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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인애학교 성폭력 재수사 촉구

  • 등록 2012.03.08 09:45:00
전문가 포함한 '대책협의회' 구성 뒤 '전수조사' 요구
추가 피해학생 속출.."전면 재수사로 진실 규명해야"

천안 인애학교 성폭력 사건과 관련, 피해자 부모와 시민단체, 시의원들이 해당 사건의 재수사 및 수사확대를 요구하는 대책위를 출범시켜 특수학생 성폭력대책협의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천안인애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회원 50여명은 7일 오전 10시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교육청 차원의 대책협의회 구성과 학생면접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
▲ 충남도민일보
특히 이들은 재학생 5명이 추가로 성폭력 피해를 진술해 이에 따른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학부모들과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전문가 합류하는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충남지방경찰청은 인애학교에 재학 중이던 A양(19·지적장애 1급)을 2년여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한 혐의로 교사 이모(48)씨에 대해 지난해 12월 구속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당초 지난달 1일 이 씨 대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 미선임과 법원 인사이동, 영장판사 교육일정 등이 겹치면서 두 차례 공판이 연기되면서 오는 12일로 재판이 미뤄진 상태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학부모와 시민단체를 포함해 특수성폭력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재학생 전원을 장애유형별 면접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충남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어 “피해 호소 학생과 가족을 위한 상담치료 지원과 학교생활이 불가능해진 피해자에게 쉼터 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애학교가 기숙사를 파행 운영한 실태를 감사하고, 성폭력 가해자들을 싸고 돌며 전보발령이나 하는 김종성 교육감은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감독태만 교장·교감 해임, 사건 증거 인멸 사실 은폐·축소 교사 징계, 피해 호소학생에 비하발언 및 가혹행위로 위협한 특수교사 해임, 특수아동 전문상담 교사 상근 배치, 성폭력 예방 매뉴얼 공유, 성폭력 예방 시설로 학교 공간 리모델링,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개정 제안 등을 요구했다.

김난주 대책위 대표는 “이번 사건은 피해사실을 묵과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교장과 교감의 잘못이 누구보다 크다. 현재 학부모들이 두 사람을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또 “피해학생들은 심리적 불안감과 정신적인 충격으로 일상생활조차 못하고 있다.”며 “학부모들께서는 내 아이란 생각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길 간곡히 바라고, 전면 재수사에 적극 동참해 진실 규명과 학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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