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연호기자] 김동완의원(충남 당진, 새누리당)은 21일 국회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14회계연도 결산에서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와 관련한 현충시설 건립사업을 국가가 직접 확대실시하거나 실효성 있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충시설 건립사업 2014년 예산현액은 119억 8,500만원으로, 국가보훈처는 이를 전액 집행했다. 그러나 보조금 교부액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은 2013년 67.3%에서 2014년 27.7%로 크게 하락하고 있다. 이는 부지매입지연, 행정절차지연, 지방비 확보 지연 등이 주요인이지만 국고보조율이 추모사업회 등 민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이 절실한 만큼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현충시설 건립사업 지원 대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 건립사업에 직접 참여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의원은 “현충시설 건립사업은 선진국일수록 국가차원에서 더 적극적이란 점을 감안하여 국가유공자들의 애국정신을 선양해 국민을 통합하고 안보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