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연호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과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한 장하성 교수를 초청하여 13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신년특집 좌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다가올 40년 장기불황, 안철수의 한국경제 해법 찾기’두 번째 시리즈로 첫 번째 토론회는 지난해 12월11일 『한국경제 진단 및 미래성장동력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기존의 ‘대기업·제조업·수출’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지식경제산업·내수강화’라는 새로운 축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즉,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두 바퀴 경제’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좌담회에서 장하성 교수는 ‘한국 자본주의, 고장 난 한국경제 진단과 정의로운 경제 만들기’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후, 안철수 의원과 좌담을 통해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 찾기에 나섰다.

장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한국 자본주의는 갈수록 불평등이 확대되고, 한국의 시장경제는 갈수록 불공정한 경쟁이 판을 쳐, 경제가 성장해왔는데도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곤층이 늘어나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도대체 성장의 과실은 누가 차지하는가? 경쟁은 도전자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더욱 강화해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고 구조화되어 가고 있는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장 교수는 “분배와 재분배의 개혁, 기업과 산업의 개혁, 정부와 시장의 역할 개혁 등 한국 자본주의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적 실천력이 필요하며, 국민들이 투표를 통한 적극적인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한다. 중산층과 서민들이 자신들의 계층이익에 충실한 계급투표와 기억투표로 한국 정치를 바꾸는 ‘나비혁명’을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철수 의원은 “대한민국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성장동력의 부재 등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의 고착화 징후가 보이고, 특히 대외변수(달러 강세 + 엔화 약세 + 중국 추격)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심화되고 있어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향후 40년 장기불황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성장동력 만큼 중요한 것이 분배의 문제로 우리나라는 현재 고용·임금·분배가 없는 3무 성장으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양극화가 확대되는 구조적인 문제와 경제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한국경제를 진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안 의원은 “성장만 강조하고 분배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는 결국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게 된다”면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통한 ‘두 바퀴 경제’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근혜노믹스’는 명함을 못 내밀고, 초이노믹스만 있는 상황으로, ‘근혜노믹스’는 ‘복지+경제민주화+창조경제’로 요약할 수 있는데, 무리하게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내세워 당선 된 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며, “창조경제의 경우도 방향성은 바람직하지만, 전국에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드는 등 정부주도의 문제와 창업에만 치중하고 이미 창업한 기업들과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의 창조적 혁신을 돕는 정책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이노믹스도 LTV 완화 등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 경기부양을 한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낡은 방식이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도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정부는 공공(공무원연금), 노동(유연화), 금융, 교육 4대 분야에 대해서 구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특히 노동유연화 즉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607만명의 장그래의 가슴에 비수를 꼿는 행위이자, 더 많은 장그래를 양상하고, 분배를 더욱 악화시키는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