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선 원내대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에 간 자식이 온 몸에 멍이 든 주검으로 돌아왔다. 군에 보낸 자식을 둔 부모님들은 남일 같지 않을 것이다. 때리다 기절하면 수액주사를 놓고 깨어나면 다시 폭행하는 가혹행위가 군대 내에서 벌어졌다.

그런데 이 사건 역시 국방부의 은폐 축소가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발생 시점이 4월 7일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틀 뒤인 4월 9일 단순 폭행사건으로 진실을 은폐했다. 7월 31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없었다면 영원히 뭍혔을지도 모르는 사건이다.

군 간부가 구타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로 부모의 면회를 막았다. 면회가 허용됐다면 죽음만은 막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다는 이 정권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는가.

가해자인 사병도 선임병이 되기 전까지 극심한 구타를 당해온 피해자였다고 들었다. 지금 이 일이 가해자들의 처벌만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인지 국방부 장관에게 묻겠다. 또 왜 같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서 이러한 뒤틀린 운명의 시험대에 서야 하는 것인지 국방부 장관께 묻는다.

만약 이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고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웠다면, 이 사건 발생 두 달 반 후에 일어날 6월 21일 22사단 총기난사 사고도 예방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구타의 대물림, 항거불능의 가학성과 잔인성이 어떻게 병영 내에 존재하고 은폐될 수 있는 것인지, 국방부 장관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은 물론, 그 당시의 국방장관인 현재 김관진 안보실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머니의 마음’ 운운하면서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고 했다. 또 국방의 의무를 마친 전역사병들에게 희망준비금도 지원한다고 했다. 그런데 약속은 고사하고, 군에 보낸 자식의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 우리 자식들과 엄마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얘기하고 안심하고 어떻게 자식을 군대에 보내라고 할 수 있겠나.

집권 새누리당이 탁자만 치면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는 일인가. 약속도, 책임도, 대책도 없는 정부가 국민을 불안과 불신으로 내몰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오늘 국방부 장관을 모시고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한다.

■ 우윤근 정책위의장

대한민국 사회가 불안한 사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재난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재난에 불안한 사회이고, 원전을 비롯한 산업안전에 대해 대단히 취약한 사회이고, 또 생활불안, 소위 학교생활이나 병영생활에 대해서 자녀를 안심하고 보낼 수 없는 불안한 대한민국, 불안한 대한민국 군대가 되고 말았다.

군 내의 가혹행위는 매우 고질적이고 지속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오랫동안 대물림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방부에서 지난 2002년 2월달에 ‘신 병영문화 창달 추진계획’이라는 종합보고서까지 발표했지만, 그로부터 14년이 흐른 지금 더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진 상황이다. 군 내의 가혹행위가 이제는 살인행위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세 가지를 지적한다. 우선 구조적으로 2002년 2월달에 세워진 ‘신 병영문화 창달 추진계획’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때 발간했던 종합보고서를 제출해서, 국방위에서도 철저히 따지겠지만,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두 번째 이번 사건의 책임자 문책범위가 현재 연대장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휘관에 대해 철저한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은폐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더 질적으로 나쁜 문제다. 그래서 책임자 문책을 철저히 하라는 요구가 국민들에게 있다는 사실 말씀드린다.

또 이번에 군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이 상해치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도 정황이나 내용을 보면 한 달 내에 사망이 예정되어 있는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공소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지 못했지만, 상해치사로 볼 문제가 아니다. 살인행위로 처벌해야 마땅하다. 이러한 점을 장관께서 군 검찰 관계자를 불러서 자세한 기소내용을 파악해주시기 바란다.

■ 백군기 의원

안타까운 일이다.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내부의 적이다. 군대 내의 가혹행위는 잘못된 군대문화, 이것이 저는 적보다 무섭다고 본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인가.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다.

동부전선의 GOP 총기사건, 그보다 더 앞서 일어난 사건이다. 또 자체 내에 부대 정리를 해보니 그야말로 약 4천여 건의 악습이 잔존하고 있다고 부대진단 결과에 나온 것 아닌가.

지금 자식을 군대에 보낸 우리 국민들이 공황에 빠져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군대생활을 한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요즘 GOP에 가면 얼굴을 내고 다닐 수가 없다. 적보다 더 무서운 우리 내부의 적,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이 그야말로 뼈를 깎는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한다. 철저하게 해 주시라.

■ 진성준 의원

장관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군의 수사기록을 유가족에게 전혀 공개하거나 열람하게 하지 않았다. 이것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말이 되는가. 군 검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사건관계자에게만 열람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유가족이 왜 사건관계자가 아닌가. 그래서 인권단체에 의해서 폭로되어 이제야 비로소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된 것 아닌가.

