신산업모델과 시장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두는 관대한 정책으로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고 있다.
그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소득격차문제를 세금으로만 해결하려할 뿐 규제완화로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내라는 지속적인 요구에는 귀를 닫고 있다. 규제프리존법 하나만으로도 향후 5년간 17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도 정부여당은 수개월 째 묵묵부답이다.
문재인 정부가 하지 않겠다면 국민의당이 나서서 경제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법안들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활발한 기업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풀고 민간주도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힘써나갈 것이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의 정책,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면서 서민물가가 오르고, 아파트 경비원을 집단해고 하는가 하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위해 ‘기업 쪼개기’를 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 정부운영 취업사이트의 12월 구인규모가 17% 추락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매일 모니터한다고 하는데 이 같은 상황을 뭐라고 설명할지 궁금하다.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누누이 제기했던 야당의 충고를 외면한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제 허니문기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고, 잘못된 대통령의 공약은 수정되거나 철회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는 공약이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이 탄핵으로 막을 내렸다만, 네이버의 ‘정보 농단’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검증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6년 10월과 11월에만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 4만여 건을 삭제했다고 한다. 삭제한 검색어 가운데는 ‘박근혜 7시간 시술’ 등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키워드가 상당수 포함되어있다. 국정농단 사건이 한창일 때 네이버는 국정농단 관련 정보를 농단한 것이다.
네이버가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면서 검색어를 조작하고 뉴스를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다. 이는 네이버와 권력의 유착을 의심케 한다.
네이버는 우리나라 포털 시장점유율이 70%를 넘어 사실상 독점상태로 하루 평균 4억여건의 검색 질의를 수집한다고 한다. 네이버는 국민이 정보를 얻는 주요 통로이자 뉴스 유통의 창구다. 때문에 네이버의 검색어 삭제는 여론을 왜곡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네이버는 권력과 자본의 입맛에 맞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반사회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뉴스편집에서 손을 떼고 포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공정포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론조작 금지 및 이용자표현의 자유보장 ▲사회적 책임 강화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포털의 생태파괴 방지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김중로 2정조위원장(외통, 국방) / 국방위 간사
잠시 후 10시부터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큰 만큼 회담에 나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우리 대표단은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남북 대화는 오직 한반도 평화라는 최종 목표를 향한 북핵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당연한 원칙을 잊고 오직 대화에만 매몰되어 방향을 잃고 북한의 위장평화공세 속에서 대화·도발의 악순환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 본토 타격 능력 과시라는 도발 행로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 정권 이후에도 ICBM과 핵실험을 끊임없이 이어갔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잠시 도발을 멈추고 대화국면에 나선 것을 두고 국내는 물론 주변 강국도 한마음으로 남북대화를 응원한다고 착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속내를 들춰보면 모두 각자의 국익에 따라 다른 꿈을 꾸고 있을 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100% 지지한다는 발언은 우리가 협상을 어떻게 끌어가든 지지하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 덕분에 북한이 대화에 나온 것이며, 그렇게 이루어진 회담이 북핵폐기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지켜 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짤막한 한마디 속에 담겨진 의미를 잘 음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 회담이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우려를 불식시켜 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우리 대표단이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위해 뚝심 있게 회담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코 시간에 쫓겨 훗날 후회할 무리한 요구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번 회담은 분명 시간에 쫓기는 쪽이, 절실함이 더하는 쪽이 주도권을 뺏길 공산이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배가 고플수록 천천히 잘 씹어 먹어야 소화도 잘되고 건강해 질 것이며 갈증이 날수록 천천히 물을 마셔야 목이 막힘이 없이 빨리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장정숙 원내대표비서실장
오늘은 남북고위급 회담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남북 고위급회담이 시작됩니다. 그간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의 실마리가 풀리길 바랍니다.
