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국회=정연호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속영장 청구현황 및 기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새 기각건수가 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0년의 경우 약 3만 8천여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중 8천여건은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어 미발부율이 22.4%에 달했던 것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3만 1천여건의 구속영장을 신청 9천여건이 기각되어 미발부율이 30.2%나 되었다. 즉 경찰이 영장청구한 3건 중 1건은 기각된 것이다.
특히 영장 기각의 경우 판사가 기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 수사의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경찰의 영장신청에 아예 법원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미발부 건수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경찰 수사의 부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구 분	구속영장신청	발 부	미 발 부			미발부율
			소계	검사불청구	판사기각
2010년	38,827	30,142	8,685	3,317	5,368	22.4
2011년	33,584	25,096	8,488	3,266	5,222	25.3
2012년	32,074	23,286	8,788	4,421	4,367	27.4
2013년	29,532	21,457	8,075	4,570	3,505	27.3
2014년	31,234	21,089	9,425	4,411	5,014	30.2

최근 5년간 미발부율이 30%를 넘는 곳을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 한 곳도 없다가, 2011년 1곳, 2012년 3곳, 2013년 3곳, 2014년 6곳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년도	구 분	구속영장신청	발 부	미 발 부			미발부율
				소계	검사불청구	판사기각
2011년	울 산	892	595	297	127	170	33.3
2012년	대 전	897	612	285	117	168	31.8
	울 산	778	515	263	102	161	33.8
	전 남	1,567	1,060	507	288	219	32.4
2013년	울 산	612	417	195	116	79	31.9
	경 기	6,850	4,757	2,093	1,268	825	30.6
	전 남	1,509	1,022	487	287	200	32.3
2014년	서 울	6,754	4,714	2,040	935	1,105	30.2
	부 산	2,216	1,475	741	330	411	33.4
	광 주	631	407	224	122	102	35.5
	경 기	7,302	4,980	2,322	1,232	1,090	31.8
	충 남	1,382	921	461	214	247	33.4
	전 북	836	579	257	96	161	30.7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경찰의 무분별한 구속영장 신청 남발은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일단 구속시키고 보자는 식의 강압수사와 비인격적 수사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제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기 위해서도, 마구잡이식 구속수사의 관행을 근절하고, 철저한 증거위주의 수사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