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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세월호법 3차 합의안에 대한 입장

  • 등록 2014.10.02 12:59:00
[서울=정연호기자]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9월 30일 타결된 세월호 특별법 여·야 3차 합의안에 대해 “유가족을 외면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른 ‘야당판 참사'”라며 강력 비판했다.

정 상임고문은 1일 입장 발표문을 통해 “세월호 협상 국면에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능하고 무책임했다. 이번 비대위 결정은 그 완결판”이라며 현 문희상 비대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말로는 수없이 유가족을 위한다고 하지만, 여당의 얼토당토않은 논리에 너무 쉽게 말려들고 실제로나 결과적으로 유가족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정 상임고문은 특히 “3차 합의안에서마저 진상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얻지 못했다”면서 “특검 추천의 길목마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생겼고, 특검의 최종 선택권도 대통령이 행사하기 때문에 결국 여당 추천 인사가 특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3차 합의안이 '1,2차 합의안보다 더 나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가족만 배제시키고, 대통령과 여당은 어려울 줄 알았던 정부조직법 처리 약속까지 덤으로 받아냄으로써 지난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면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관철됐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상임고문은 또 “이번 3차 합의로 세월호 사태에 가장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할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큰 승리자가 됐다”며 “이는 야당의 무능과 무원칙 그리고 정체성 혼란이 빚어낸 참사”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유가족과 국민을 실망시키고, 사태를 이런 지경으로 만든 연속된 패착에 대해 당 지도부인 비대위는 유가족과 국민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면서 “아쉬움이나 미안함 정도의 유감 표명으로는 너무 무책임하다”며 문희상 비대위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정 상임고문은“정당은 왜 존재하는가. 이제 누가 유가족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것인가. 새정치연합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토로하고, 3차 합의안에 대한 큰 실망감과 당의 진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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