오는 2월 9일, 드디어 온 국민의 염원 속에 평창동계올림픽이 막을 올립 니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관계 당국이 만전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북한이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전해온 것입니다.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이어 대표단 구성까지 걸림돌 없이 착착 진행되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의 참여가 성사된다면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의 의의를 십분 살릴 수 있음은 물론, 경색되었던 남북관계의 복원 역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으로 요동치던 동북아 정세가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6·15와 10·4선언을 이어받아 한반도 교류와 협력을 추진한다’는 국민의당 강령 역시 이러한 흐름과 일치합니다.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바른 길이자 하나뿐인 ‘평화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보수정권이 보여준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 기조로는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증진이 불가능합니다. 어렵더라도 큰 틀에서 남북이 대화분위기부터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정치적·비군사적인 평창올림픽 참여를 비롯해 문화예술 관광 분야부터 교류협력이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와 개혁만이 우리의 길이라는 의식 아래 번영을 도모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함께 정례적인 회동 가능성을 열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증진 등 남북관계 개선의 접점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도자 여성부대표
고준희 양 유기 사건과 광주 3남매 화재 사망 사건 등 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인한 참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매년 늘고 있어 실효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작년 상반기에만 19% 증가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가해자의 72%가 아이의 부모라는 것입니다. 아동학대가 시설이나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면 비교적 발견이 쉽지만 가정에서 발생하면 발견이 늦어져서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방지는 가정의 범주에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현재는 학대의심 사례를 찾기 위해 무단결석이나 건강검진 미실시 기록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니터링 방법 다양화, 홍보 캠페인 확대, 부모 교육 등 아동학대의 ‘사전 방지’와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간의 정부 대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김삼화 5정조위원장(복지, 환노, 여가) / 환노위 간사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올해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새해벽두부터 생활물가가 들썩이고, 노동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동네 음식가격은 물론이고, 생활용품, 미용실 등 서비스 업종 요금까지 들썩인다. 반면에 식당,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는 직원을 줄이고, 셀프주유소나 무인자판기로 대체하고 있다고 한다.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편법 적용하는 사업장도 늘어서 오히려 임금이 줄어들기까지 하고 있다. 또한 고령의 경비원들은 해고통보를 받기도 한다. 영세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들은 일자리가 없어 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가격을 올리거나 종업원을 해고하는 영세사업주들의 마음도 편치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과 함께 주휴수당, 4대 보험료 등이 동반 상승해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을 고려할 정도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주를 제지하고, 윽박지르기만 할 뿐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빈곤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고용불안에 떠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혈세 3조 원의 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홍보하고, 그 예산을 쓰기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정부가 먼저 할 일은 서민의 팍팍한 삶을 짓누르는 생활물가와 고용불안에 떠는 노동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안정시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 송기석 6정조위원장(교문, 미방) / 교문위 간사
교육부는 최근 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문제와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정책행보를 보여 교육현장을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의 방과 후 수업에서 한글과 영어교육을 제외하는 문제를 가지고 입장을 번복하고, 복지부에는 일방적으로 어린이집도 동참시키도록 하려다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어제는 교육부 담당자가 “부처 간 협의가 남아 있는 데다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적용시기를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이달 말에 유예안을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교육부의 선행학습 금지조치에 현장에서 불만이 큰 이유는 당장 월 3~4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던 영어수업을 몇 십만 원에 이르는 학원비를 내고 다녀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교육 안에서 영어수업이 금지되면 계층 간 교육 격차가 오히려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조기 영어교육의 효과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실제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해 7~8월 전국 568개 초등학교 1·2학년 학부모 78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1.8%가 영어 방과후학교 계속 운영에 찬성을 했습니다.
여론수렴도 거치지 않은 갑작스러운 통보도 문제지만 사교육시장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와 교육 격차만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렴한 방과후 수업이 없어졌을 때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부모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섣부른 교육정책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 이번만이 아닙니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 문제, 자사고·외고 폐지, 현장실습 즉시 폐지, 교장공모제 등 부처 간 협의나 여론수렴도 없이 일방적 교육정책 추진으로 설익은 정책을 남발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은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등 수백만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정책보다 정책설계와 추진 등 전 과정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방과 후 수업은 본래 사교육을 흡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와 선행학습 금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이 신뢰를 얻기 위한 조치부터 취해야 할 것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납득할만한 선도적 조치들은 시행하지 않으면서 제도만 뜯어고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이동섭 당무부대표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도 사실상 확정 되었습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 표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면 첫째, 고조되고 있던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둘째,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리에 개최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이거고, 저건 저겁니다. 즉, 혹시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미끼삼아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거나, 혹은 핵 완성을 위한 시간벌기 술책으로 삼으려는 계략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밀복검(口蜜腹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행태에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절대 액면 그대로를 믿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또한 북한 때문에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정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요구에 말려들거나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회담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는 정부 당국은 마냥 싱글벙글하며 북한에 다 퍼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하지 말고,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안보 문제를 철저히 구분하여 북한과의 대화에 신중하게 임할 것을 엄중하게 주문하는 바입니다.
▣ 채이배 정책위수석부의장(3정조위원장 / 기재, 정무)
그 동안 우리 금융시장의 발전이 더디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권의 낙하산 인사로 인해 금융회사의 독립적인 경영이 어려웠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투자를 강요받는 등 그야말로 관치가 금융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이사회 또한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해 경영진들의 독주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데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관치금융을 이겨내고,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주주가 이사회를 바로 세워 경영진을 견제해야 합니다. 제가 경제개혁연대에서 소액주주운동을 했던 2015년 KB금융지주가 사외이사 선임과정에 소수주주 추천을 받기로 했고, 경제개혁연대 등이 소수주주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2인을 사외이사 후보를 수용하여, 정기주총에서 선임한 바 있습니다. 회사와 주주들의 열린 소통이 만든 좋은 사례로 평가 받았다.
돌아오는 3월 KB와 신한, 하나, NH농협 등 국내 4대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 28명 중 24명의 임기가 종료된다고 합니다. 공공성이 강한 금융회사들은 소수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추천되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경이 마련되면, 소수주주들이 적극 활용하여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지배구조 문제는 비단 금융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노조추천 사외이사 선임을 제도화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여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서 6개월 이상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에게 사외이사를 추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낸 바 있습니다.
국회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 논의를 조속히 하여, 사외이사 등 이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이사회 운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