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도를 찾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평택2함대에서 안보공약들을 발표한 가운데, ‘군가산점 제도 부활’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홍 후보는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군가산점 제도를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군복무로 인한 학업중단, 사회진출 지연, 경제활동 중지, 육체적・정신적 고통 감내 등의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 가산점 부활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쳤다.

군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군 복무기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취업시 과목별로 시험 득점에 일정 퍼센티지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가산점제도가 공무담임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군가산점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산점 비율(5%)이 지나치게 높다는 취지로서, 군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한 찬성 여론이 꾸준히 높아왔다.

이후 가산점 비율을 위헌판결 당시에 비해 완화(2.5%)하는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계속 무산돼왔다.

합리적인 가산점 비율을 정해 공약으로 제시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의무복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홍준표 후보의 이번 군가산점 공약이 최근 거세지는 안보 및 청년 이슈와 맞물려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