군이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다면, 사건이 드러나는 대로 공개해서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철저하게 발본색원 하겠다고 달려들어야 한다. 그런데 유가족에게 조차도 수사기록을 넘기지 않았다. 이게 은폐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래서 어떻게 발본색원을 하는가.

■ 민홍철 의원

지금까지 이 사건은 60년대식 사건이다. 60년대 군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방부에서는 원인분석에서부터 사후대책까지 똑같았다. 군 병사들의 인권의 문제를 이제는 민간에 개방할 때가 됐다. 민간에 개방해서 민군합동으로 옴부즈만 제도 등을 도입해서 상시감시체제가 되고 관리 감독하는 체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광진 의원

이 사진이 윤일병의 모습이다. 과연 이 사진을 보고 장관님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모두발언 하실 때 “대한민국 군대에서 일어날 수없는 일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의 성찬을 그만두어야 한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4월에 조사를 했을 때도 4월 한 달의 전수조사에서만 3,900건의 폭력사건이 있다고 국방부 스스로가 알고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다.

국민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오라고 해서 오고, 급여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 돈 받으면서도 충실히 근무한다. 그런데 국가는 국가의 의무를 하나도 다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주의서신 하나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명확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그 중의 하나, 현재 사망자 처리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본인의 귀책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휘관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그러니 결국은 죽은 사람을 병신 만들고 원래 죽을 놈이었다고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지휘관을 그대로 방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스템과 제도로 말씀하셔야지 그저 장관이 “주의서신 내리겠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고, 이후에 상임위에서 더 많이 말씀드리겠다.

■ 김현미 정책수석

저는 아들이 두 명 있다. 큰 애는 제대한지 일 년이 조금 넘었고, 작은 애가 4월 30일 서부전선GP에서 제대했다. 저는 이 사건을 보고 살이 떨렸다. 아까 얘기하실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다. 엄마들이 애들 휴가 나오면 뭐 하는지 아나. 애가 자고 있으면 머리부터 발까지 다 본다. 군대에서 아이들에게 입히는 속옷 보시라. 노숙자도 안 입는 것이다.

다들 요즘 군대에서 애들 관리하기 힘들다고만 한다. 군대 갔는데 휴가 나오면 멍든 곳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부모 마음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분이 청와대가서 안보실장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장관이 말씀하는 것 보면 말로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군대 보낸 엄마 누구하나 이 일이 우리나라 군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는지 물어보라. 그저 내 아이가 이런 일 안당하고 안다치고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래서 어떻게 군대 보내겠나.

당시의 장관을 비롯한 군의 최고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밑에 부대장 정도로 될 일이 아니다.

■ 박영선 원내대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다 은폐․축소되고 있다. 이것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고,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가 붕괴한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장관께서 말씀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과연 그 말씀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 야당 입장에서는 믿기 힘들다. 국방위가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국방위에 가서도 말의 성찬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느끼고, 진심으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어머니들을 안심시켜 드려야 한다.

김관진 안보실장, 지금 청와대에 계시지만 국방장관 하실 때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건도 은폐․축소 됐다고 보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한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 김현미 정책수석

오늘이 국정조사계획서에 의하면 국정조사청문회가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는 날이다. 그러나 여야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국정조사청문회계획서가 채택되지 못함으로 해서 청문회 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된 데에는 새누리당이 당초 국정조사계획서에서 약속했었던 청문회 증인과 관련 합의사항, 즉, ‘청문회 증인은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에 거쳐 반드시 채택한다. 이때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이 사건의 한 축이 되고 있는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만든 당사자인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장관에 대한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당시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밝혀 줄 핵심 증인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채택 거부로 증인채택에 실패했다.

이 사건은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의 구조작업이 한 축이 되고, 또 하나는 구조가 실패하게 된 것에 대한 재난안전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 또 한 축 되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최후의 책임이자 보루인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는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세 가지 축 중에 두 가지 축에 대한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세월호 사건을 사건현장에서 일어난 단순 구조 실패로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저희는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의 증인이 여야가 국정조사계획서에 합의한 대로 모두 채택되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 하에서 반드시 청문회는 국정조사 기간인 8월 30일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저희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여야 간의 간사협의, 대표간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반드시 8월 30일 이전에 국정조사청문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 우윤근 정책위의장

군 수사검찰 제대로 됐는지, 또 수사기록이 왜 유가족에게 제대로 보여 지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즉각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서 진상규명을 할 것을 새누리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철저한 수사가 이뤄졌는지, 또 그 과정이 투명하게 가족들에게 공개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박영선 원내대표

지금 정책위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새누리당에서 법사위 개최를 꺼려한다고 들었다. 정책위의장이 법사위 개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 사건은 오늘 국방부장관의 보고를 토대로 해 보면 국방위, 법사위, 국회운영위, 세 곳의 상임위가 열려야 진실규명이 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세 곳의 상임위를 7월 국회에서 가동할 것을 새누리당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