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꼼수!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전면 재검토하라

교육부가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문과와 이과를 통합하여 공통과목을 도입하고, 첫 통합 교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국정 교과서로 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발표했다.

수능에 관련해서는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2017년에 확정 발표하겠다고 하니 핵심이 빠진 공허한 대책이요, 현행 교육과정 지침에 문‧이과 이원화 구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문‧이과를 통합하도록 하면 될 일을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하니 현장 혼란만 가중시키는 세금 낭비 정책이다.

특히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첫 통합 교과목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국정 교과서로 발행하겠다는 대목에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다양한 관점과 사고, 창의를 필요로 하는 과목들을 획일화된 ‘국정’으로 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더욱이 이러한 과정이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 수순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교육부가 교과목을 처음 도입할 때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 국정으로 발행해왔다는 며칠 안 가 밝혀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

이번 교육과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국정화도 아니 될 말이지만, 여기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까지 은근슬쩍 묻어가려고 하는 행태도 절대 안 될 말이다.

■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검찰이 ‘카톡검열’, 유신독재의 사상검열과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검찰이 ‘카톡검열’에 나섰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유신독재의 사상검열이 다시 부활했다’고 난리다.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사이버상의 폭로성 발언을 방치한다면 국민불안이 쌓이게 돼서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나서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틀 뒤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관련 부처 및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민간 인터넷업체의 간부들까지 참석시켜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소위 ‘카톡검열 전담팀’을 설치했다고 한다.

앞으로 검찰이 인터넷 게시판ㆍ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상시 검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나 경찰, 법원 같은 공적 기관은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은 공적 기관의 직책을 맡은 특정인에 대한 내용일 경우 수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소위 ‘안보이는 곳에선 나랏님 욕도 한다는데, 앞으로 그런 사람들 검열해서 잡아내겠다’는 것이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나랏님 욕했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돈다. 검찰의 ‘카톡검열’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 서버인 ‘텔레그램’으로 피난하는 ‘사이버 망명’이 늘고 있다고 한다.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는 세상’, ‘철저한 사상통제로 국민들을 숨막히게 하는 사회’. 조지오웰의 소설 ‘1984년’이 그리고 있는 전체주의 독재체제의 모습이자 유신독재의 망령과 다를 바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재임 시절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통령이 욕먹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욕먹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난 87년 이래 4번의 대통령을 뽑아오면서 우리가 바랐던 것이 바로 이런 민주주의이다.”

박근혜 정부와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말씀을 꼭 새겨듣기를 충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