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이민주연합 제14차 정책 조정회의 모두 발언 내용이다.

■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어제 진도 팽목항에 다녀왔다. 세월호 참사 140일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4월 16일 그날에 멈춰서 있는 곳. 대한민국 비극을,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을 통해서 또다시 확인했다. 온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기도를 담고서 팽목항에 나부끼는 노란리본이 색이 바래가고 있는데 열 분의 실종자가 아직도 바다 속에 있고 세월호 특별법은 표류하고 있다.

유족이 되는 것이 소원이라는 실종자 가족들의 절규, 그리고 우리 아이가 왜 죽었는지 진실을 밝혀달라는 유가족들의 절규와 3보 1배의 슬픔이 강한 빗줄기로 지난 밤에 쏟아지지 않았나 싶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한 순간 만이라도 이러한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 했으면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면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다면 진심으로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추석을 앞두고 새누리당, 그리고 대통령이 정작 찾아야 할 곳은 가장 슬픔을 간직하고, 가장 아파하는 세월호 유가족과 팽목항 아니겠나.

새누리당은 국회 158석 절대 과반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이다. 양심이 있다면 집권당의 책임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 국회의장의 중재제안도 거부하는 여당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 세월호 가족을 도와주면 야당이고, 안 도와주면 여당이라는 말이 어떻게 국민들 입에서 나오게 이 나라를 만들었나. 입법부 수장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마저 거부를 하는 새누리당은 과연 집권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한민국이 새누리당 것인가, 국회가 새누리당 것인가.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된다. 그러면 세월호 특별법 해결된다.

박근혜 정부가 연일 퍼붓고 있는 가짜 민생, 가짜 경제 활성화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뜯어봐도 재벌과 대기업 편들기, 아니면 재벌과 대기업들의 로비법이다. 가계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데 빚내서 집을 사라고 하고, 의료 민영화로 재벌기업의 수익만 높여주고, 부동산은 강남 부동산 부자들만 살찌우고, 카지노 만들고, 호화 요트 항구 건설하고, 학교 근처에 관광호텔 만드는 것이 어떻게 경제 살리기이고 민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은 10시 반에 진짜 민생법이란 무엇인가를 놓고 간담회를 갖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하는 진짜민생입법은 세월호 특별법, 전관예우 방지법, 관피아 방지법, 유병언 방지법,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의료 공공성 확대법 등이다. 추석을 앞두고 국민에게는 위안을, 그리고 세월호 가족에게는 위로를 드리는 하루하루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

■ 우윤근 정책위의장

박근혜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다면서 지난 월요일 소위 9.1 규제합리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정책 그 어디도 서민은 없고, 다주택 소유자와 강남경기부양책으로 47%에 이르는 850만 무주택가구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는 소위 부자중심, 강남특혜 부동산 정책임에 분명하다.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은 무엇보다도 850만 가구,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수도권의 자가보유율은 50%미만이고, 경기 일부 지역은 29%에 지나지 않아서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전혀 해소되고 있지 못하다. 지난 7년 동안 이명박 정부는 25번, 박근혜 정부는 2년간 7번, 총 서른 다섯 번의 부동산 대책 등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침체되어 있고, 무주택 서민들의 전월세난도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28일 부동산 대책이후에 전국 평균 전세값이 6.18% 상승했고, 특히 수도권은 7.5% 상승해서 예년의 5% 인상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였고, 부동산 대책의 역효과 피해는 서민들에게만 가중되고 있다. 이번 9.1부동산 대책으로 대한민국 총 가구 수의 47.1%인 850만 무주택 가구에 내놓은 정책은 소위 ‘빚내서 집사라’ 라는 정책으로 ‘하우스 푸어’가 되는지, 아니면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던지 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이번 9.1 부동산 대책은 850만 무주택 가구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소위 다주택 소유자와 부동산 투기꾼을 위한 정책임이 분명하다. 재건축 연한을 단축시키는 정책은 세계적으로 주택수명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강남 부동산 띄우기 정책이고, 청약제도 개선은 부동산 가수요를 촉발시키는 정책이며, 다주택자와 투기성 현금자산 보유자를 위한 정책으로 반서민 부동산 투기활성화 정책이 아닌지 묻고 싶다.

우리당은 지금 필요한 부동산 정책으로는 부동산 투기 진작 정책이 아니라 850만에 이르는 무주택가구의 국민 주거안정 정책으로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것, OECD 국가에서는 이미 30년 전부터 실시 중인 표준 임대차 계약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체 1800만 가구 중에 136만 가구에 지나지 않는 다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정책 보다는 850만 무주택 가구에 눈물을 닦아주는 부동산 대책을 적극 수립할 것이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세월호법 관련하여 여야 중재를 하겠다는 데 대해서 새누리당이 이를 거절한 것은 충격이다. 이런 일은 해방 후 지금까지 오랜 의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의원들이 뽑은 국회의장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경색된 정국을 풀기 위해서 나서는 것조차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원이 입법부를 경시하는 자가당착이며 오직 청와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치다.

