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연호기자] 최근 각종 경조사에 시용된 화환을 재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화환 수거업체들이 형사고발 및 수사가 진행(2014.4 주요언론 보도) 중인 가운데, 국방부 산하 각 군의 부속시설 운영과정에서도 폐화환을 재사용해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회관(사장 이학주, 예비역 준장)의 경우, 편법으로 폐화환을 재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회관의 경우 지금까지 회관을 대관한 고객의 명의로 입고된 화환을 수거업체에게 대당 8천 원씩 받고 되팔아 이를 잡수익으로 처리해 금년 5월까지 공군본부 복지과로 회계처리를 정상적으로 해왔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 홍성)이 14일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의원실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총 2,911개 화환을 되팔아 2,328만원의 잡수익을 올렸으며, 2013년에는 2,572개의 화환을 되팔아 2,057만원의 잡수익을 올렸다. 공군회관 측은 2014년 5월까지 화환을 수거업체에 재판매하고 6월부터는 고객의 화환을 회관이 임의로 재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량 폐기처분 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를 했다.

그러나 공군회관의 내부 문건 ‘폐화환 처리 개선 계획(안)’에 따르면, 폐화환에 대한 처리 계획을 3가지로 제안했다. △첫째는 회관 대관을 한 고객에서 환불, △둘째는 공군발전협의회에 폐기위탁, △셋째는 종전처럼 공군회관에서 폐화환 재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이었다.

내부문건을 자세히 보면, △고객에서 환불해주는 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현실적으로 배척했고, △종전대로 공군회관에서 재판매를 통한 수익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도덕적 비난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금액의 수입증대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달았다. △마지막으로 공군발전협의회에 폐기위탁권을 주는 것은 폐화환을 기부받은 단체에서 처리하므로 고객의 수입금을 가져갔다는 논란을 피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공군발전협회에 폐화환의 폐기위탁권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군본부에 결재를 올렸으며, 금년 6월부터 이대로 시행됐다.

문제는 공군발전협회로 폐화환의 위탁권이 넘어간 뒤, 수거업체(화원)와 계약을 맺고, 화환 1대 당 일정금액을 받고 역시 되팔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폐화환의 재판매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실제 대전, 대구, 울산지역 장례식장 및 화환수거업체들이 형사고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공군회관은 이와 같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공군발전협회에 폐기위탁권을 준 것이다.

그러나 공군발전협회는 순수 폐기가 아닌 공군회관과 똑같이 수거비용을 받고 수거업체에 넘기고 있어, 결과적으로 공군회관이 편법으로 폐화환을 처분하고 있는 것이다.

공군발전협회는 예비역 장군부터 일반 사병에 이르기까지 공군 복무를 한 사람들은 모두 회원의 대상이지만, 실제는 예비역 장군급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공군발전협회가 폐화환을 처리하는 방법은 먼저 공군회관 내 주차관리원이 수거업체가 가져간 화환의 개수를 따로 메모해 두었다가 이를 협회 쪽에 통보를 하면, 협회 쪽에서 수거업체와 연락을 취해 수거해간 만큼의 화환 개수에 비례해 수거비용을 받는 방식이다.

특히 공군회관이 폐화환의 폐기위탁권을 공군발전협회에 넘기면서 공군 복지과에 입금 되어야 할 복지기금을 중단시킬 사안이라면, 공군회관 사장의 임명권자인 공군참모총장의 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공군회관은 겉으로는 폐화환의 재판매를 통한 부당 이익을 올리지 않는다고 천명하면서, 뒤로는 공군발전협회를 통해 공군본부의 제지를 받지 않고 처분하는 꼼수를 쓴 것이다.

또한 공군회관 내에 규정에도 없는 공군발전협회를 위한 별도의 사무공간까지 만들어 제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발전협회는 공군재경근무지원단 태성대 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도, 3,68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정책자문위원실이라는 이름으로 사무실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했다.

홍문표의원은,“화환의 재판매를 그동안 공군에서 해왔다는 것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공군회관의 지휘계통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군회관 내 예비역장성들을 위한 별도의 사무공간은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내년도 공군회관에 지원되는 예산의 대규모 삭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