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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국회의원,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시대적 과제

사회공공성 강화는 더 이상 이념적 정쟁의 대상이 아님

  • 등록 2017.07.21 11:22:00
[국회=정연호기자]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20일,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일자리의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어기구의원은 이 자리에서 “촛불민심과 문재인정부 탄생은 사회양극화, 사회불균형을 국가가 중심이 되어 해소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지적하며, “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공지출은 OECD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회원국 중 꼴찌수준”이라며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허약성을 꼬집었다.

또한 어기구의원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16년 구의역 사건, 최근에 발생한 장시간 과로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경력 20년차 베테랑 집배원의 분실자살 사건 등을 거론하며 “사회공공성 강화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시대적 과제”이며 “사회공공성 강화가 더 이상 이념적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공약에 대해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번 일자리 추경에서도 공무원 증원문제는 최대 쟁점이었다.

어기구의원은 “30년 월급주고 20년 연금 줄 수 있는, 안정되고 질 좋은 일자리를 국가 주도로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안전망, 임금, 복지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심한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의 실태를 지적하며, “지금까지의 성장 위주 국정운영 방식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어기구 의원은 “고용절벽과 최악의 청년실업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 이 땅의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일자리는 확대되어져야 한다”며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날 때, 더 이상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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