또한 새누리당이 막힌 정국을 풀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증거이다. 오직 자기들이 가진 복안에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보이는데, 그런 생각이라면 유족들은 왜 만나서 아픈 상처에 다시 소금을 뿌렸나. 그러면서 야당이 정국을 발목 잡는다고 말할 수가 있나. 새누리당은 냉혹한 정치에 안주하지 말고 입법부의 자존심을 살려서 즉각 국회의장의 중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 조정식 사무총장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새누리당 지도부의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유가족과 새누리당과의 3차 협상을 앞두고 강경발언으로 협상 결렬의 원인을 제공하더니, 어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협상장을 찾은 가족대책위를 두고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으로 유가족을 모욕하고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였다.

심지어 국회의장의 중재시도에 대해 내용을 잘 모르는 의장이 불란만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 입법부의 수장을 폄훼하고 무시하는 발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김재원 수석의 이 같은 발언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무산시키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지금 새누리당이 유가족 배후에 대해 운운하고 있는데, 오히려 되묻고 싶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특별법 협상을 해치는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것인가.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청와대에 의한, 청와대를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답해야 한다.

거듭 촉구한다. 새누리당이 유가족의 마음으로 돌아가 추석 전 특별법 타결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김재원 수석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가로막고 유가족에 상처 주는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자중자해하기 바란다.

■ 유기홍 수석대변인

어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과 함께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있는 진도를 방문했다. 가족들이 진료를 받고 있는 목포 한국병원, 진도실내체육관, 팽목항을 차례로 방문했다.

지금 진도에는 단원고 2학년 1반 조은화 학생을 비롯한 다섯 명의 학생, 양승진 선생님을 비롯한 2명의 교사, 일반승객 권재근씨와 그의 6살 아들 혁규 군을 비롯한 세 명의 일반승객, 실종자 열 명의 아홉 가족들이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팽목항을, 그리고 진도 실내체육관을 지키고 있었다.

가장 먼저 이들은 140일간의 고통스러운 기다림과 과도한 긴장 속에서 극심한 근육통 그리고 위장병으로 시달리고 있었다. 그들의 고통이 정말 가슴 아프게 와 닿았다.

실종자 가족들의 일치된 목소리는 제발 실종자들을 잊지 말아달라는 호소였다. 아울러 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점점 축소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데 대한 비판과 우려였다. 목포 한국병원에서 만난 남현철 군의 아버지는, 지금 실종자 가족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다. 팽목항 가족 식당의 폐쇄, 진도 실내체육관 약국운영의 축소 운영 같은 사안에서 보듯이 점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 정부가 실종자들과 실종자 가족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팽목항에서 만난 은아 어머니는 “정말 헤아림이 부족하다” 하는 말로, 가족들에 대한 배려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가파른 심정을 호소했다. 그리고 제발, 박영선 대표나 문재인 의원님 같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만이 아니라 제발 힘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진도를 좀 방문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10월 중순이 되면 겨울바다가 돼서 사실상 구조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추석을 지내고 나면 이제 한 달 남는다.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이 무엇보다 실종자 가족들을 가장 괴롭히고 있었다.

그러나 부유물을 걷어내는 작업은 너무도 느리게 진행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뻘 같은 퇴조물까지 배안에 들어차기 시작해서 과연 한 달 사이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가족들은 거의 절망에 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새누리당 의원님들, 제발 팽목항, 진도실내체육관 좀 방문해 달라. 관심과 지원을 가져달라. 그리고 이주영 장관의 복귀를 비롯해서 이 정부, 사실상 구조작업을 포기하고 있는 이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마지막 한 달 남은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치지 않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며칠 내로 추석 전에 이주영 장관과 함께 간담회를 가지고 실종자 가족들의 의사를 전달해서 획기적인 구조대책,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이 밥 한 끼 먹는 문제까지 걱정해야 되는 이러한 서러운 심정을 이어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번 추석에 차례상조차 차릴 수 없는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에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끝까지 함께 하겠다.

■ 김성주 의원

박근혜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 있는 사람은 더 풍요롭게 하고, 없는 사람을 더 궁핍하게 만드는 일관성이다.

진짜 민생경제가 뭔지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엉뚱한 처방만 내놓는다. 최근에 발표한 퇴직연금 활성화라는 것은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가 아닌 사적연금으로 대체하라는 것이고, 월급 생활자의 노후는 불안하게 하고, 대기업의 자금운영은 숨통을 틔워주는 특혜 제도다.

지난번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제도를 약화시키는 기형적인 기초연금법을 강행처리한 이유가 바로 사적연금 시장을 키우려는 금융자본의 음모라는 주장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

9.1부동산대책 또한 전월세 폭등에 한숨짓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에 집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의 집값은 올려 팔아주는 정책으로 결국 주택값을 들썩거리게 하고 있다.

