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당대표 메르스와 가뭄으로, 일자리 부족과 저임금으로, 가계부채로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가 갈수록 힘든데 정부여당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권력 투쟁뿐이다.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를 쫓아내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민망하고 서글프다. 당청관계, 여야관계 입법부와 행정부 관계가 모두 틀어져 국민은 불안하고 불편하다.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빚어낸 결과이다.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한 새누리당도 민망하기가 마찬가지다. 염치, 체면 내던지고 대통령만 쫓아가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은 낯 뜨거운 권력투쟁을 하루빨리 멈추고 민생을 돌보시기 바란다. 새누리당이 정쟁에만 몰두할 때, 우리 당은 국민을 향해 뚜벅뚜벅 가겠다. 경제와 민생을 챙겨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겠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추경 예산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회를 모욕하고, 여당의 원내사령탑을 찍어내고, 여야의 협력관계를 깨뜨려놓고 국회에 어떻게 협조를 구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번 추경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것이다. 정부가 메르스에 제대로 대처했다면, 그리고 경제실패로 대규모 세수 결손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렇게 천문학적 국민세금이 추가 될 일도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이 정부의 무능과 경제실패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추경의 조속한 통보만 강조하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
이번 추경은 메르스 피해복구와 민생지원을 위한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이 돼야 한다.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병원과 자영업자, 피해업종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대책도 없고 공공병원을 확충하기 위해 써야할 돈으로 도로와 철도 등 SOC 사업을 벌이겠다는 정부의 추경안은 추경예산의 용도가 크게 잘못됐다. 용인하기 어렵다.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의 피해복구와 민생지원이라는 추경의 목적에 맞게 추경안을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여당의 원내대표 탄핵을 결정할 의총을 개최한다고 한다. 대통령의 거부 의사가 담긴 국회법 개정안 투표 불참을 새누리당이 한 것을 두고, 국민들은 이제 이미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유정회, ‘유·박정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얻었다고 자부하고 있던 대한민국에, 이제는 여당이 대통령이 나서서 전 세계의 수치를 안겨주고 있다. 대통령과 친박은 “배신자 유승민”을 쫓아내는데에 성공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국민을 핫바지로 여기는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이제 차갑게, 더 따갑게 쳐다볼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책임질 일이 생기면 발 빼고, 남 탓하고, 떠넘기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유체이탈 정부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의무는 없고, 권리만 누려서 ‘프레지던트 오블리제’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있다.
이제 메르스 환란에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조심스럽지만 그동안 메르스 전란의 전후 복구에 아직도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과실과 무능을 이제 국회가 꼼꼼히 지켜봐야할 때가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청와대발 사정정국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번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당을 압박해서 투표 불성립을 이끌었다. 국민 통합의 대통령이 아니라, 여당 내에 친박세력의 수장’이 되었다. 대통령이 난국돌파용으로 사정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닌가하는 의심이 번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부패에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하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황교안 총리도 지난 3일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반부패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국회에 보낸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공안몰이를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두둔하고 있다. 사항 마다 황 총리의 인사 청문회 답변서와 판박이로 보여주고 있어 의심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갑작스럽게 우리 당의 중진의원의 수사 내용들이 막 나오고 있다. 갑작스러운 여당의 중진들 태도에 저희들은 난망해하고 있다. 여야 없이 박근혜발 사정이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잘못된 정부의 관리를 공안몰이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들이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돌아봐야 할 때이다. 반성하고 성찰할 때이다.
지난 2년 박근혜 정부의 집권기간을 동안 돌아봤으면 좋겠다. 남북관계는 더 악화되고, 서민 경제는 벼랑 끝에 몰려있다. 대선자금과 연관된 성완종 리스트는 정치검찰을 동원해서 부실수사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환란, 국회법 거부권 사태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거의 바닥 수준이다. 최근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60%이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이제 민심을 알 수 있다.
지금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정권 안보를 위한 사정정국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제왕적으로 군림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겸손한 권력이 되길 바란다. 소통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모든 국정 역량을 지금이나마 최선을 다해 집중해주시길 바란다. 집권 3년차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정 드라이브가 아니라 대통령의 인식 변화이다.
■ 전병헌 최고위원 그제 새누리당 의원들은 친박, 비박 할 것 없이 자신들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국회법을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폐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이 시각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원내대표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당헌‧당규에도 없는 방식으로 찍어내려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한마디가 자신들의 소신과 양식을 내팽개치게 만들고, 또 떼를 지어서 사냥감을 물어뜯고 있는 모습이다. 당의 헌법과 같은 당헌이나 당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모습은 대통령이 좋아했다고 하는 그야말로 한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