진짜 민생정책은 소득분배 정책과 복지정책이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부족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수를 늘려야 하는데, 엠비정부때 법인세 소득세 감면분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대신, 국민 부담을 늘리는 담배값 인상안을 내놓았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시장지상주의의 폐해로 인한 양극화, 내수부진과 공공성의 위기인데 공공성을 포기하고 시장지상주의를 강화하는 해법을 내놓으면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인가.

세월호 침몰 당시 아무 역할도 못하고 지켜만 본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모습이 경제와 복지 정책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노믹스의 실체는 민생 살리기가 아니라 민생 죽이기이고, 정부가 내놓은 법안은 민생법안이 아니라 민폐 법안이다.

세월호 참사를 낳은 것은 욕망의 경제였고, 세월호 특별법을 거부하는 것은 증오의 정치다. 추석, 온가족이 모이는 때, 새누리당은 죽임의 정치를 그만두고, 살림의 정치로 나아가는 한가위 선물을 내놔야 한다.

■ 윤호중 의원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제 당정협의를 갖고 2015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5%초반대로 결정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결국 박근혜정부의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이 결국은 허풍정책이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 없다.

지금까지 박근혜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추경편성을 하지 않는 대신 내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얘기해 왔다. 확장적 재정운영이라는 말이 초이노믹스의 핵심 개념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5% 초반대의 총지출 편성은 증가하는 작년에 올해 예산 증가율 4.0%에 비하면 과연 무엇이 확장적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런 정부의 내년 예산안 편성 방침이 더욱 심각한 것은 재원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2년에 2.8조원의 세수 결손이 있었고, 2013년도에는 8.5조원의 세수 결손이, 그리고 올해에는 10조원의 세수 결손이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고 있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는 불과 6천억원의 증대에 불과하다.

이렇게 세수는 6천억원 늘어나는데, 세출은 5% 초반대로 늘려서 18조를 늘리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결국 이대로 나간다면 박근혜정부는 우리나라 최초로 100조원의 나라빚을 만드는 최초의 정부가 될 것이고, 이것은 아마도 이런 추세라면 100조가 아니라 150조원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마디로 박근혜 정부는 빚더미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된 저성장 기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간투자자의 부족분을 재정이 메워야 하고, 내수확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더욱 요청된다.

또한 복지지출 수준이 오이시디의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복지 요구는 더욱 더 분출되리라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등 세부담 확대를 통해서 재원마련을 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 김태년 의원

김재원 의원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여야 유가족 3자 간의 중재 의사를 단칼에 거부를 했는데, 이것은 아주 무시한 거다.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했다. 제가 국회에 2004년에 들어와서 10년째인데, 이런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했다.

국회의장이 친박이 아니어서 이렇게 무시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청와대의 가이드 라인, 지침이 얼마나 세길래 자당 출신의 국회의장의 이런 중재 의사를 일개 수석이 단칼에 무시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꼭, 무엇을 지켜야 하고, 누구를 지킬 것이 있지 않고서야 이런 의사를 보일 수 있는지, 제 눈에는 몰상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상지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사학비리로 퇴출된 김문기가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했다. 파렴치한 행태다. 김문기 복귀와 이로 인해 상지대 분규가 다시 발생한데 대해서 교육부와 사분위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김문기는 사학비리의 대명사이고, 상지대 발전의 저해해온 상지대 구성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상지대 총장에서 즉각 사퇴를 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상지대에 대해 이사회의 파행 운영과 사학비리 주범을 총장에 선임한 책임을 물어서 이사진 전원을 해임하고, 총장 선출을 무효화 시켜야 하며, 상지대의 임시이사를 파견해서 재정상화 노력을 해야 한다.

■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

9.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어제 검토 의견을 밝혔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도시 재건축 연한 10년을 단축하고, 재건축 안전기준을 완화하여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 및 임대주택 의무 건설을 완화하는 정책 방식이었다. 도심의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정책은 실수요자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투기 바람이 불어올 것 같다. 특히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는 신도시 조성을 중단시켜 그동안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신규 공급 물량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실수요자는 싼값의 주택이 나오면 사겠다는 것이다. 실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택정책이 되려면 6.4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약속했던 것처럼 20만 소규모 주택 공급 같은 공약이 나와야 한다.

무주택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을 마련하도록 하는 주택정책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투자 목적의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이 됐다.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이고, 집값을 더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이고, 좀 더 새로운 공급 물량은 줄일테니 수요는 여러분 집값을 보장할테니 빚내서 집사라는 것이다.

결국 9.1 부동산 대책은 문제의식과 대책이 모두 잘못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지 않는 이유는 부동산이라는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부동산을 살만큼 소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게 하는 것이지, 이번 대책처럼 빚내서 집을 사게 등을 떠미는, 공급을 억지로 늘리거나, 실수요자의 투기 수요를 이롭게 하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